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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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게호기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호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대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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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호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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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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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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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