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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 내에서 다양한 조건과 기한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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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능조건

1)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

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2. 기대권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

3. 기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4.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

5.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

6. 확정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7. 불확정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8. 기한의 이익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시기 또는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 기한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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