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수. 남c.]
※ [오늘날씨] 출근길 반짝 추위...낮부터 한파 누그러져...내일 기온↑…미세먼지 좋음·보통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7455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조세연구원장 "보유세 낼 능력 없다면 이사 가면 된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391877
◑ "땜질식 부동산 규제 또 나올라" 시장 우려 확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31836025239
- 변창흠 장관發 공급확대 전환 상황
- 25번째 부동산 정책내고 규제 시사
- 분상제 등 강제조항 없으면 실효성 無
- 전문가들 "시장 불신만 초래" 비판도
◑ 文정부 공무원 73만명 '역대 최대'…8300명 더 늘린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2348457
◑ 이재명, 의협 총파업 예고에 "간호사에 의료행위 임시 허용해야"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18884?ntype=RANKING
- "안하무인·국민경시는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 때문"
●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2230318
- 범여권 토론회, 기본소득 조세·재정 결합 개혁 방안 다뤄
● [단독] 징벌적 과세로 세수 메꾼다…한국 재산세 OECD 3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230151i
- 유경준 의원, 2020 OECD 세수 분석 보고서 발표
- 韓 법인세 비중 OECD 대비 1.5배, 재산세는 2배
● "韓 재산세, OECD 2배 수준…법인세도 1.5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9216&cID=10401&pID=10400
- 유경준 의원, OECD 세수 편람 분석
- 2018년 기준 재산세수 비중 11.6%
- OECD 평균치인 5.6%의 2배에 달해
- 법인세수 비중도 OECD 1.5배 규모
● 지난해 국내 오피스 거래 13.1조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31107196559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코로나19에 쌓이는 공실…중대형 상가 임대료 역대 최저로 하락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637
-------- ◆ 업 계 --------
◆ 건설업계 끝없는 담합 소송전...10대 건설사만 50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2316501079920
- 담합관련 신규 소송, 손배소 판결 잇따라
- 50건 중 1심 진행 중인 소송 다수...장기화 불가피
- 3진 아웃제 재추진 등 강력 규제에 비리 감소 기대
◆ GVA운용, 美 부동산투자 파트너 전략적출자 '마침표'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지배구조 분석]GVA파트너스 지분 5.8% 자사주 매입…코로나19 영향 실사 난항 협업 종료 배경
◆ 대명소노그룹, 호텔&리조트 위탁운영 사업 박차 (더벨)
- 야놀자와 MOU 체결, 경영 노하우에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결합
◆ 호텔신라,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속도낸다 (더벨)
- 서보형 법무팀장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준법감시 프로그램 개선
◆ 금호석화, 금호리조트 최종 인수…"사업 다각화 차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6869
- 아시아나항공 등과 SPA 계약…총 2553억 규모
◆ 국제유가 1년 만에 최고치...건설사 해외수주 가뭄에 단비?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3010013864
- 올 해외수주액 36억 달러... 전년比 59% 감소
- 작년 1월 이후 WTI도 60달러선 처음으로 넘어
- 발주처 재정 여건 회복세... 코로나 상황이 관건
◆ 코오롱글로벌 '태백 하사미 풍력단지' EPC 수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317328024858
-------- ◑ 정 책 --------
◑ ‘공공자가’ 전매제한 10~20년 될 듯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22138005&code=920202&med_id=khan
-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도입 예정
- ‘2·4 대책’ 후속안 이번주 발의
◑ 분양가 또 손본다는 정부…"규제 폐지가 답"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78557/
- 변창흠 "상한제 개선검토"
◑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40~7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53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 ‘5000㎡ 미만’ 소규모재개발도 '3분의2' 동의시 강제수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81846628953472&mediaCodeNo=257
- 2·4대책 후속법안 보니
- 역세권·준공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사업도 강제수용 가능
- “곳곳에서 거주 자유 빼앗기는 주민들 나올 것”
◑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 31.9조…전년比 0.7%↑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2566628953472&mediaCodeNo=257
- 조달청, 발주계획 발표…22.7조 올 상반기 조기 발주
◑ 부동산 유튜버는 부동산 자문업자?… 모호한 법안에 혼란 거듭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02210.html
◑ 오세훈 "부동산은 심리…'공급 지속' 신호줘야 집값 잡힌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307471
-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 잠실·여의도·목동 재건축 지원
-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도 폐지
◑ "우리 동네도 GTX!"…역사 신설 요구에 몸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102
- 서울·경기도 곳곳서 추가 요구 빗발
- GTX 취지 훼손·누더기행정 우려…변 장관, 회의적 입장
-------- ● 경 제 --------
●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시ㆍ도 취업자 동반 ↓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231334447200162
● '고용시장 시한폭탄' 일시휴직자 사상 최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2200035
- 지난해 휴직자 2만9,000명 전년 대비 102.8% 증가
- 대규모 실직대란 우려…지역 평균취업시간도 감소
● "그린벨트 부지 200만→250만원"...광명·감북 땅값, 택지지구 지정 기대감에 껑충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2000985
- 정부 2·4대책에서 수도권 10여곳 택지지구 지정
- 서울 접근성과 개발가치 높은 광명·시흥, 하남감북 등 1순위 후보
- 그린벨트 내 3.3㎡당 200만원하던 땅값 250만원으로
● 국내 항공사도 보잉777 운항 전면중단…국토부 "후속조치 준비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31336093452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똘똘한 한채보다 건물주가 낫다"…식지않는 꼬마빌딩 투자 열풍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210574118721
● 무주택자 울리는 중국인의 서울 땅 투기 어떻길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217248099150&type=4&code=w0903&code2=
- [머니S리포트 - 저질, 짝퉁 그리고 왜곡… ‘메이드 인 차이나’ : 일본만큼 나쁜 중국] (3부) 동북 공정에서 사드보복까지… ‘안하무인’ 중국
● 한국부동산원, 기업銀과 코로나 대출기금 200억원 조성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31523386685
● 입주 손꼽아 기다렸는데…"위약금 2배 줄테니 계약 깨!"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2/2021022202424.html
● 양도세 인상 전 매물 다 털었나…1월 법인 매도 25% 감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22311000656994
-------- ○ 주 거 --------
○ "학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매물없어 맹모 '발동동'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8993&cid=10400
- 서울 대표적 학군지, 강남 대치·양천 목동·노원 중계
- 학군지 초등학교 학급 학생수, 지역평균보다 '과밀'
- 양천구, 노원구 전세가격 상승률, 서울 평균값 상회
○ 학군 수요 마무리된 강남, 전세 발길 끊겨 호가도 '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1031
- 강남·목동 등 학군 수요자들 전세난에 서둘러 이사 마무리
- 비싼 가격에 신규 유입은 주춤…호가 대폭 내리기도
○ 4050 주택 매수 '뚝'···2030 역대 최대 '이유는' [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N5GNGFV
○ [르포] 교통체증 뚫는 다산, 84㎡ ‘10억 천장’ 뚫었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22208592325558
○ '전세의 월세화' 가속…주거비 부담에 세입자 '울상'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8400&cID=10401&pID=10400
- 새 임대차法 시행 후 반전세·월세 증가
- 집주인, 세금 부담·저금리에 월세 선호
- 서울 아파트 월세 40%...1년 새 13%↑
-------- ◈ 분 양 --------
◈ 뜨거운 아파트 청약 열기 강원 경쟁률 사상 최고치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2200049
- 1월 평균 13.2대1…전국 네 번째
◈ '분상제 무색'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가 1억5000만원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9406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3월 분양…전용 84㎡ 8억9990만원
- 직전 분양 단지와 토지 매입가 차이 ㎡ 10만원 수준…"분상제 취지 무색"
◈ "분상제 1년도 안됐는데, 분양가 더 낮추나"…손질 예고에 '술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0622
- 변창흠 "토지가격 감정가로 고분양가 책정…취지 훼손돼 죄송"
- 분양 앞둔 재건축 단지 '반발'…"정책 불확실성 신뢰 떨어뜨려"
◈ 서울·세종 고분양가, 시세 85%까지…인근 ‘500m 내’ 아파트 기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6006628953472&mediaCodeNo=257
- HUG, 새 고분양가 심사기준 구체화
- 반경 1km 내 분양 vs 준공사업장 중 높은 가격
- “도생·오피스텔, 예외적으로 분양가 심사 가능”
◈ 2, 3월 지방 조정지역 2만 2000여 가구 분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063764778
-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3월까지 2만2241가구 일반분양
- 대구 ‘대구 안심 호반써밋’ 315가구 등 눈길
◈ 상승세 전환 '청주 부동산', 올해 1만여 세대 분양 봇물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062120556
◈ 분양가, 집값 상승률도 반영···중도금 대출불가 속출하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N890X6Q
- HUG 분양가 새 심사기준 공개
- 반경 1㎞이내 단지 2곳 시세에
- 주택 가격 변동률 감안해 산출
- HUG "분양가 급등 없다"에도
- 무주택자들 "집값 안정화 역행"
- 집단 항의 전화·반대 광고 추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재건축사업 】
▶조합임원의 해임
Q.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A. 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임원의 당연퇴임
☞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매도청구 요건
Q.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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