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양소식통

주택조합의 해산 1.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게획승인을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 1 또는 2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 1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위 2에 따라 사업의..

부동산소식 2021. 9. 6. 08:18

조합원의 교체 등 ​ 1. 원칙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2. 예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태건설대지의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의 말소를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부동산소식 2021. 9. 5. 08:08

리모델링주택조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복리시설 또는 다음의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사업게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부동산소식 2021. 9. 4. 07:27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부동산소식 2021. 9. 2. 07:59

주택조합의 설립절차 1.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ㄱ.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식 2021. 9. 1. 07:40

등록사업자 1. 등록대상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m2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비등록 사업자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3) 공익법인 4)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 5)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고용자만 해당) 3.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

부동산소식 2021. 8. 31. 09:57

1. 공공택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2.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

부동산소식 2021. 8. 30. 09:18

주택 ​ 1. 정의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황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2. 종류 ​ 1)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주택이 있다. ​ 2)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부동산소식 2021. 8. 2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