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양소식통

가장조건 ​ 가장조건이란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정조건,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 등이 있다. ​ 1)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법정조건이라 한다. ​ 2) 불법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된다. ​ 3) 기성조건 ​ 조건은 그 성부가 객과나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부동산소식 2022. 5. 3. 12:05

의의 ​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권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요건 ​ 1)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 ​ ㄱ.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이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이 된다. ㄴ.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주읜할 점은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ㄷ. 경개 :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이러한 경개가 이루어지면 법정추인이..

부동산소식 2022. 4. 30. 11:59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취소의 효과는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원칙 : 일단 발생한 채무 등은 앞으로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반환의무가 생긴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엑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한능력자에 대한 특칙 : 반환의무에 대하여 민법은 특히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

부동산소식 2022. 4. 28. 08:48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1) 법률행위의 취소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및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며, 추인이 있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2)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

부동산소식 2022. 4. 27. 08:28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요건 1)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다른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내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소식 2022. 4. 26. 08:29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2. 유동적 무효 1) 의의 법률해우이가 행위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의 추인, 관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부동산소식 2022. 4. 25. 08:44

무효와 취소의 의의 ​ 1.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다만, 유효,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버뷸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가 된다. 만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효,무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 3.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의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되지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게 된다. ​

전국 분양소식 2022. 4. 22. 08:55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별실익은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함으로써 자신이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다. ​ 1. 효과 ​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화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본인의 추인권 ​ 1) 성질 : 추인은 상대방,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2) 추인의 상대방 ㄱ.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

부동산소식 2022. 4. 1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