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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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의 날
: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문 7개 조의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
※ 전국 오전까지 비, 기상청 “낮 최고 30도”…미세먼지 ‘좋음’∼‘보통’(뉴스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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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北, 영변 핵 재가동… 文정부, 알면서도 "한미훈련 중단" 주장했다 (뉴스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082.html
- IAEA “北, 7월 초 영변 원자로 재가동"… 외교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 통일부, 7월30일 대북 물자반출 승인…“한미훈련 연기하는 게 바람직” 주장
- 국정원 8월 초 “한미훈련 연기" 주장… 외교부 "북한과 인도적 협력 패키지"
- 서병수 “文, 지금이 풍산개 젖병 물릴 때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비판
# '시진핑 사상' 강요하는 중국…"사회주의 두뇌 무장"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1001200640?did=1825m
# 왜 세월호는 참사, 가습기살균제는 사고가 되었을까? (프레시안)
# "'언론 압박' 文정부, 北·中처럼 될 것"…101세 철학자의 경고 (한경정치)
# 50년 전 아프간의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4
● "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문재인 정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319929i
- 文정부 5년간 총지출 400조→600조원
● 내년 604조 '초슈퍼예산'…文정부 임기말 '역대급' 돈풀기(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521&cid=10400
◑ 임기말까지 604조 초슈퍼예산…내년 종부세는 30% 더 걷는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839724/
- 집값상승·경기회복 세수믿고
- 내년 또 604조 초슈퍼예산
- 임기내내 年 8~9% 확장재정
- 5년 만에 나라빚은 387.8조↑
- 빚 갚는 대신 청년·복지퍼주기
◑ 이재명 "해괴한 관습헌법…모든 행정기관 세종 이전해야" (노컷뉴스)
msn.com/ko-kr/news/politics/이재명-해괴한-관습헌법-모든-행정기관-세종-이전해야/ar-AANV7GN
◑ 시가 15.7억 넘는 1주택자, 종부세 낸다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9250?division=NAVER
○ 도봉·구로·양천 빌라 40%, ‘재개발 기대’ 외지인이 샀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312157025&code=920202&med_id=khan
- 서울 비아파트 10가구 중 셋은 외지인 매입…전년 대비 12% 이상 올라
-------- ◆ 업 계 --------
◆ 법정 가는 남양유업···매각 무산될 듯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3115492462256
- 31일 계약 종결일 앞두고 한앤컴퍼니 30일 소송 제기
- 홍원식 오후까지 묵묵부답···‘무리한 요구’에 합의 난항
- 극적 합의·계약 종결일 연장·소송전 돌입 등 시나리오 거론
◆ CBI, 2공장 매각해 유동성 확보 (더벨)
- 양도금액 112억, 차입금 상환·신규 사업 투자에 활용
◆ '1조 규모' 신림1구역, GS·현엔·DL이앤씨 컨소만 들어와 유찰…내달 8일 재입찰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31000999
- 재입찰에도 GS건설·현엔·DL이앤씨 컨소만 입찰시 수의계약 진행
◆ 춘천 소재 스프링베일CC, 경영권 매각 (더벨)
- 거래가격 600억 수준…내달 말 본입찰
◆ 정비사업 '3조 클럽'…건설사 새 목표 생겼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8595
- 건설사 5곳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
- 리모델링 등에도 적극적…포스코건설 등 '3조 클럽' 가시권
◆ 하반기 리츠 큰 장 선다…SK리츠, '대장주' 꿰차나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8/31/0013
- [K-리츠의 귀환]②
- SK리츠, 그룹 후광 업고 9월 상장
- 신한, 미래에셋, NH 등 출격 대기
-------- ◑ 정 책 --------
◑ 국회, 종부세완화법·수술실CCTV법 등 쟁점법안 처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311808156840069
- 법사위 권한 및 기능 축소·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교육청 필기시험 의무화 등
◑ 국토부 "3차 공공택지 투기 땐 보상 제외…적극 제보해달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20489
- "LH 사례 이후 투기 적발·처벌 메뉴얼화…사업추진엔 영향 없어"
- "14만 신규 공공택지, 건축·형질변경·식재 개발행위 제한"
◑ 미친 집값에 선택 강요받는 임대주택..선호도는 '극과 극'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3116560292766
◑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고덕역·한영고역' 구간 착공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8311159001
◑ GTX에 '6442억' 투자… 국토부, 2022년 예산 60.9조 편성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3117488086299
-------- ● 경 제 --------
● 과일·채소 가격 천정부지 추석 물가 역대 최고 우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3100142
- 성수품 가격 일제히 오름세
●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공동명의 하니 '종부세 0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30/2021083001831.html
-------- ○ 주 거 --------
○ 7월 주택거래량 37% 급감…집값 신고가 행진은 계속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40930/
- 서울 매매량 약 60% 하락
- 아파트도 전년대비 42%↓
- "정부규제로 매매 포기늘어"
- 집값은 연일 신고가 갱신
- "능력되는 사람만 참여하는 시장"
○ 올 가을 아파트 입주물량 8만3천가구…전년比 4천가구↓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366&cid=10400
○ 서울 집값 잡으려다 경기도 집값 잡을라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08/31/0023
- 신도시·공공택지 대부분 경기도 입지
-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도 집값에 영향
- 전문가들 "당장은 상승, 나중엔 급락" 우려
○ 내집마련 멀어지는 중산층··· 대출받아도 4.3억 수준까지 가능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EJE53BH/GB01
-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 1년 새 2억 올라 10억 넘어
- 주택구입잠재력지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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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곳 잃은 부동산 뭉칫돈, 비규제 지역으로 몰린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ongang.co.kr/article/article.asp?pno=144077
-비규제지역 거래 비중 32.6% 달해
○ 서울 재개발 지역 비아파트 5가구 중 2가구 외지인 사들여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31010017377
- 도봉·구로·양천·강서·용산·관악구 외지인 매입 비율 약 40%
- "재개발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영향"
○ 의왕 하룻새 2억 뛰어···집값 못 잡고 주변 또 들쑤시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AMA174P
- <주변 들쑤시는 3차 신규택지>
- GTX 발 집값 급등 이미 학습
- 역 확정 기다리며 매물 회수
- 일부 단지 호가 2억 원 껑충
- 삼동 등 거래허가서 제외
- 서울 못잡고 외곽 또 자극
-------- ◈ 분 양 --------
◈ [단독]달라지는 주택청약…1인가구·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 열린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3113403474575&pDepth2=Etotal
◈ 7월 미분양 주택 1만5198가구…전월 대비 6.7%↓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83106311163405
◈ 7월 미분양 전월 대비 6.7%↓…인허가 전년比 21.1%↑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5072
◈ "계약 전인데도 웃돈이 2억"…57만명 청약한 마곡 '과열'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312063e
- 57만명 청약한 '롯데캐슬 르웨스트' 계약 현장
- 분양권 '사자'…빗 속에도 '떴다방' 등장
- 전용 111㎡, 웃돈만 2억…"나중 생각하면 저렴"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열'…위험요인 많아"
◈ 아파트 미분양 계속 감소 1,496세대 또 역대 최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3100042
- 전달 대비 21세대 줄어
- 원주 외지인 유입 급속 증가
- 동해안 분양 열기도 뜨거워
◈ 전국 5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경북 김천은 제외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9526629152896&mediaCodeNo=257
- HUG "전체 미분양주택의 2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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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업, 분양업과 '맞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310908060142
◈ 거쳐만 가도 수억 원 웃돈, 강남 잇는 황금라인에 관심 집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30386443420
◈ 10.1만가구 사전청약서 '신희타'는 제외…신혼부부 물량 60%→2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20362
- 85㎡초과 물량 늘면 추가 감소…'신혼부부 쏠림' 해소 풀이
Q.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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