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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의의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의 분류
1) 시장가치기준의 원칙
- 시장가치 :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 시장가치 외의 가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ㄱ.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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