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화. 남c]
※ [오늘 날씨] 큰 일교차 오전까지 곳곳 눈·비…강원 50㎝이상 폭설...동해안 대설특보....미세먼지 좋음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7847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뉴스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 오거돈 일가와 회사, 일대 10만 평 규모 땅 소유… 오거돈 "사익추구 있을 수 없다" 해명
◑ '하박'도 못참은 文정부 대책 "서울 32만호 공급? 국민 속였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58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
○ “전세가 안 나가요”…슬슬 쌓이는 전세 매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0406628979056&mediaCodeNo=257
- 잠실 엘스, 2억 내린 전세매물 등장
- 두달새 25% 증가…서울·경기 비슷
- “다만 입주 아파트 적어 하방압력 낮아”
○ "무주택자 옥죄니 괴롭다"…집값올라 대출막힌 304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197556/
- 수도권 아파트 22% 9억 넘어
○ 부동산 가장 많이 사들인 '큰손' 거주지 분석해보니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1/2021030100864.html
● "작년 취득세 징수액 23.5% 급증…부동산 '패닉바잉' 영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1042500530?section=economy/real-estate
- 17개 시·도서 29조5천억원 걷어…5조6천억원 증가
◑ 신분당선 손실 286억 국가 배상 확정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642&code=11151500&cp=nv
- 대법 “사업자 일부 승소 2심 정당”
-------- ◆ 업 계 --------
◆ 백신에 유가 급등·체질 개선까지…해외 건설수주 '기대감'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651
- 올해 수주액 전년비 59% 감소…백신 본격화·유가 호재 지속
- FEED·EPC 연계 등 해외사업 체질 개선도 고무적
◆ 1~2월 해외건설 수주 절반으로 ‘뚝’… 수주 감소 현실화하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11723488867
- 중남미 수주 예년 수준 감소 예상
- 유가상승에 플랜트 발주 개선기대
◆ 에비슨영·BNK운용, 영국 휴게소 8000억 우협선정 (더벨)
- 10년 장기 펀드로 매입, 에비슨영 매입 자문…블랙스톤 손자회사가 임차
◆ 계룡건설, 재무라인 세대교체…안석준 상무 선임 (더벨)
- 회계부·경영정보 등 거친 재무통, 재무건전성 강화 임무 맡을 듯
◆ 미래에셋운용, 역삼 라온시큐어 본사 '우신빌딩' 매각 추진 (더벨)
- 내년 4월 소유 펀드 만기로 엑시트 착수…테헤란로 중심 위치, 임대률 100%
◆ 현대건설, 신규 사외이사 키워드 '분리선출·여성·로봇' (더벨)
- 조혜경 한성대IT융합부 교수 사외이사 내정, 상법개정안 발빠른 대응
◆ 한화건설, 공모채 이어 장기CP 추가…신고의무 면제 (더벨)
- 2년 만기 150억 발행, 1년 전과 동일…자금조달 창구 다변화 목적
-------- ◑ 정 책 --------
◑ 태릉 육사부지·김포 공항…수도권 '제2 주택공급 카드'로 거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6166
- 태릉골프장 아파트단지 땐 육사 훈련과정 엿보여…'부대이전설' 솔솔
- 서울시장 공약에 김포·인천공항 통합 거론…"부지활용 땐 20만가구"
◑ 계획만 거창했던 '빈집 임대'···공급 확 줄인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2IUJQG/GB01
- 서울시 전세난 대책으로 추진했지만
- 매입할 빈집 마땅찮고 수요자 외면
- 4,000가구→1,500가구로 목표 낮춰
- 공원 등 생활 SOC 조성 늘리기로
◑ [기자의 눈] 대출규제가 만든 '패닉 바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0SQ8MM
◑ 오른 집값, 지자체 취득세 주머니 배불렸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1000192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 징수 현황 분석
- 취득해 1년 사이 23.5% 늘어
◑ 국토부, 지자체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11907433912
◑ 공공임대 심사때 사실상 이혼 배우자 자산 제외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2/105669076/1
- 국토부 9월부터 비합산 계획
-------- ● 경 제 --------
● [반도체 슈퍼사이클①]막오른 '반도체 수퍼사이클'...삼성전자, 영업익 50조 돌파 기대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11456427540422
- 이 부회장 부재에도 승승장구
● 서울, 개인파산 신청 10명 중 7명 ‘기초생활수급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12117035&code=620101
- 복지재단, 작년 1108명 조사 결과 50대 이상 나홀로 가구 많아
- 임대주택 거주 81%, 4건 이상 채무 59%…“제도 적극 이용을”
●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5%…집값 안정 신호 vs 일시적 소강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0109004723511
- 1월 5689건→2월 1463건
- 2·4대책 이후 한풀 꺾인 매수심리…대출금리 인상도 요인
- 다만 전세난 여전, 단기공급 부족해 봄철 상황 바뀔 수 있어
● 美 증시 '금리발작' 잦아드나…국채금리 하락에 뉴욕증시 선물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1094340350
●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황금 입지, '판교'가 강남보다 무서운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45157898
● 수도권 소형상가 낙찰률 39%로 올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02/JGT67JSCGRERBN7ECOVUBR36TU/
-------- ○ 주 거 --------
○ 집값은 못 잡고, 주택 거래량만 줄였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11658001&code=920202&med_id=khan
○ 북항개발·공공택지 지정 호재에 뜨거운 부산 부동산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2617031635918
- 부산시 ‘부산북항 통합개발 플랜’ 사업 계획 확정
- 해운대 센텀권역에 ‘도심첨단사업단지’ 개발 예정
- 대저 공공택지 지정 호재 등에 집값 상승세 지속
- “트램 등 저평가 지역 중심 교통망 개선에 기대감”
○ 누수에 분노한 아랫집 "세입자라도 손해배상금 내놔!"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1/2021030100506.html
○ 수도권 집값 두달 연속 오름폭 확대…서울은 상승폭 둔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1162136596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전세가격 상승률은 완화…전국 전셋값 0.75% 올라
○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르자…신고가 '속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6_0001353619&cid=10400
-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 조합 설립 인가
- 2·3구역 조합설립 창립총회…설립인가 기다려
- 현대6차 전용 196㎡ 54억5천…호가는 63억원
○ 2월 경기·인천 집값 상승 폭 커져…서울은 둔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1/2021030100794.html
○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속도 내는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1010000337
○ 강남구민, 9년 동안 부동산 33만건 ‘싹쓸이’… 수도권 ‘큰손’ 입증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815318049057&type=4&code=w0903&code2=w0100
○ [단독]평촌역 아파트촌·인덕원역 저층주택가 '공급택지' 추진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6452
- '30년' 1기 신도시…"공급활성화지구 등 적용할 듯"
- 서울 인접 역세권 주효·용적률 상향 시 공급 '순증' 장점
-------- ◈ 분 양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5만9000원 인상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1000124
- 건축비 상한액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 [부동산 캘린더]‘고덕강일제일풍경채’ 등 전국 11곳서 청약 접수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1/105668709/1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봄 분양 성수기 개막…전국 5만가구 넘는 분양물량 쏟아져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615343395369
- 3월 전국 5만 7,519가구 공급…"상반기 최대물량"
◈ 치솟는 집값에 전국 미분양 주택 '역대 최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8503408
◈ 3월 분양성수기 개막…‘전월세금지법’ 피한 단지, 올해 서울 첫 분양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1000239
- 이달 전국 일반분양 3만4000여가구
- 서울 강동·광진 2개단지 청약일정 돌입
- 경기·지방선 대규모단지 분양 앞둬
◈ “아파트 당첨 어려우니 도시형생활주택” 고가 분양에도 몰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1/105668885/1
- “공급늘기 힘들다” 수요자 눈돌려
-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 6.58 대 1… 분양가 3.3m²당 8000만원도 나와
- 정부 규제서 자유로운 ‘틈새상품’
- 강남권 등 핵심입지 들어서 주목… “매입뒤 시세차익 쉽지않아” 지적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주택임대차 】
▶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Q.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Q.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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