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지의 처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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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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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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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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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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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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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초과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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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의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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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궻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