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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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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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해 달라는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는데 대리인 자신이 그 아파트를 매수해 버린다면 대리인 혼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갑이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병이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 을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법은 본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원칙 :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예외

ㄱ.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ㄴ. 채무의 이행은 할수 있다. 다만, 채무의 이행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채무이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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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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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2)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공동대리가 된다.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 공동대리인들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