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가장조건이란?

1. 가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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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조건이란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정조건,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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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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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법정조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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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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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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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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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그 성부가 객과나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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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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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