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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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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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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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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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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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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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가 시험,연구,실습,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

- 상속으로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