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506)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지분이란?? 공유의 지분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분의 내용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된다. 1) 지분의 처분,주장 :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로서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사용,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즉, 각 공유자는 각자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다만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마나 알고 있니 소유물반환청구권 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의 주체 :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소유자이다.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더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청구권의 상대방 ㄱ.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 :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점유침탈자라 하더라도 현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따라서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취득시효의 효과란? 취득시효의 효과 등기전의 효과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등기 후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2)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취득시효의 의의는? 취득시효 서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이다. 2. 점유취득시효 1) 의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을이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가 갑이 아닌 병이라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을은 보호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점유해 온 을의 사실상태의 평온은 깨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상태의 평온을 유지하기ㅏ 위한 제도로 취득시효가 존재한다. 즉,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일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 토지소유권이란?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따라서 토지의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 여부 1) 지표면상의 자연석 : 지표면상의 자연석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로 만든 경우에는 그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2) 광물 : 지중의 고아물 중에 광업권의 객체인 것이 있다. 그러한 광물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이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지하수 :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4) 온천수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반환, 침해의 배제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세가지가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1) 청구권자 : 점유의 침탈을 당한 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청구권자이다. 주체는 점유자이며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본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며,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묻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침탈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교부해 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상대방 : 상대방은 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무슨 말일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였던 경우, 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다. 1) 을은 점유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며 과실을 취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권원없이 과실을 취득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하여 을이 병에게 그간 취득한 과실을 언제나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을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을이 점유하던 도중 을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되었다면 소유자인 병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미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의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2. 구별기준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예를 들어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된다. 3) 교환이나 증여를 통한 점유도 마찬가지이다. 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점유권원이 매매,교환,증여인 경우에는 자.. 점유제도에서 예외되는 사항은? 점유제도의 예외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나 에외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이 사실상의 지배상태와 분리되는 모습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점유보조자 1) 의의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 지배가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지시를 내리는 점유주만이 법률상 점유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점유보조자의 지위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 물권의 소멸이란?? 물권의 소멸 서설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목절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공용징수,혼동,몰수 등이 있다. 이 중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2. 혼동 1) 의의 서로 대립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립시킬만한 가치가 없는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ㄱ.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ㄴ. 예를 들어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3)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 이전 1 2 3 4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