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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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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1월 08일 ▒

4. 아침 식사에서의 탄수화물

: 최근의 한 연구는 아침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하고, 그래서 체중 감량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 식사로 케이크를 먹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모두 등 돌린 ‘임대차법’, 실패 인정 않는 정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3449/?sc=Naver

- 변창흠 “긍정적 효과 관찰돼…조기 정착시키겠다”

- 법 시행 5개월 만에 서울 전셋값 5년치 올라

- “단기적인 땜질식처방만, 정책 신뢰 잃어”

◑ 비트코인 뛰자 나라가 돈 벌었네, 범죄수익 몰수 5억→74억 급증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7/LBBSSVETMRCADBEYLX2YEDAL6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수원지검, 처분 절차와 방식 검토

● [수지Re:뷰] 힙스터 성지 ‘상수동 카페거리’ 유령도시 됐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716528016977

◆ 코로나19 속에도 선방한 해외건설…올해도 분위기 이어갈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2846

- 2020년 수주액 351억달러 전년비 57%↑…중동 회복·대형 사업 위주

- "올해 수주액 지난해 비슷 전망…백신 보급 확대, 상황 개선"

-------- ◆ 업 계 --------

◆ ‘취임 2년차’ 허윤홍 GS건설 사장, 신사업 확대로 반등 노린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07010001309

- 작년 영업이익, 7499억원로 소폭 하락

- 모듈러, 데이터센터 사업 등 영역 확대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351억달러…5년 만에 최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788361

◆ '수주 행진' 대우건설, 올해 매각작업 속도 낼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6992

-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실적 개선 전망…수주잔고 2년새 27.5% 증가

- 최근 대주주 대표 회사경영 참여…다만 "올해는 M&A 진행 안 될 것"

◆ AIM운용, 종로 아벤트리호텔 매각한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51503556640101512&lcode=00&page=1&svccode=00

- 주주총회 거쳐 매각안 결의, 조만간 RFP 발송 예정···부동산 컨버전 관점 접근 거론

◆ 신한리츠운용 인수 삼성화재 역삼빌딩 '몸값' 윤곽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51751263800106414&lcode=00&page=1&svccode=00

- 거래금액 1600억 협의, 리츠 본인가 후 딜 클로징 예정

◆ SK건설, '일신우일신' ESG 전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61117067600106078&lcode=00&page=1&svccode=00

- 행복경영→친환경경영 '구체화'…폐기물 처리 사업·연료전지 사업 확대 원년

◆ 11년만에 해외수주목표 채운 대우건설, 수주심의 '엄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61312244760105957&lcode=00&page=6&svccode=00

- 김형 사장 "무분별한 수주 철저히 배제"…입찰 견적 및 프로젝트 단계별 관리

◆ '뉴롯데' 발맞춘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기술혁신' 방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51327475120109633&lcode=00&page=6&svccode=00

- "기존 방식은 한계, 관행 벗어난 혁신 필요"…신공법 등 기술개발 활발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 정 책 --------

◑ 양주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일주일새 1.44% 뛰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712014769448&pDepth2=

◑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쓴다… 12일 개정법 공포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711158086983&type=4&code=w0902&code2=

◑ "작년 토지 투자자 최대 관심 지역은 화성…경북 군위도 인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395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공급대책 타고 주택사업경기 기대감 '쑥'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704

- 1월 전국 HBSI 전망치 85.2, 전월대비 11.2p↑

- "수도권중심으로 개선 기대감 형성"

◑ 서울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위해 용적률 120%로 높이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7515392

- 민주당 천준호 의원 특례법 발의

- 법안 준비과정 국토부·市도 참여

◑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716100001519

-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늘려 공급 속도전

- "변창흠 위한 고밀 개발 지원 사격"

-------- ● 경 제 --------

● 식당·카페 200만원…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0600059

- 강릉 동해 거리두기 2.5단계·16개 시군 2단계 기준으로 지원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숙바업 200만원…11일부터 안내문자

● 작년 해외건설 수주 351억弗…5년래 최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117

● 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일때, 31조 쏟아부은 개미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4045

● 부모 찬스도 능력, 그래도 세금은 내셔야죠! 국세청 '358명' 적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717568091720

-------- ○ 주 거 --------

○ GTX 효과…양주·고양·의정부 아파트값 '상승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4366

- 양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1.44%…역대 최고

- 고양 3구 모두 상승세…덕양구 GTX 창릉역 '기대감'

○ 새해에도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071407484530999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서울은 0.06% 유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1446001&code=920202&med_id=khan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성남·일산은 '강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7_0001297708&cid=10400

- KB 리브온 조사…새 해 첫 주 0.34%↑

- 전주대비 0.07%p 감소해 상승폭 줄어

- 성남 수정구 1.35%, 일산 1.11% 기록

○ 새해에도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않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0714054263406

- 서울 매매 0.06% 상승폭 유지, 지방은 상승폭 축소

○ 강남집값 다시 불붙자…비싼 매물만 나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21585/

- 부동산원 새해 첫주 시세

○ "월세 사는 세상" 숫자로…매매 부추기는 '전세의 월세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0710251302151

○ 전국 아파트값 상승 속도 둔화…새해 첫 주 아파트값 숨고르기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7/2021010702002.html

○ 서울 아파트값 새해에도 고속질주..강남이 주도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71022282189

-------- ◈ 분 양 --------

◈ 민영아파트 39만가구 쏟아진다…마수걸이 분양 채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7514422?OutUrl=naver

-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만가구나 많아

- 1분기에 11만3400가구… 작년의 2.4배

- 현대건설, 이달 서울?대구서 입주자 모집

- 청약 대기 수요 여전… “올해도 바늘구멍”

◈ 올해 민간 분양, 5년 평균보다 ↑…서울 주요 분양지는?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0619235715061

- 대우건설 일반분양 최다…총 3만4791가구 공급

- 주목 서울 분양…둔촌주공·세운지구·방배재건축

- 3기신도시 물량 풀려…향후 2~3년 수도권 분양多

- 국토부도 핵심 공기관 참여한 ‘신속 공급’에 주력

◈ 1분기 분양, 전국 11만가구…19년 만에 최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7000896

- 지난해 연말 분양 못한 대단지, 연초로 밀려

- 1분기 전국 분양예정 물량, 작년 동기 2.4배

◈ 분양 막고 분양권 묶으니…'신축 30평' 용인14억·성남12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XGOCNN/GC01

- 전세난,청약광풍까지 겹쳐

- 겹규제에 신축 인기 치솟아

- 수도권 30평대도 10억시대

◈ 청약홈, 오늘(7일) 청약일정 5건·당첨자 발표 5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07001654357

◈ 중흥건설, 올해 1만가구 이상 분양…“수도권 집중 공략”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06086628915424&mediaCodeNo=257

- 경기 파주 운정, 오산 세교 등 수도권 분양 전체 65%

- 부산 및 대구 등 지방도 ‘활발’

◈ '입주 언제인지 모를' 사전청약 본격화…전세난민 생활 계속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3398/?sc=Naver

- 경기도민 대상 물량 절반…서울 수요 어려워

- 연기 없이 입주까지 기간 내 공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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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전대차

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Q.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했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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