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양소식통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 의의 ​ 제 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건물의 관리권ㄴ한을 주었는데 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이다. ​ 2. 성립요건 ​ ㄱ. 기본대리권의 존재 : 기본대리권ㅇ니 존재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업다. ​ 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가 생기게 된다. ​ ..

부동산소식 2022. 4. 14. 16:18

1. 무권대리 ​ 1) 의의 ​ 정상적인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그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넓은 의미(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협의)의 무권대리로 구성된다.

부동산소식 2022. 4. 13. 09:19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 ​ 1. 대리행위의 하자 ​ 1) 원칙 ㄱ.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ㄴ.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 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안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2) 대리인의 능력 ​ - 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

부동산소식 2022. 4. 8. 13:42

대리권의 제한 ​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 본인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해 달라는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는데 대리인 자신이 그 아파트를 매수해 버린다면 대리인 혼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갑이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병이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 을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법은 본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원칙 :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예외 ㄱ.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ㄴ. 채무의 이행은 할수 있다. 다만, 채무의 이행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채무이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

부동산소식 2022. 4. 7. 10:54

대리제도 ​ 1. 대리의 의의 ​ 1)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2)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 2. 대리의 종류 ​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되는 것을 임의대리라고 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 한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하며,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한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인이..

부동산소식 2022. 4. 5. 15:01

1.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하게 된다. ​ 2)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ㄱ.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보호해야 하는 상대방이 없고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

부동산소식 2022. 4. 4. 18:2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의 ​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적인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 2. 동기의 착오 ​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겟는가 하는 문제이다. ​ 1) 원칙 :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일반거래의 알전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내지 불이익은 표의자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소식 2022. 4. 1. 14:30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 의의 ​ 1)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예를 들어 회사를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나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러급을 올려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 2. 요건 ​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3. 효과 ​ 1) 원칙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는 발생한다. 2)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부동산소식 2022. 3. 30.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