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적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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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이하로 공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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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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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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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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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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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가 공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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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택지(공급가격+택지관련 비용)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감정가격+택지관련 비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