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이란??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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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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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목절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공용징수,혼동,몰수 등이 있다. 이 중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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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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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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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립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립시킬만한 가치가 없는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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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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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ㄴ. 예를 들어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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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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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 다른 물권과 양립이 가능하므로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으며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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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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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의한 물권은 절대적 소멸이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취소,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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