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법정추인이란?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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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권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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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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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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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이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이 된다.

ㄴ.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주읜할 점은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ㄷ. 경개 :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이러한 경개가 이루어지면 법정추인이 된다.

ㄹ. 담보의 제공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된다.

ㅁ. 권리의 양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주의할 점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권리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ㅂ.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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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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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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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역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즉,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며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