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수요일. 남c]
[오늘날씨] 출근길 쌀쌀 최저 -7도 다시 한파…내일 전국 돌풍에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5294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국회의원 30명이 1000억원 넘는 아파트 재산 가져"[식후땡 부동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03764e
◑ "21대 국회의원 30명, 아파트 시세 평균 13억 낮게 신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26000559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 조사
- 평균아파트값 38억원, 평균 신고가는 25억원에 불과
◑ 100,000,000,000,000원 천문학적 '손실보상법'… 文, 선거 앞두고 밀어붙인다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6/2021012600164.html
- 한 달에 25조, 최대 100조원 법안, 내달 처리… "차라리 중앙은행 없애고 민주당이 발권하라"
- 우리 자식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든 말든
- 우리 자식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든 말든
- 4월 재·보궐 앞두고… 文, 법안 추진 여당에 힘 싣기
- 기재부 출신 류성걸 "손실보상법은 중앙은행 파괴 행위"
◑ 서울 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부동산 공약 비교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6161530245
● 중국인 서울 주택 싹쓸이...외국인 ‘건축 쇼핑’ 사상 최대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6010014899
- '규제 사각지대' 외국인 거래 지난해 2만건 돌파
- 외국인 서울 주택매수자 중 61% 이상이 중국인
- "중국인 투기거래 부동산 시장 교란...규제 필요"
● 전국 땅값 122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MZQ7YU/GB01
- 작년 12월에도 0.34% 상승
- 지난해 연간으론 3.68%↑
● 장사 안되는데 임대료·이자는 꼬박꼬박 나가… 빚으로 버틴다 [코로나 1년, 일상이 무너졌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61758205604
- <중> 폐업하는 자영업자
- 폐업땐 소상공인 대출 상환 요구
- 영업제한 업종 수입 10%로 감소
- 오랜 경영난에 우울·분노 휩싸여
○ '미친 집값'에 "눈물어린 이사"...지난해 300만명이 터전 옮겼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20104S
-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 773만명... 5년만에 최대치 기록
- 10명 중 4명은 '집 문제' 때문에 이사... 주택거래도 증가
- 서울서 순유출 6.5만명 가장 많아... 경기도는 16.8만명 증가
◑ 文정부 들어 사라져 가는 중저가아파트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8951
-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가격 크게 올라
- 서울 전세난에 키맞추기식 수요까지 더해져
-------- ◆ 업 계 --------
◆ "올해도 자금 몰릴 것"…코로나로 되레 뜨거운 오피스빌딩 시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2649161
- 서울 3년 연속 10兆 넘어
-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몰려
- 가격도 3.3㎡당 2569만원 '최고'
- 금융사 등 우량 임차인 대부분
- 상가·호텔보다 공실 타격 미미
◆ '부동산의 힘' 기타전략 최대 증가, 멀티전략 '뒷걸음' (더벨)
- [전략별 설정액 증감]기타>픽스드인컴>이벤트드리븐 순
◆ JR글로벌리츠, 롯데리츠보다 낮은 신용도 왜? (더벨)
- 1조원 규모 벨기에 현지 법인 소유 담보권…'마이너스' 요인
◆ 현대건설, '주택사업 분전' 수주 초과…순현금 3조 시대 (더벨)
- 해외 침체를 국내에서 만회, 올해 매출액·신규수주액만 전망치 제시
◆ 바로운용, '거제 부동산PF' 리테일 셀다운 (더벨)
- [인사이드 헤지펀드]660억 PF 중 1순위 수익권, 수익률 4%대 후반…투자원리금 상환 '분양률 50%대 관건'
◆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내부 한계치' 도달 (더벨)
- '39.4~40.7배' 구간 진입, 기재부 출자로 압박 해소 나서
◆ 해외수주 전략 바꾸는 대형 건설사들… “올해 수주 줄어들 수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6/2021012602111.html
◆ 북천안 물류센터, 2700억원규모 PF 조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6/2021012602192.html
◆ 105층 마천루에서 50층 트리플타워로?… 현대차의 GBC 설계변경 득실은 (조선비즈)
-------- ◑ 정 책 --------
◑ 정세균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 미흡…자산시장 거품 야기 우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261531428360350
- 국무회의 주재…“뉴딜정책 성과 위해 ‘시중자금 혁신기업 투자하는 여건’ 조성”
◑ 10억 아파트에 '900만원' 더 내는 거래…권익위 '중개료' 손질 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92812
- 국토부 수수료 정책 개선 권고한 권익위, 이번엔 직접 '칼질'
- 10억대 아파트 급증한 서울…"9억원 이상 0.9% 수수료 불합리"
◑ 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절반 '코로나19' 여파… 임대료 조정 상담 가장 많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613418024225&type=4&code=w0901&code2=
◑ 선거정국 '재건축·재개발' 설전 후끈…"개발공약에 피해 여러번 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93209
- 박영선 "'탐욕의 도시'에 발근하셨나…민간 재개발·재건축 반대 안해"
- 안철수 "재건축 활성화" vs 우상호 "재건축은 투기 극대화"
◑ 국토부, 한 입으로 두말…'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슬그머니 포기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8879
- 금융지원 고려해야 할 부분 많아…"현재 운영계획 없다"
- "조건 까다롭고 낮은 수익성에 설립됐어도 인기 낮았을
◑ "사기" "무능"…새해에도 멈추지 않는 집값에 험악해진 여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6_0001318908&cID=10401&pID=10400
-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부동산 정책 비판글 빗발
- 정부 예고한 공급 대책에 "집값 자극" 우려 잇따라
- 정책 훈수 청원자들 속출…중개수수료 개편 요구도
- "가격 띄우기 악용"…실거래가 등록제 허점 비판도
- 시민단체, 정부·국회 향해 "특단 대책" 목소리 높여
-------- ● 경 제 --------
● "공시가 이의있습니다" 표준지 57%↑·표준주택 24%↑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615012676246&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코로나19 여파…지난해 영화관 폐업 12년 만에 최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12610535577935
- 상가정보연구소 "지난해 전국 영화관 폐업 81곳"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1%로 상향…세계 경제 5.5%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304
● 고향 내려가 원격 수업, 알바 뛰며 ‘빈방 월세’ 내는 대학생들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61803204629
- 비대면 개강에 대학가 원룸 ‘텅텅’
- 대면 수업 없어 방 빼고 싶어도
- 세입자 없어 월세 고스란히 부담
-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처럼
- ‘월세 멈춤’ 등 논의 필요" 의견도
● 지방금융주 담는 국민연금…주총 변수되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817
- BNK·DGB는 최대주주 유지…JB도 지분 확대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단독] "남편 몰래, 카드론 받아 땅 샀는데…가정도 파탄날 판" [기획부동산의 덫]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N5TJAQ
- <중>수렁에 빠진 땅 매수자들
- '가계 순자산 1억' 이하가 절반…대출 받은 사람도 40%
- "소액으로 돈 벌수 있다 했는데…본전이라도 찾았으면"
- 단기 알바 등 생계 벼랑…"환불소송 해봤자" 자포자기
● 상감임대차 분쟁 절반은 '코로나19' 임대료조정·계약해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02806628921656&mediaCodeNo=257
- 서울시 상담 1만4630건 분석…사례집 발간
- 임대료 조정 3085건…계약해지·계약갱신 등 뒤이어
● 한해 1.2조원 해외로 나가는데..항공정비사업, 정치논리에 발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516305456599
● "금리 내려봐야 집·주식만 올라"…통화 정책 '공식' 깨졌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6_0001318885&cID=10401&pID=10400
- 2009년 이후 '금리 인하→소비 증가' 안 돼
- 유동성 증가 탓…2019년 M2 152%로 폭증
- '금리 인하→집값 상승→소비 증가' 미성립
- 정부가 원리금 상환 확대, 빚 부담 늘린 탓
- "집·주식 불안정성만…새 통화 정책 찾아야"
-------- ○ 주 거 --------
○ 2월 입주물량 2만3600여가구…올해 월평균 대비 24%↑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2517170932886
- 수도권 1만6656가구로 가장 많아…서울은 4368가구
○ 수요자 외면 받던 제주…올해 들어 아파트값 '꿈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6_0001318457&cid=10400
- 지난주 아파트값 0.30%…5년 만에 최대 '상승'
- 노형동 아이파크 115㎡ 한 달 새 1억4000만↑
- 제주 협동조합 "일부만 회복세…아직 침체돼"
○ "벼락거지 될라"…생애 첫 주택매수, 서울 49% 급증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85106/
- 통계로 드러난 2030세대 아파트 `패닉바잉`
○ 집값 오르니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수도권, 강남에 집중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6505780
-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다
- 서울에서는 강남구 거래가 가장 많아
○ 공공재개발 2막 연 '양평', 매물 품귀...후보 예상지는 '3억 껑충'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493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호가 올라
- 후보 사업지도 공공재개발로 '술렁'
○ 홍제동 개미마을 개발 다시 추진…공공재개발 검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6/2021012601973.html
○ 중저가만 키 맞추기?…강남권에선 3.3㎡당 1억원 향해간다[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6000845
- 서울 집값 상승, 초고가 단지서도 신고가 계속
- 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 등에도 아랑곳 않아…
- 강남권 지난해 11월 이후 매주 상승폭 확대
-------- ◈ 분 양 --------
◈ 전세형 공공임대 청약, 최대 ‘11.8 대 1’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131025&code=920202&med_id=khan
- 수도권 매입임대 최고 경쟁률
- 총 1만4843가구 평균 ‘3.4 대 1’
◈ 규제없는 수도권 외곽으로 몰리는 청약통장·투자자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2616542296365
◈ 청약홈, 오늘(26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6001621363
◈ '풍선효과 차단'…전주·익산·군산·완주 아파트 투기억제 공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6146400055?section=economy/real-estate
◈ 분양 흥행 공식이 있다? ‘브랜드·중소형·대단지’ 다 갖춘 아파트 인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1641848218
◈ 귀한 몸 된 ‘나홀로아파트’…“올해 더 오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7446628921984&mediaCodeNo=257&OutLnkChk=Y
- 아파트 불장에 소규모 아파트도 연일 신고가
- 청약 열풍에 나홀로 아파트도 수백대 1 경쟁률
- “올해도 상승여력 충분…입지 주목해서 봐야”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아파트 생활 】
▶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Q.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아파트 내 음주운전
Q.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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