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란?

 

1.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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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한편 사용자와 대비하여 피용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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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진정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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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 ㄹ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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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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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피용자 사용인 대리인 기타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 역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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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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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한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으로 인정되는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취소,자격정지,지정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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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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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행하는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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