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수]
★ [오늘 날씨] 충청ㆍ전라ㆍ경남ㆍ제주 3~20cm 눈→마지막 한파 기승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925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차이나 머니가 부동산 '줍줍'…"中집주인에게 월세줘야 할 판"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161950i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절반이 중국인"
○ 단칸방 청년주택 '크리원' 월세가 71만 원···고액 임대료 논란 (BizFact)
http://news.tf.co.kr/read/economy/1843283.htm
● 작년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 5.1% '역대 최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6_0001341120&cid=10400
- 수도권 매출 타격 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 상가정보연구소 "내수 회복 시 일시적 하락에 그칠 것"
● 시세차익 차단 vs 주거사다리 실종…전월세금지법 D-3, 갈등 고조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2259
- 19일 전월세 금지법, 22일 HUG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 시행
- 투기 차단 위한 규제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엔 장벽
◑ 임대차법 이어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수도권 전세난 시즌2 예고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759&code=11151500&cp=nv
- 새 아파트 임대 물량 2∼5년간 잠겨
- 전세 끼고 분양자금 조달 실수요자
- 자금줄 막는 부작용 생길 가능성 커
-------- ◆ 업 계 --------
◆ '코스피행' GS이니마, 한국증권·지평 파트너 (더벨)
- GS건설 스페인 자회사…연내 IPO 목표, SPC 설립 상장 트랙 '4호'
◆ 포스코건설, 첫 공모 ESG채권 포함 최대 2000억 조달 (더벨)
- 지속가능채권 형태...증액 가능성 고려, 잠정 1000억 목표
◆ 롯데건설, A급 건설채 흥행 도전…사업안정성 '양호' (더벨)
- [발행사분석]2·3년물 최대 2000억 발행…정부 부동산정책에 빗겨간 코로나19 여파
◆ "골프존 따라잡자" 후발주자 카카오VX 확장 '속도' (더벨)
- 스크린골프서 위탁운영 시장으로 점진 확대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탄소 25%↓·건축산업 240조↑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21608514020936
- 16일 국무회의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보고
- 국민 만족도 향상·탄소배출 25% 저감·건축산업 240조 규모로 확대
-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
-------- ◑ 정 책 --------
◑ 공급대책 예고에도…수도권 주택매매심리 5년9개월 만에 최고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1105001&code=920202&med_id=khan
◑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 항목은?…정보공개부터 자금운용까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2386
- 국토부 매뉴얼 기반…불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수사의뢰
- "투명성 제고 환영…'집행부 흔들기'로 위축 가능성은 우려"
◑ GTX-D 노선 나온다…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1617110464216
◑ 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16001106
- 2·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공급에 추가 공급 확대 지시
-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 걱정 없애야"
◑ '2·4 대책' 83만 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거주의무 5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61017131315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도심에도 주택은 충분하다' 국민 체감토록 공급 확대 주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0021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4월에 예행연습
- 정비사업 수주 비리 3회면 '퇴출'
◑ [국토부 업무계획] 광역시에 고밀 혁신지구…지방·수도권 패키지 개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548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의무거주'…19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1613252027411
- 주택법·재초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경 제 --------
● “개학 특수 잡아라” 유통업계 마케팅 전쟁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1500071
- 새학기 필수품 전면 내세워
- 춘천 백화점 매출 20% 늘어
- 전자제품매장 판매 2배 껑충
● GDP대비 거래세 비중 OECD 평균 보다 3배 높아...상증세는 4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0F9PHP/GB01
- 기재부 분석...지난해 1.2%, OECD는 0.4%
- 최고 세율 50% 상속증여세는 0.4%
- “재산 관련 세금 37개국 중 7위, 보유세는 16위”
● 코로나19로 영국 임차인 소득 감소...집세 내기 어려워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216010003430
● [단독] 이재용 경영 어려워지나…“5년간 취업제한” 통보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244.html
-------- ○ 주 거 --------
○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확정일자·전입신고 따로 안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61335287713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계약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온라인 신고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원스톱'으로 가능
- 11월부터 전월세 계약 정보 낱낱이 공개, 신규-갱신 이중 전셋값 완화될듯..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서 제외될 수도
○ 1~2인 가구 대세, 공간 활용 극대화한 新소형 ‘주목’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16010009455
- 소형에도 4Bay 판상형, 드레스룸 등 적용…공간 활용도 높여
-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3건 소형
○ 20만호 풀린다…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맞춤형 공적임대 확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72246628951176&mediaCodeNo=257
○ "이러다간 내 자식 평생 집 못 살 것 같다"...20대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는 부모들 증가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6/2021021601818.html
○ 정부 ‘공공’외치지만…‘민간 재건축’ 속도내는 서울 아파트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6000624
- ‘공공 불신’ 심리가 재건축 자극
- 2년 거주의무 시행전 적극 추진
- 수익성 좋아 곳곳 ‘민간개발’ 선호
- 압구정 정비구역 조합 설립 박차
-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도 전면에
○ 비규제 아산 아파트 275가구에 13만5940명 몰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3626
-------- ◈ 분 양 --------
◈ 소득 적지만 현금많은 '2030 금수저 청약' 막는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54438/
- 민영주택 신혼·생애최초 특공
- 12월부터 자산기준 신설키로
◈ 미분양 무덤 '영종도·양주'도 웃었다… 수도권 부동산 들썩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161752086537
- 서울 대비 합리적 분양가 장점
- 광역교통망 확충 등 잇딴 호재
- 'e편한세상 센텀베뉴' 특별공급
- 지역 내 청약 최다 접수 기록
◈ 돈 없으면 청약 못한다…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682561
- 19일부터 '최대 3년 의무 거주'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대상
- 당첨되면 2~3년 입주해 살아야
- 반포 '원베일리' 첫 대상될 듯
◈ 집값 오르고 미분양 줄어든 부·울·경, 상반기 분양시장 향방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345455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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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Q.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조합 외 자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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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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