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목']
※ “녹색불켜진 횡단보도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10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45606628919688&mediaCodeNo=257
- 보행자 녹색신호 켜져 있다면 일방 책임
- 정차후 출발하는 버스 추월시 과실 60%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임대차2법 VS 민간임대법 충돌… '전세금 3억원 인상' 허용한 법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0180180926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상한제, 법원서 뒤집혔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54424246
- 2019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 민특법 적용 최초임대료 인상 가능
- 정부 새 임대차법 유권해석과 반대
- 임대사업자 줄소송 이어질듯
- 국토부 "임대차법 해설집 해석유효"
◑ "보증금 올릴것"…50만 임대사업자 소송 불보듯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65516/
- 법원, 국토부 유권해석 뒤집어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재계약은
- 보증금 5% 상한기준 적용안돼"
- 법원 `최초 임대료`논란 첫 판결
- 국토부 "상급심 판단 지켜볼것"
- 입장 유지에 시장혼란 더 커져
● ‘세금 팍 올리면 집값 잡히겠지’ 결국 빗나간 정부 예상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5031&code=11151500&cp=nv
- 보유세·양도세 강화 정책에 맞서
- 연간 증여 15만2427건… 역대 최대
- 정부, 주요 정책 방향 공급으로 선회
◑ 홍남기 "부동산 대책, 8주 지나야 효과…집값 곧 떨어질 것"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7710?cds=news_my
● "징벌적 과세 피하자"…법인들, 작년에 이미 다 팔았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93686628919688&mediaCodeNo=257
- 작년 법인매도물량 약 47만건…12월 5만건 넘어
- 92.4% 개인이 매수…시장에 나와도 바로 소화
● "코로나19·집값 상승에 2030세대 빚 부담 커져"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8011
◆ "로봇·드론으로 산재 줄이자"… 투자 나서는 건설사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01168.html
● ‘집’이어야 돈 된다… 오피스 빌딩, 주거시설로 탈바꿈 (조선일보)
- 오피스 포화 상태로 수익 못내고 1·2인 가구 수요는 급증
-------- ◆ 업 계 --------
◆ 금호리조트 인수 우협에 금호석유화학 낙점 (더벨)
- 차순위 협상자도 선정…내달초 SPA 체결
◆ 이지스운용, 두산건설 논현동 사옥 1분기 인수 논의 (더벨)
- 2300억 안팎 조달, 분당 두산타워 입주 주목
◆ 신세계프라퍼티, 두 번째 시장성조달 '채비'...또 사모채 (더벨)
- NH증권 등 주관, 내주 1000억원 발행...신규사업 투자금 마련 목적
◆ KB부동산신탁, 리츠 투자인력 확충…사업 드라이브 (더벨)
- '밸류애드 전략' 수익성 극대화, 컨버전부지·물류센터·대토리츠 등 중점
◆ 인마크리츠운용, 리츠 AMC 본인가…내달 중순 출항 (더벨)
- 인마크자산운용과 별개 법인 설립, 시너지 모색…상장리츠 최종 목표
◆ 케이스톤 거래무산 우려에 CJ CGV 새 투자자 물색 (더벨)
- 자본확충 추진 지속…중견 PE 대상 마케팅
◆ 중견건설사의 '벤처투자' 도전 (더벨)
◆ 호반건설, 활발한 M&A…레저부터 스타트업까지 (더벨)
- '리조트·농산물 도매·금거래소' 등 인수…주택시장 포화 준비
◆ 판교점 배턴 이어받을 여의도점…현대百 김형종號, '비전 2030' 카운트다운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501
- 위기에 더 빛나는 리더-2021 CEO열전 (31)
- '비전 2030'으로 새출발 원년…신규점 출점으로 턴어라운드
-------- ◑ 정 책 --------
◑ 文 '특단의 대책' 눈길…그린벨트 해제 카드 이번엔 쓸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85913
- 강남·서초 등 강남권 일대 보존가치 낮은 GB 다수…"공급 효과 확실"
- "GB 풀어도 임대 형태 가능성 높아…미래 세대 유산, 쉽지 않을 것"
◑ 택배 분류작업 책임 큰 틀에서 합의…사회적 기구 회의는 미뤄질 듯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20001162
- 국토부, 택배사와 합의문 조율 중
- 설 연휴 앞두고 택배대란은 막을 듯
◑ 역세권 100곳, 고층 아파트 '탈바꿈'..가로주택 7층→15층 올린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914352271829&pDepth2=Etotal
-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 7층->15층으로 모두 풀린다..공급효과 2배
- 역세권 100곳, 용적률 200%→700%로 올리고 일조권 규제 완화
◑ 설 민생대책인데...올해 한시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높인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WFQDVD/GC03
- 1,000만원 이하 및 초과 구간 모두 적정 규모로 상향 조정
- 지난해 재난지원금 기부율 단 2%, 자발적 기부 한계
- 이익공유제와 연결시켜 강제적 기부 문화 조성 비판도
- 온누리상품권 1조 한도 10% 할인.중기·소상공인에 명절자금 92조 공급
- 농산물 공급량 1.8배 늘리는 등 물가안정에도 주력
◑ 공공재개발 투자주의보…법개정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 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0001058
- 도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섣부른 투자는 위험
-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는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
-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쪼개기는 입주권 안나와
- 신규지역 권리산정일=공모공고일인 작년 9월21일
◑ 이젠 '공급의 시간'…주택시장 처방전이 바뀐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2005831
- 文대통령 "예상 뛰어넘는 수준으로 물량 확대"
- 역세권 고밀화·신규 택지·공공재개발 등
- 과감한 개발로 20만~30만가구 공급
- 역세권 범위 반경 500m로 넓히는 案 검토
- 강남 대단지 아파트도 '공공재건축' 참여할
- 정책 인센티브 나올까 시장 기대 커져
◑ 수서·서울 등 역세권 용적률 풀어 '아파트 2만채 이상' 짓는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915568036018&type=4&code=w0902&code2=
-------- ● 경 제 --------
● '부동산 폭락론' 3대 근거 전문가에 물어보니... "과도한 우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02807.html
● 유례없는 불황에도 승용차 판매 9.2% 증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900069
- 신차 판매량으로 본 강원경제
● 12월 비수기, 아파트 거래 역대 최고…'외지인·2030' 전국 활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0_0001312160&cid=10400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분석 결과
-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2006년 11월 이래 최고
- 외지인 거래량 역대 최고…전체 거래의 27.5%
- '큰 손' 30대 매수 주도에 20대 매수세도 역대급
- 공시가 1억 이하 수요 몰려…정부 실거래 조사 중
● 법인이 판 5만채 개인이 받아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65517/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작년 양도세율 인상전 매물로
● "버티거나 증여만 늘 것"…종부·양도세 앞둔 집주인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8673
- 정부, 계획대로 집 매물 늘리기 위해 종부·양도세 강화
- 그러나 제한적 효과 전망 "증여나 차라리 그 돈으로 재테크" 얘기도
-------- ○ 주 거 --------
○ 집값은 신고가 기록 갱신중…주택공급대책 영향 무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2016564134165
○ 키맞추기 돌입한 일산...매도 타이밍에 갭투자자 '분주'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30
- 경기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이며 작년말 역풍선효과
- "매수-매도 호가 갭 커져" 간간히 거래되며 줄다리기
○ 연 8700만원 버는 4인가족도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01561.html
○ 서울시장 선거 기대감에 수억원씩 뜀박질 하는 재건축 아파트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01141.html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조합원은 제외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013434614365
- 내달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의무거주 시행, 일반분양자만 적용
-------- ◈ 분 양 --------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당첨자 99.8%는 무주택자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01002011&code=920202&med_id=khan
◈ 부산, 올해 2만5966 가구 공급…분양시장 활개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0010011439
- 부산 올해 아파트 2만5966가구 공급, 전년 대비 35% 증가
- 지난해 52만명 청약 접수, 올해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에 브랜드 아파트 분양 대기
◈ 서울 30평대 1억원 더 오른다…고분양가 상승 부채질한 분양가상한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531
- 비싸도 현금부자에겐 ‘로또’
◈ 젊은 인구 몰리는 젊은 도시... 아파트 ‘이름값’ 따라 집값 최대 ‘2억대’ 격차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1116506397
◈ ‘복합환승센터’ 개발 호재, 인근 부동산 시장 ‘들썩’…인프라 개발 기대감 ↑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10120010004491
◈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새해에도 여전한 '로또 청약' 광풍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0_0001312369&cID=10401&pID=10400
- '위례자이더시티' 청약 평균 경쟁률 618대 1…역대 최고
- 청약 대기 수요 증가→집값·전셋값 자극→주택시장 불안
- 수요 억제 한계…주택 수요 충족 '공급확대' 근본적 처방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아파트 분양받기 】
▶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Q.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노부모의 인정기준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Q.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A.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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