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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 작용하는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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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3.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4.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시에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실, 본인의 존재,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

5.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외형상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등 본인과 대리인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위반하여 대리행위를 한경우

6. 자기계약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

7. 쌍방대리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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