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란??

 

공유의 지분

 

1.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분의 내용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된다.

1) 지분의 처분,주장 :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로서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사용,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즉, 각 공유자는 각자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다만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지분의 탄력성

 

지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이 되고, 만일에 상속인이 없거나 지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귀속은 균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