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의 차이점은?

무효와 취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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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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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유효,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버뷸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가 된다.

만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효,무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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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의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되지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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