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씨] 아침최저 -17도 강추위...태풍급 강풍에 기습 한파…낮에도 영하 '꽁꽁'...미세먼지 좋음(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5503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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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술·담뱃값 인상 아니라는데..."여론 떠보나" 불만 댓글 폭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8152400075
◑ 文대통령, 6년 전 "담배값 인상 못 막아 죄송합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28922312&mediaCodeNo=257
◑ 윤희숙 "부동산 실패, 아직도 박근혜 탓하는 文정부…찌질해"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2802109932036010&ref=naver
◑ '부동산증여' 칼 빼든 국세청…결국 증여세도 올리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044646628922312&mediaCodeNo=257
- 작년 아파트증여 9만건 돌파…양도 대신 증여
- "증여세율 올리자" vs "매물잠김 심화 부작용"
◑ 수신료 3840원으로 올리겠다는 KBS가 놓치고 있는 것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827
- 수신료 인상안과 공적책무 강화 계획 이사회에만 설명…국민 설득은 어떻게?
◑ [단독]與, 돈쓸구멍 만들더니 결국 100조원대 '초슈퍼추경' 추진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71533591544
- 집권여당 "슈퍼 회복 위한 슈퍼 추경"
- 100조원 이상 재원 마련 자신
- 자영업자 피해보상-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으로
- 가칭 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 한달 더 살게 해줬다고..."임대사업자 '전세 미신고' 과태료 내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3LDP9W
- 세입자 계약 끝난 후에 추가 거주는 '묵시적 계약 갱신'
- 신고 땐 임대료 인상 못하고 안하면 과태료 물어야할 판
- 국토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뒤늦게 "안해도 된다" 가닥
● '50만원 한도' 미성년자 신용카드 나온다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835
-------- ◆ 업 계 --------
◆ GS건설, 자회사 GS이니마 상장 추진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2819483101293
◆ DL, '영업익 1조 클럽' 2년 연속…건설 선방·자회사 뒷받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1917&cid=10405
- "코로나19·저유가에도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 실현"
- 카리플렉스 첫 해 333억 영업익…신규수주 10조 돌파
◆ 삼성엔지니어링, 작년 4분기 영업익 797억원…전년비 19.5% 증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28001302
- 4분기 매출 5.7%·당기순익 1.5% 증가…수주잔고 2012년 이후 최대
◆ 현대百면세점, 외형확장 총력 '4강 진입' 눈앞 (더벨)
- ②무역센터·동대문점 ‘각 1조 클럽’ 가입 목표, 인천공항으로 MD 보강
◆ GS건설, 국내수주 목표치 상회…해외부진 만회 (더벨)
- 건축·주택, 12.4조 가운데 10조 차지…신사업, 해외비중 60% 약진
◆ 대우건설 사모채, 만기·금리 ‘흡족’…건설사 투심 변화? (더벨)
- 이달 말 1100억 규모 발행, 3~5년물로 구성…공모채 발행 가능성 시사
◆ 롯데리츠, 조달 파트너 ‘구관이 명관’...노무라 ‘굳건’ (더벨)
- IPO·회사채 파트너, 유상증자도 '동행'…두터운 신뢰 기반 '윈윈' 노림수
◆ 한투운용 서울오피스 펀드 '수익성·안정성' 동시공략 (더벨)
- 이지스·케펠 분산 '재간접 공모펀드'…CJ제일제당 기본자산, 디큐브시티 '밸류애드'
◆ 부동산 O&M 기업 이도, 맥쿼리에 팔린다 (더벨)
- 최정훈 대표 포함 구주 거래…경영은 지속할듯
-------- ◑ 정 책 --------
◑ 서울시 '35층 규제' 완화 검토…"용적률 높아지면 상향 가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2839711
- '2040서울플랜' 연말 발표
◑ 역세권 집값만 올리나…서울 고밀개발 허실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2817012115784
◑ '빚 132조원' LH, 빚 더내 공공임대 짓겠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94188/
- 부채 감소세였던 LH·SH
- 최근들어 증가세로 전환
- 공공재개발 재무부담 클 듯
◑ 野 후보들, 박영선 공약 난타…"상상 속 서울인가"(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587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조은희 "다핵도시는 내가 작년에 낸 공약…제대로도 못 베껴"
◑ 상가 많은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길 멀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28010006505
◑ ‘반값 중개수수료’ 실현되나…전세는 절반이하, 매매도 35% 인하 유력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610
- 권익위, 수수료 인하안 마련 국토부에 권고 방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쌓이는 전세매물… 비수기 잠깐일까, 대세 하락 신호탄일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81750417028
- 서울 전세매물 전달보다 51% 증가
- 동탄 갭투자 후폭풍에 가격 하락세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봄 이사철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 보유세 인상 등 변수 많아 불투명"
◑ ‘공급확대’ 준비하는 국회…층간소음·원주민 보호법 등 발의[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8000531
- 정부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정책 뒷받침 위한 법안 여당 중심 제출
- 상당수는 비용 추가 발생 불가피한 규제 내용
◑ 공공재개발 벌써 '삐걱'…사업 포기 도미노 우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9875
- 흑석2구역, 평당 분양가·용적률 정부 제시안 반발
- 나머지 사업지 지속 우려 "아직 전달은 못 받아"
◑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독립성 확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1999&cID=10401&pID=10400
- 국무총리실에 노조 소속 전직원 연판장 발송
-------- ● 경 제 --------
● 강원도 출생아수 첫 600명선 붕괴…인구 자연감소 심각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2700117
- 통계청 발표 자료 분석
● [김희준의 교통돋보기]'국민격려' 망각한 택배노조, 이익단체 '수순' 걷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94150
- 국민지지 얻은 택배노조, 설 연휴 전 택배대란으로 보답하나
- 4600명 택배노조 즉각이행 안돼 파업? 5.4만명 택배기사 대표 맞나
●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하락 전망…“동절기 일시적 현상”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9786
● 오피스·물류 종목 불문…지난해 상업용부동산 거래 최대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647
● 4호선 옆, 사당역까지 35분…군포에 5100가구 쏟아진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8/2021012800556.html
- [택지지구 집중분석] ④ 경기 안양과 붙은 군포 대야미지구
● GTX 타고 '패닉바잉'…경기도 집값 0.46% 올라 '역대 최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2842321
- 부동산원 주간동향
- 남양주 0.96%·고양 0.81% 급등
- 양주·의정부·의왕도 매수세 몰려
● 폭증한 주택 증여에 국세청 “과거 취득부터 전과정 검증” (SBS.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2215?division=NAVER
● 2배 늘려도 효과없다? 승강장이 출발점인 역세권 개발의 함정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815294912810
● 작년 주택 인허가 부진…서울은 2009년 이후 최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2013&cID=13001&pID=13000
- 국토부 '2020년 주택건설실적' 발표
- 전국 인허가 45.7만 건…전년比 6.2%↓
- 서울은 착공도 전년 대비 14.4% 감소
-------- ○ 주 거 --------
○ 수도권 아파트값 0.33% 올라 또 '신기록'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81403001&code=920202&med_id=khan
○ 또 올랐네, 야속한 집값… 약속이나 한듯 '0.29%' 상승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814408072569&type=4&code=w0903&code2=
○ ‘고덕 강일’ 9억 넘어 중도금대출 불가…공공택지도 현금부자 몫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KP7WD6/GB02
- 마지막 '분상제 택지' 강일지구
- 지가 오르며 분양가 동반상승
- '제일풍경채' 39평형 9.7억대
- '중도금 대출' 한 푼도 못받아
- 실수요자 집값 전액 준비할 판
○ 다음달부터 '연봉 1억656만원' 3인 가구 맞벌이도 신혼 특공 가능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2809582211580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 자녀 하나 있는 맞벌이, 연봉 1억도 가능
- 작년 10월 관계장관회의서 발표한 내용
○ 규제로 꽁꽁 김포·파주···추위 풀리며 호가 '10억' 훌쩍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825
- 김포서 홀로 주목받은 단지, 이유는 GTX '소문'
- 주춤했던 파주 운정, 입주 끝나며 신축 호가 '급등'
- 갭투자 끊긴 김포, GTX '소문'···호가는 잠잠
- 파주 운정, 입주 마무리돼 매물 소진-호가 회복
○ 서울 집값 0.3% 오르는 동안 송파는 두 배 뛰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81750400981
- 이달 지방 가격상승에 ‘역풍선효과’
- ‘재건축 기대’ 강남 3구 상승 이끌어
-------- ◈ 분 양 --------
◈ "수억 벌어도 벌금 고작 300만원" 이러니 '불법청약' 계속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813242813074&pDepth2=Etotal
- [MT리포트]분양권 전매 사기, 보호장치가 없다①
- 조사 대상 줄었는데 더 늘어난 불법청약…전문 브로커 활개
- 30~40대 내집마련 꿈 악용…불법청약, 분양권 사기 처벌수위 높여야
◈ 청약홈, 오늘(28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8001629343
◈ 4000가구 미분양 단지도 완판 기대… “정부가 돕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8/2021012801000.html
◈ 12월 전국 분양 5만6028가구 전년 比 97%↑…지방 준공은 '뚝'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9824/?sc=Naver
◈ 전국 미분양 1만9천5호…17년7개월만에 최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88700003?input=1195m
◈ 전국적 집값 상승에 '미분양' 급감…18년7개월 만에 최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1898&cID=10401&pID=10400
- 전국 미분양 1만9005가구…19.5% ↓
- 수도권 33.1% 줄고, 지방 17.4% 감소
- 지방에선 광주·대구 미분양 감소폭 커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아파트 입주 】
▶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Q.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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