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는 어떤 하자일까?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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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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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ㄱ.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ㄴ.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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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안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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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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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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