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남c...]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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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아침최저 -8도 찬바람 불고 강추위...낮 6~11도 영상권 포근...제주 눈·비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6056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전세난·사유재산 침해·정치 변수 어쩌나”… 2·4대책 맹점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379&code=11151500&cp=nv
- 공공임대로 이주 수요 충족 못해
- 집권 후반 시행 지속가능성 의문
◑ “나라 믿고 땅 다 내놓으라고?” 재건축 단지 반응은 '시큰둥'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1623.html
◑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 받아 (조선일보)
- [25번째 부동산 대책] 투기 방지
◑ 재개발·재건축 토지주에 높은 수익률 보장하겠다는 정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0412201027241
- [2.4주택공급대책]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기준 완화, 조합 총회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 [2·4 공급대책] 지금부터 개발지역 땅 사도 집 못 받고 현금 청산해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063.html
◑ [2·4 공급대책]전문가들 "특단의 대책이나 당장 집값 잡기엔 '역부족'"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4_0001329875&cid=10400
- 공공주도 정비사업 재초환-실거주 면제 '긍정'
- 중장기 대책만으로 집값·전셋값 안정 효과 '無'
-------- ◆ 업 계 --------
◆ 현대차그룹, 친환경ㆍ자율주행 미래차 산업 성장 지원 사격…정부ㆍ금융권과 투자펀드 조성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041522445840160
◆ 우신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부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04000161
- "계약서 외 특약으로 부담 전가행위 늘어…감시 강화"
◆ KB부동산신탁, 1호 대토리츠 마수걸이 성공 (더벨)
- 연내 2·3호 후속 설립 목표, 프로젝트 담금질 가속화
◆ 강동구 랜드마크, 이스트센트럴타워 매각 추진 (더벨)
- 신축 오피스 불구, 공실 난이도 부담…삼성물산·미래대우, 우선매수권 옵션
◆ 디앤디인베, 용인 물류센터 매입…'풀필먼트' 적용 (더벨)
- SK디앤디 지분 투자한 FSS 서비스 도입 '첫번째' 물류센터
◆ 교보신탁, 인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딜 클로징'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첫 물류자산이자 첫 공모 리츠, 특금신탁 활용…캡 레이트 4.61% 수준
◆ 한기평, SRI채권 인증 물꼬…롯데렌탈·SK건설 시험대? (더벨)
- 2월 말 녹색채권 발행 예정…인증등급 공표 예상
◆ 엘티삼보 구본식 회장 아들 최대주주 구축, 경영참여 '언제쯤' (더벨)
- ③부채비율 하락, 재무개선 집중...중대재해법, 중견사 타격 변수
◆ '재무 가중' 호텔롯데, 버겁지만 '투자' 이어간다 (더벨)
- ②호텔사업부 5년간 적자 누적, 올해 약 3000억 실탄 투입 계획
◆ 동화면세점, '200억 실탄조달' 자산매각 카드 (더벨)
- ②'동화투자개발' 지분 12% 처분 검토, 재투자로 흑자전환 모색
◆ '하도급 갑질' 우신종합건설, 과징금 1600만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2044
-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대금 미보증
- "우월적 지위 악용 제재…법 엄정히 집행"
◆ "신세계, 올해 상반기 울산 혁신도시 부지 개발계획 수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130700057?section=economy/real-estate
- 울산 중구·신세계 간담회…주거·판매·문화시설 포함 기본계획 추진
◆ 대림건설, 합병 첫해 수주 2배 급증…올해도 공격적 수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934
-------- ◑ 정 책 --------
◑ "5년간 83만가구 더"…의무거주·재초환 빼고 우선공급권 '손질'(종합2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03074
- 변창흠 장관 "3년 이상 무주택자는 누구나 청약신청 기회"
- 전문가들 "집값안정엔 긍정적, 민간참여가 대책성공 변수될 것"
◑ 도심주택, 택지확보 5년-입주에 또 3년… “공급난 발등의 불 못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4/105290596/1
- [2·4 부동산 대책]정부 ‘83만채 공급’ 실효성 논란
◑ 가로주택연합,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일반주거지 세분화 폐지해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0414450333312
◑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에…"역대급 투기조장 대책" 외친 시민단체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416144010860&type=2&sec=estate&pDepth2=Etotal
◑ 4기 신도시 상반기 중 발표…광명·시흥 등 유력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EH5TOGO/GC01
- [2·4 주택 공급대책]
- "신규 공공택지로 26.3만 가구"
◑ 83.6만가구 공급 '184조 시장' 열렸다… 들썩이는 건설업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0418328076099
◑ 역대 최대 공급에도 시장은 미지근…당장 살 곳 없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1061
-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 실현 가능성은 의문
- 잇따르는 선거로 정책 연속성 불투명, 당장 입주할 집도 부족
◑ 국도 15호선 고흥군 옥내리·예내리 전 구간 8일 개통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03518
- 기존 대비 운행거리 1.7㎞·통행시간 5분 단축
-------- ● 경 제 --------
● 제조·서비스기업 취약 강원…연 12조씩 빠져나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0300118
- 도 지역내총생산 분석
- 생산기반 빈약해 제품·금융·ICT 외부 의존도 높아
- 국내 다른지역과의 거래에서 연 12조6천억원 적자
● 공매도 여론전 나선 금융당국…'공매도=주가하락'은 "근거 없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212
● 중금리 대출 경쟁 심화…저축은행도 사업다각화 나서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8263
- 핀테크 협업·마이데이터 진출 등 돌파구 마련
● 임대차법 갈등, 명도소송 상담 21% 증가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4/105289986/1
-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344건
-------- ○ 주 거 --------
○ 역대급 공급대책 나온 날 서울 집값 상승률 8개월만 최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041323269777
○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아파트값 더 올랐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0499361
- 경기 상승률 역대 최고, 서울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한국부동산원 주간시세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의왕시 1주 만에 1.09% '껑충'
○ 갤럽 “주택은 사회적 지위 표현 수단으로 꼭 구매해야”[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4001040
- 자연보다 교통환경 더 선호 현상도
○ 임대차법 개정으로 얼어붙은 전세시장, 주거안정의 대안은? (Real Cast)
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2422774559
○ 복층 오피스텔 살아보니 '이럴수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2407104723
- 현대인들의 로망 복층 오피스텔?
○ 내 아이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위장전입이 불법이에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0320328094713
- [김노향의 부동산톡] 맹모강남지교 불법 위장전입 실태
-------- ◈ 분 양 --------
◈ [2·4 부동산대책]80%는 분양형 아파트, 3040 무주택자 기회 늘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041007001&code=920202&med_id=khan
◈ 3040 청약문 넓어지나…정부 "일반공급 15%→50% 확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16798/
◈ 청약홈, 오늘(4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04001701398
◈ [단독]"20년 무주택에 청약 고점인데…" 2·4 대책에 120만명 절망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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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
▶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
Q. 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Q. 불법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벌칙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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