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양소식통

점유제도의 예외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나 에외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이 사실상의 지배상태와 분리되는 모습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 점유보조자 ​ 1) 의의 ​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 지배가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지시를 내리는 점유주만이 법률상 점유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점유보조자의 지위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

부동산소식 2022. 5. 11. 10:10

물권의 소멸 ​ 서설 ​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목절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공용징수,혼동,몰수 등이 있다. 이 중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 2. 혼동 ​ 1) 의의 ​ 서로 대립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립시킬만한 가치가 없는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된다. ​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ㄱ.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ㄴ. 예를 들어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3)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

부동산소식 2022. 5. 10. 14:4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 의의 ​ 1)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권리의 공백상태가 발생되므로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또는 법정책적 고려를 위하여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 2)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다시 처분하려면, 법률행위이므로 먼저 자기 앞으로 그 물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 상속 : 상속으로 부동산물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다. 상속뿐 아니라 포괄유증,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용징수 : 공용징수는 공익사업..

부동산소식 2022. 5. 9. 09:24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법률해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1) 의의 ​ 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를 하고 등기를 갖추었을 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 ㄴ. 그러나 점유권과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일지라도 이들의 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모두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하여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성질상 등기에 의해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소식 2022. 5. 8. 11:25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 의의 ​ 1)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을 갖는데, 물권의 배타성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물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 2)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각종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등 물권 거래를 하려는 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목ㅈ걱물 위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우선하게 될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3) 따라서 물권의 변동은 일반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의 원칙이 요구된다. ​ 2. 공시방법 ​ 1) ..

부동산소식 2022. 5. 7. 12:14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권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르 ㄹ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나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물권의 방해의 제거,예방에 ㅍㄹ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

부동산소식 2022. 5. 6. 08:33

물권법정주의 1) 의의 ㄱ. 제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ㄴ.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의 15가지 전형계약 외에도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채권,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 ㄷ. 그러나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의 정형은 확정적이다. 물권법에 강행규정이 많은 것도 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ㄱ. 채권계약은 당사자만의 문제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도 무방하다. ㄴ. 그러나 물권은 채권..

부동산소식 2022. 5. 5. 08:55

물권의 의의 ​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물권은 물건 자체에 행ㅇ사되는 직접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물권의 성질 ​ 1) 지배성 ​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 내지는 협력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절대권성 ​ 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절대권은 특정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대권은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3) 배타성 ​ ㄱ.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

부동산소식 2022. 5. 4.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