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다양한 물권 주의와 물권의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반응형

1. 절대권성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 내지 대세권

2. 일몰일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3.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건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

4. 우선적 효력

동일물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의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효력

5.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작위 또는 무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 물권적 반환청구권

타인이 권한 없이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물권적 지배의 전부를 빼앗긴 경우에,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해서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