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의 공시제도란??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

1. 의의

​

1)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을 갖는데, 물권의 배타성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물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

2)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각종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등 물권 거래를 하려는 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목ㅈ걱물 위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우선하게 될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3) 따라서 물권의 변동은 일반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의 원칙이 요구된다.

​

2. 공시방법

​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는 등기이다.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기부에,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부에 취득과 변동과정이 기록된다. 이러한 등기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법이다.

​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는 점유이며,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

3) 입목에 관하여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등기하는 공시제도를 가지며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에 관하여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