전국분양소식통

불공정한 법률행위 ​ 1. 의의 ​ 이 규정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 2. 불공정행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 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유무는 거래가치이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지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회질서 개념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게 된다. 주관적 요건 1. 급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2.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부동산소식 2022. 3. 29. 01:18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유효요건(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한다. 다만, 명확히 구별할 점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 성립요건 1)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ㄱ.당사자, ㄴ. 목적, 3.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2)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효요건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유효하게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부동산소식 2022. 3. 27. 08:55

법률행위의 의의 1)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 현행 사법제도에서는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하는데 개인의 의사를 요소로 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이므로 결국 법률행위는 사적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사표시이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이 규정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와 구별된다. ㄱ.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요..

부동산소식 2022. 3. 26. 08:06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자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4) 공동주택가격의 효력 ㄱ.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ㄴ. 국가,지방자치단체 ..

부동산소식 2022. 3. 25. 08:03

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부동산소식 2022. 3. 24. 08:51

1. 임대사레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의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수익환원법 1) 의의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수익가액이라 한다. 2) 수익가액과 환원이율 ㄱ. 환원이율은 장..

부동산소식 2022. 3. 23. 08:10

원가법 1. 의의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해 구한 가격을 적산가액이라 한다. 2. 재조달원가 1) 의의 : 대상부동산의 기준시점에 있어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조달원가의 종류 복재원가(재생산비용) 대치원가(대체비용) ㄱ. 물리적 측면의 동일성 ㄴ. 최근 부동산에 적합 ㄷ.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 고려 ㄱ. 효용 측면의 동일성 ㄴ. 오래된 부동산에 적합 ㄷ. 물리적,x,경제적 감가 고려 3) 재조달원가의 산정기준(도급건설 기준) ㄱ. 표준적 건설비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ㄴ. 통상의 부대비용 : 이자,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3. 감가수정 1) 의의 대상물건에 ..

부동산소식 2022. 3. 22. 08:20

1.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 감정평가 3방식이란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가리키며, 대상물건의 평가 목적이 가액을 구하는지 또는 임대료를 구하는지에 따라 7방법으로 구분된다. 3방식 (가격 3면성) 조건 7방법 시산가격(임료) 적용대상 원가방식 (비용성) 가액 원가법 적산가액 건물,건설기계,항공기,선박,소경목림 임대료 적산법 적산임료 비교방식 (시장가액성) 가액 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액 일괄평가,산림,과수원,자동차,동산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 임대료 가액 공시지가기준법 토지가액 토지 수익방식 (수익성) 가액 수익환원법 수입가액 영업권,광업재단,공장재단(일괄) 임대료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부동산소식 2022. 3. 21.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