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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아파트 규제 심하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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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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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찬투’ 제주도 비바람…전국 낮 최고 29도 (SBS Biz)

※ 세계오존층보호의 날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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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고래 싸움'에 광고 하차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ongang.co.kr/article/article.asp?pno=144254&page=1&part=&pageSize=20

- 중개사들의 '도 넘는' 단체 압력 행사에 다윈중개 광고 중단

# 北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에 경고..."남북관계 파괴될 수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15221430248

- 김여정 "北 이길 수 있다고 힘자랑 하는 게 대통령 할 일 아냐"

# EU, 중국 ‘일대일로’ 대응해 ‘글로벌 게이트웨이’ 추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16/K4AGIVZS5BAQLMKA6INBJYOFAA/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나선 정부...투기판 전락 우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094

- 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청년·2~3인가구 선호

- 아파트 규제 피해 몰리는 수요...공급 충분치 않으면 투기판에 그쳐

◑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 간선도로 접근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51709351048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팍팍한 서울살이… 빌라 평균 월세 '62만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1418058048217&type=4&code=w0903&code2=

○ 종전주택 팔 시기 놓쳤다가…'세금 1억' 날벼락 고지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5/2021091501756.html

- [땅집고×케이택스] “세금만 1억?”…종전주택 팔 시기 놓치면 받게 될 끔찍한 고지서

○ 20·30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선택한 이유는?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5516346?OutUrl=google

- 여가부 조사… 39%는 “자연스럽게”

- 20대 “결혼 일러서” 30대 “집 마련 못 해서”

- 40대 이상 “제도 얽매이기 싫어서”

-------- ◆ 업 계 --------

◆ 신세계, 올해 두번째 공모채 착수…10월 발행 유력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31026410960107467&lcode=00&page=1&svccode=00

- 3·5년물로 최대 2500억 조달…코로나19 딛고 상반기 뚜렷한 실적 반등

◆ 대우건설 인수 중흥, 조달 비용 감축 '안간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41020383000106450&lcode=00&page=3&svccode=00

- 인수금융 차입 금리 낮추기 올인…'3%' 성사여부 주목

◆ GS건설 자회사 에네르마,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91515064678701

-------- ◑ 정 책 --------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저격수’는 왜 SH사장을 고집하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9160600011

◑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 확정…경제 재도약에 방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760/

◑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135527

◑ ‘공급 조바심’ 난 정부, 원룸 규제완화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152114015&code=920202&med_id=khan

- 전용면적 60㎡·방 최대 3개 허용…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 고분양가·인허가 심의도 풀어…투기 조장·주거의 질 악화 우려

◑ 집값 안정 위해 빌라·오피스텔 '규제 완화'라니… 투기판 우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1517058092028

-------- ● 경 제 --------

● 수출·건설경기 호조 불구 실물경제는 ‘흐림'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91500065

- 8월 도내 수출 2억2,200만 달러

- 미분양 줄고 건축허가면적 늘어

- 반면 제조·비제조업 업황BSI 하락

● 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내년 3월까지···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종합)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91509313247119

- “음식·숙박·여행 업종 어려움 지속”

- “금융권서도 ‘재연장’ 공감대 형성”

- “유예 종료시 대응 방안 마련하고”

-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개선할 것”

● 개미, 한미 증시 엇갈린 베팅.. 美에선 상승, 韓에선 하락 베팅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9151544115100353

- 이달들어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600억 순매수...美 증시 조정론에도 상승 베팅

● 일자리 돌아왔다는데…'30대·자영업자' 체감 못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5523&cid=10400

- "작년 2월 대비 99.6% 수준"…낙관 전망 이어져

- 취업자 증가에 대면 서비스업 피해 예상보다 적어

- 일자리 질 회복에는 의문…'30대' 18개월째 감소세

- 제조업 취업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자동차·전자↓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3개월째↓…무인으로 전환

-------- ○ 주 거 --------

○ 4배 치솟은 수도권 집값, 서울보다 비싼 곳도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702/

- 수도권 집값, 두 달 새 수억원 올라

- 매물잠김 심화…매도자 우위·신고가 경신 계속

○ 전세도 없고 월세도 오르고 '이중고'…무주택자 시름 깊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36335

- 임대차법 여파 전세 수급불균형에 전셋값 급등…월세로 충격 번져

- 월세가격지수 최고치 기록…"공급 확보되지 않으면 '월세난' 계속"

○ “1000만원, 보증금 아니라 월세입니다”…한강변 아파트 단지 초고가 렌트 출현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5001079

-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초고가 월세 매물 등장

- 인근 중개업계, “12월 부과될 수천만원대 종부세 대비 목적 예상”

- 전세→월세 가속화…서울 신규 임차계약 40%는 월세 등 반전세

- 한국부동산원, 올해 8월 평균 월세금액 상승률 역대 최대치

- 전문가 “집주인 세금 충당위한 월세 가속화, 세입자 월세부담으로 이어져”

○ '그들만의 리그' 서울 30억 이상 아파트 10건 중 7건 신고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91509101745955

- 8·9월 초고가 단지 거래 57건 중 41건 신고가

- 아크로리버파크 40평대 최초 50억원 돌파

- 다주택자 옥죄기에 '똘똘한 한채' 선호

○ 8월 경기도 집값 상승률 14년8개월 만에 최고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91511153895536

- 전국 주택 매매가 0.96% 상승

- 대출 옥죄기에도 상승세 거세져

○ 가라앉지 않는 주택 매매심리…인천 전국 최고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7653

-------- ◈ 분 양 --------

◈ '집값 따라 분양가도 뛰었다'…文정부서 38% 상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856&cID=10401&pID=10400

-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분석

- 서울 3.3㎡당 분양가 3000만원 넘겨

- 85㎡ 이하 중소형은 47.95%나 올라

◈ 공급 급한 정부, 분양가 규제 푼다…'저렴한' 주택 공급 포기하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603/

- 공급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날벼락'

- 분상제·고분양가 심사제, 업계 의견 대거 반영해 '수술'

- "타이밍 아쉽다" 의견도…집값 급등 전 시행했어야

◈ 로또 청약으로 '인생 역전'?…대출 절벽에 현금부자 잔치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5155600002?section=economy/real-estate

- 전문가 "청년·무주택 실수요자 중도금대출은 터줘야"

◈ 올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82.9%…최근 5년 중 ‘최고’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14010007987

-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분양, 일반물량 비중 38.7% 가장 낮아

◈ 수도권 '완판' 대구는 '미분양'···분양시장 지역별 ‘명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4GJGVF/GB01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3.4만명 몰려 경쟁률 228 대 1

- 포천 등 3곳도 모두 1순위 마감

- 공급과잉 대구·광양에선 '미달'

◈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1046629180448&mediaCodeNo=257

- 정부, 도심공급확대·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 도생·오피스텔 규제 및 분양가 제도 일부 완화

- 단기 공급 효과 있지만 아파트 수요 분산엔 한계 지적

- “주거환경 나빠지고 투기 수요 유입 등 우려”

Q.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A.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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