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보일러 동파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1070281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비만 2조 안팎…건강보험서 충당한다(종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8916736&mediaCodeNo=257&OutLnkChk=Y
- 다음달부터 접종 시작, 文 “전국민 무료 접종 받도록”
- 어린이 빼고도 1조8천억 소요…콜드체인 비용 추가
- 미국·독일 등도 접종비 지원, 기재부 “관계부처 협의”
●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月 3400원 더 낸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75547i
- 최근 4년간 12.1% 급등
◑ 민주당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한다"...여론 역풍 우려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111815066915
◑ 양도세 완화 '해프닝'으로 끝나나.."매물 유도 효과도 없어"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116144076620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 없어"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620
◑ ‘양도세·재건축재개발 완화’...선거용 부동산 정치 신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4497/?sc=Naver
- 정부 ‘투기수요 차단, 불로소득 환수’ 원칙 주장하지만
- 선거 위해 연일 ‘규제 완화 카드’...“신뢰성 떨어져”
◑ 이낙연 던진 '코로나 이익 공유제'···정의당도 "너무 감상적"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079
● [단독] 한국만 세금 역주행…법인세 부담 3년새 24조원 늘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32881/
● 김밥값 10년 만에 51% 껑충…서민음식 물가에 무슨 일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1145136842
- 갈비탕·라면·떡볶이·짬뽕 등 외식 물가상승률 상위에 포함
- "김밥·소주 등 절대 가격 낮아 상승률 커보이는 효과 고려해야"
● 지난해 주택거래총액 300조원 돌파, 사상 최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0951001&code=920202&med_id=khan
- 2020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 40·50세대 부동산자산 전체의 67%… "노후준비 불안해"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116138028244&type=4&code=w0903&code2=
◑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662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월13일부터 시행
◆ 내년 시행 중대재해법에 고민 깊어진 건설사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202101532029001&ref=naver
- 정부 가이드라인도 확정 안돼
- 업체 덩달아 세부대책 못세워
- "안전경영에 역량 최대한 집중"
-------- ◆ 업 계 --------
◆ SK TNS 매각한 SK건설, 600억 재투자...연결고리 여전 (더벨)
- 친환경 투자재원·통신공사 배당금 확보 '일석이조'…알케미스트와 공고한 협업관계 구축
◆ 신영부동산신탁, 신생사 첫 자본확충 돌입 (더벨)
- 700억 증자, 대신자산신탁 동급…한투부동산신탁, 1500억 증자 계획
◆ '매각 지연' 청담 피엔폴루스 리츠, 과기공제회 발뺀다 (더벨)
- 유상소각 통해 투자금 회수…그간 임차인 차병원그룹 측과 갈등
◆ 파크원 A동, 새해 입주사 '속속'…공실 해결 박차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유진그룹·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건설 인력 배치…시공사 책임물량, 임대율 30%대
◆ KT에스테이트, 대우로얄프라임 빌딩 새주인 확정 (더벨)
- 매매계약 체결, 임대주택 브랜드 '리마크빌' 적용 관심
◆ JB자산운용도 리츠 진출…첫 상품 '물류센터' 검토 (더벨)
- 내부인력 활용해 AMC 최소 인력 확보…대체투자부문 아래 조직 신설 예정
◆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오피스 매각작업 ‘완료' (더벨)
- 매각차익 ‘디벨로퍼’ DL이앤씨로 귀속…LB자산운용 프로젝트 펀드 지분 약 50% 확보도
◆ 매각 닻 올린 '이마트 가양점' 원매자 물밑 경쟁 본격화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CBRE코리아 주관사 선정, 폐점 후 개발 조건···예상 가격 4000억 상회
-------- ◑ 정 책 --------
◑ [문 대통령 신년사] 24번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시장 프렌들리'엔 여전히 의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111602226820687
- 설 이전에 내놓겠다는 변창흠표 첫 부동산공급대책 시선집중
- 역세권 고밀개발 가능성 커…민간택지 용적률 완화 ‘핵심’
- 공공성 강조 활성화 한계 우려도
◑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한다...9200가구 공급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11000563
- 순환정비사업 진행...위례·여수지구 임대아파트 제공
- 소상공인 지원 및 주민요구 반영
◑ 역세권 용적률 160%→700%…공급 하세월, 빌라값 들쑤실수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R6URDD/GB01
- <주택공급 확대 대책 뭐가 담길까>
- 역세권 범위 500m로 확대…미니 공공 재건축 거론되지만
- 정작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규제 완화는 쏙 빠져
- “시장에서 원하는 곳이 질 좋은 주택공급 이뤄질 지 의문”
◑ 경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260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정책 전환? 선거용?...'공급 정부'로 급선회한 文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11335461192
◑ 역세권 고밀개발 등 20만~30만 가구 공급대책, 설 前 나올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104551
- 부동산문제 첫 사과
- 용적률 상향·도시재생 등 통해
- 기존 대책의 2~3배 공급 추진
-------- ● 경 제 --------
● 종부세 59% 증가에도 집값 상승은 여전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000071
- 종부세 낸 납세자·납세액 급증
-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건 20% 뚝
- 도내 부동산 거래 침체 반영 결과
● 5월까지 팔라더니, 버티면 된다? 양도세 또 '오락가락' 하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114372435252&pDepth2=
- "검토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양도세 완화' 수습 나선 당정
- "5월까지 집 팔아라" 엄포 놨는데.. "버티면 된다" 심리 확산하나
- 선거철 앞두고 '양도세 완화' 카드 유효하단 시각도..."오락가락 정책, 신뢰도만 떨어진다"
●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 높은 사람…‘50대 50’ 땐 연장자가 내야 더 유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1514025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경우
● 여당 대선주자 1위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에 물어보니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7379
-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세권 중산층 기본주택+강력한 금융 규제'
- 서진형 회장·김인만 소장·이은형 책임연구원 "참신한 시도" vs "과잉 규제 한계"
● "억대 연봉 코앞"…대기업 안 부러운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207
- 주요 공기업 평균연봉 9204만원…하위 연봉 기준 공공기관 평균연봉이 대기업보다 37% 높아
● "3주택 이상이 1채씩만 팔아도 48만가구인데"… 양도세 완화 무산에 아쉽다는 전문가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02092.html
● 충청권 광역철도 올해 '첫삽' 뜬다 …ITX 세종역 생기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814100841174
● 2021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6가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023
● “역사에 길이남을 붕괴 온다” 세계 큰손들 증시 과열 경고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1/11/EULI5TGGIBDNFNZQ5TOQXP5QLM/
●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전세금까지 베팅하는 개미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11106321
- "나만 주식 없을라"…개인 4.5兆 폭풍 매수
- 코스피 장중 3200 돌파
● ‘개미투자자’ 이끄는 한국 주식시장…외국인 지난달 순매도로 유턴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1500169&wlog_tag3=naver
- 작년 한 해 24조 순매도 역대 3번째
- 외국인 보유 시총 764조 역대 최대
- 금감원, “차익 실현·환율 약세 때문”
-------- ○ 주 거 --------
○ 서울 아파트, 꺾이지 않는 매수세…강남 넘어 주변 확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1_0001301321&cid=10440
- 강남권 이어 금천·강북구 등도 거래 회복세 나타나
- 매물 부족에 '집주인 우위'…일부선 배액배상 사례도
○ 집값 못잡고 공포만 키운 토지거래허가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32644/
- 거래허가 6개월 분석해보니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3㎡당 매매가 1억원 '훌쩍'···품귀 '지속'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017
- 서울 매매시장, 79주 연속 상승
-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으로 자취 감춰
○ [포토뉴스] "아파트 매물이 없어요"...주택매매시장 최대 호황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RealEstate/2021011118442632159
○ "사라지는 서울 9억원 아래 주택"…文정부 고가주택 비중 2배 껑충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4439/?sc=Naver
- 고가주택 거래 비중, 2017년 15%→2020년 30%
- "집값 급등과 '똘똘한 한채' 수요 늘어난 영향"
-------- ◈ 분 양 --------
◈ 어부지리 고분양가에 판커진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둔촌주공' 촉각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1116541164091
◈ 원베일리 예상밖 분양가에 정비업계 들썩…둔촌주공도 고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1111213931075
- 래미안 원베일리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
- 분양가상한제 탓에 주춤했던 단지 '고무'
- 둔촌주공도 긍정적…분양가 책정 시도
◈ 래미안 원베일리, 분상제에도 사상 최고 분양가…정비업계 ‘술렁’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1118164225997
- 서초구청 분심위, 3.3㎡당 5669만원…역대 최고
- 높아진 공시지가·건축가산비 최대치 적용 영향
- 정부 “적절한 분양가…앞으로도 안정 위해 노력”
- 분상제 피해 사업 미뤄온 조합들 진행 서두를 듯
◈ 청약홈, 오늘(11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11001250153
◈ 지난해 집값 상승률·청약경쟁률, 세종시 모두 1위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1010001963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가건물 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Q.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A.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Q.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A.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의 효과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다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상가건물임대차등기 말소의무의 선후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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