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금. 남c]
※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 최고 13도…주말 '포근'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2/20210219417381.html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_^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국감도 아닌데…갈 길 먼 건설업계, 연초부터 국회행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2587
- 22일 중대재해법 청문회…포스코·현대·GS건설 사장 출석 예정
- 잇따른 규제에 정치쇼까지…건설현장 곡소리
◑ “사유재산 침해” vs “공공이익”…변창흠표 토지수용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5346
- ‘83만가구 공급’ 2·4 대책 공방
- 용산구 쪽방촌 수용 등 반발 심해
- 정부는 “정당 보상, 문제 없다”
◑ 실거래가 공개, 3개월 뒤로 미룬다고?…“시장 왜곡 우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4406628951832&mediaCodeNo=257
- 이원욱 민주당 의원 법 발의
- “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 실거래가 등록하도록”
- 계약 후 등기신청일까지 통상 2~3개월 걸려
- 시세 반영 느려 오히려 혼란
○ '2·4 대책' 현금청산 우려에…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814591
- 2월 셋째주 아파트 가격동향
- 매수세 위축…설 연휴도 영향
○ ‘맹모삼천지교’ 교육열도 잠재운 전세난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8001072
- 신학기 직전에도 강남 대치·노원 중계 전세거래 “뚝”
- 지난해 하반기 전세난 여파로 갱신 수요 증가
- 가격은 갱신 전세계약 낮게, 신규는 높게 형성
- 정비사업 이주 수요 지역은 전세가 상승세 지속
●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2190626127300233
○ 살얼음 빌라 시장…"현금청산 가능성 고지" 특약 넣으며 '조심 조심'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817055675896
-------- ◆ 업 계 --------
◆ 코로나 속 지난해 역대급 반전 매출 일군 이마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181420044270134
- "올 매출 24조 육박...5600억 투자"
◆ 롯데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7100억원 주문 역대급 흥행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406
◆ 건설사 올해 수주 목표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1817342977924
- 코로나19로 해외 프로젝트 입찰 줄줄이 연기
- 건설사의 선별 수주 영향…“수익 확실한 것만”
- 국내 건축·토목 발주 늘어나→대형사 수혜 예상
- 작년 국내 사업 비중 컸던 GS·DL이앤씨는 목표 ↑
◆ 이지스자산운용, 삼일빌딩 매각 추진 (더벨)
- 매각주관사 선정, 리모델링 통한 밸류애드 진행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오케스트라PE, 마제스티 매각 본격화 (더벨)
- 골드만삭스 주관사로 선정…다수 SI·FI 관심
◆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 1300억 조달…개발 본궤도 (더벨)
- 포스코건설, 책임준공 의무…아파트 498세대·오피스텔 661실
◆ 현대백화점, 업황 악화 속 AA+ 신용도 '견고' (더벨)
- [발행사분석]AA급 금리 메리트 악화에 '긴장'… 보수적 재무전략 지속
◆ SK건설, 1500억 녹색채권 수요예측 완판…경쟁률 8대 1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81744032251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정 책 --------
◑ 소상공인 11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1021700130
- 매출 10억 이하 혜택 검토
- 도 자체 지원금도 논의중
◑ 국토1차관 "2·4대책 신규택지 빠르면 4월 발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717428057214&type=4&code=w0902&code2=
◑ 재건축단지 실거주 의무 피할 시간 벌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63569/
- 2·4대책이 도정법 규제 늦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미 55보급창 부지에 야구장 짓자"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218002016022
◑ 9호선4단계 시공사 선정 또 무산…2026년 개통 사실상 힘들 듯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2149.html
◑ 거짓말과 오판이 부른 부동산 참사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771
- 왜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나?
- 1인 가구는 주범이 아니다
- 거짓말과 이념 과잉이 문제다
- 진짜 주범은 정권의 오판
- 서울시장 선거가 게임 체인저 되나
- 부동산 시장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 홍대입구, 역세권 활성화 위해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18010011101
- 1~2인구, 청년층 다수 거주 지역 특성 고려
- 소형세대 및 공공임대 확충, 생활SOC시설 확보 등
◑ 오늘부터 분상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무주택자 내집마련 부담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201
- 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 2~5년 거주의무 기간…19일 전격 시행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 돈 없음 청약 마라 불만 ↑
-------- ● 경 제 --------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신청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7514738
● 서민들이 더내라? 이상한 중개수수료 개편안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181751011&code=920202&med_id=khan
● [단독]자녀 집 사줬다가 ‘패가망신’…회계사 자문주의령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7766628952160&mediaCodeNo=257&OutLnkChk=Y
- 감사반聯서 ‘국세청기획조사’ 정보 공유
- 아들에게 4억 증여, 합법적 신고했는데…
- 특별세무조사 벌여 7억원 세금 부과
- “집값 통제 목적 세무조사 지양해야”
● 85㎡이하 주거 오피스텔…대법 "부가세 면제대상 아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8_0001343068&cID=10201&pID=10200
- 오피스텔 공급 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주거용이니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주장
- 대법 "장부상 업무시설이면 면세 안된다"
-------- ○ 주 거 --------
○ '40년 주담대' 받을 수 있나? 6억 아파트는 20% 불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18000782
- 6억 이하 아파트에 소득도 부부합산 8500만 이하
- 비현실적 지적, 與 "소득기준·대상주택 완화 필요"
○ 목동 아파트도 받던 보금자리론 이젠 꿈도 못꾼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X4C61G/GB02
- 서울 집값 무섭게 뛰었는데
- '시세 6억' 예전 기준 그대로
- 현실에 맞게 금액 조정해야
○ 물량 앞에 장사없네… 치솟던 강동·위례 전셋값 뚝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21809375932785
- 전고점 대비 최대 2억원 떨어진 실거래 잇따라
- 감일·헬리오시티 등 인근 지역 매물 증가가 원인
○ 경실련 "서울 85개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겨우 31%"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926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규제 통했나… 폭등하던 창원 “아파트값 내리고 매수문의 뚝”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1395.html
○ 2·4대책 효과?…아파트 매맷값·전셋값 오름폭 둔화(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87851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둔화…0.10%→0.09%→0.08%
- 서울 전셋값도 4주 연속 오름폭 축소…이사수요 감소 등 영향
○ 지방 집값이 안정세라고?...체감 어려운데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5500/?sc=Naver
- 부동산원 아파트 지수 월간동향 12월 1.72%→1월 1.17%
- "상승폭 아직 크고 지방 내 중저가 지역은 변동 적은 영향"
○ 설 이후 상승폭 줄어든 아파트값… 강남3구·양주 등 기세 꺾였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195&code=11151500&cp=nv
- 이번주 전국 0.25%… 0.02%P↓ 연휴 비수기·현금청산 불안에 거래량 줄어
○ 세종시 전셋값 올들어 7주만에 8% 올라 (조선일보)
- “작년 매맷값 급등에 키맞추기” 수도권 북부 매매가격도 강세
-------- ◈ 분 양 --------
◈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청약"…'전월세 금지법'에 '부글부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8_0001343906&cid=10400
- 19일부터 수도권 상한제 대상, 최대 5년 거주 의무
-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철저한 양극화 정책" 불만
- 전세 사라질 것…국토부 "공급 확대정책 물량 충분"
◈ 나도 조합원인데…나만 쏙 빼고 분양 신청 끝냈다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0426.html
- [권재호 칼럼] 재개발 구역에 살다 이사갔는데 분양신청 이미 끝났다고?
◈ '현금부자만 청약해라?'···'로또분양'도 이젠 '그림의떡'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VSF1GJ
- 분상제 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 분양가 개편으로 분양가도 상승 예고
- '흙수저'는 새 아파트 장만 어려워져
◈ 공공분양 낮아진 청약 문턱… “3040에 기회 더 줄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8514580?OutUrl=naver
- 2·4대책으로 새 공공 청약 기준 적용
-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 50%로 확대
- 30%는 추첨제… 3년 무주택이면 자격
- 가점·순차제로 밀린 30·40대 겨냥 도입
- 분양가 9억 넘기면 소득요건도 안 따져
- 일각 “넓어진 진입 관문… 되레 과열 우려”
◈ '줍줍 막차타자' 연이어 흥행…대박일까 vs 쪽박일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387
- 무순위 청약, 주변 시세보다 싸 당첨되면 로또로 불려…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과열
- 전문가 "잔여세대 물량의 경우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재개발사업 】
▶영업손실 보상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주거이전비 보상
Q.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Q.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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