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보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계약기간 도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

Q.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A.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2021.02.11
2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0)	2021.02.10
2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2021.02.06
2월 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2021.02.05
2월 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2021.02.04

분양꿈나무 서과장

2월 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툴바

2월 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식'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