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놔두니깐 시세도 오르고 세금부담도 덜고..부동산 거래절벽 심각

 

 

[2021.08.23.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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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노예무역 철폐 기념의 날

: 노예 제도와 노예무역의 잔혹성과 비극성을 알리기 위하여 1997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날

※ 처서[ 處暑 ]

: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

※ 흐림, 낮에 수도권 전 지역에서 비 시작, 모레까지 비, 강풍 유의, 예상 강우량 50~150mm...기온 21~29도 (핀포인트뉴스)

※ 태풍 ‘오마이스’ 영향 전국 강한 비바람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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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박근혜때 집값 미친듯이 올랐다?`…"지금 보니 충격적" (EBN)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2202109932036005&ref=naver

 

◑ “자신있다”던 文부동산 실패, 통계 오류가 만든 당연한 귀결[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0000828

- 부동산원 통계 표본 늘리자 7월 집값 19.5% 급등

- 지난 4년간 17% 상승 그쳤다는 정부 자화자찬 무색

 

○ 대체 어쩌다 이 지경 됐나…외지인, 강원도 원주 아파트 싹쓸이 나섰다, 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10485/

- 취득세 중과 풍선효과로

- 1억미만 매물에 투기수요

- 420가구 세경3차 아파트

- 올들어 가구 40% 손바뀜

- 현지 실수요자들만 피해

 

● 전세 대출도 옥죄자 불안 확산···"평생 월세만 살란 말이냐" 분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AEP9MFO/GB01

- 은행권 대출 중단·축소에 대혼란

-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내몰리기도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이달들어 뚝

 

 

 

 

 

 

-------- ◆ 업 계 --------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2025년까지 공항시설 9.4조 투입…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추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11534247960514

- 경기 남부 민간공항 등 포함

- 신공항 건설에 4조6000억

 

◆ [부동산 단신] 롯데건설, 2분기 영업이익 35% ‘껑충’ 외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19513018

 

◆ [분양캘린더] 8월 넷째주 전국 7곳서 총 4031가구 분양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20010011388

 

◆ "빌딩 공실률 낮춰라"…공유오피스 업체와 손잡고 임대료 나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2299631

- 꼬마빌딩 투자 새 바람

 

◆ 대우건설·쌍용차 M&A 뛰어든 호남 건설업체들… 사모펀드와 한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2122078037404

- [머니S리포트] 새 주인 찾는 기업들… 하반기 M&A 큰 장(2) - 비슷하지만 다른 구도… ‘승자의 저주’ 없을까

 

 

 

 

 

-------- ◑ 정 책 --------

 

◑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업계 반발 확산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2200058

- 6억~9억 구간 요율 0.5%→ 0.4%

- 공인중개사협 도지부 릴레이 시위

 

◑ 오세훈 ‘한강예술섬’ 엎은 박원순 ‘노들섬 문화공간’, 서울시 감사 착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8201047001

 

◑ [집값 고점 경고의 역설②]위험신호에도 가파른 상승세…'풍선효과'까지 불렀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0_0001555227&cid=10400

 

◑ "분명히 주택 당첨 됐는데"…LH의 '황당 실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2202837

- LH, '전세형 임대주택' 당첨자에 계약 무효화 통보

- '행정 실수' 이유…일부 당첨자, 법적 조치 고려

 

◑ 공공직접시행 근거법 논의 또 밀린다…도심공급 '빨간불’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08575

- 8월 임시국회 내 '공공직접시행 근거법' 처리 불발

- 빠르면 10월 이후 논의될 듯…후보지 발굴 '안갯속'

 

 

 

 

 

-------- ● 경 제 --------

 

● "꿩대신 닭"…치솟는 아파트값에 주거용 오피스텔 '완판 행진'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2015551799543

-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 총 7만9287건…전문가들 "시장 위축대비 무분별한 투자 주의"

 

● 말소기준권리만 알아도 경매 실패 피할 수 있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2/2021082200146.html

 

● 저축銀·지역농협도 대출 조인다… 실수요자 대응은?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7984?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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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농협 가계대출 관리 실패 원인 지목된 ‘집단대출’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2103322178195

- 농협, 금융위 ‘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 11월말까지 일부 상품 운영 중단키로

- 높은 접근성과 낮은 대출금리가 원인

- 농협은행서도 ‘집단대출’ 유치에 집중

- “관행 개선해 대출 절벽 사태 막아야”

 

● 한은 "미 경제 둔화 일시적...회복세 지속"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22141330095

 

● 한은 금통위 26일 기준금리 결정…이번 주(23~27일) 주요일정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10534

 

 

 

 

 

-------- ○ 주 거 --------

 

○ [집값 고점 경고의 역설③]정부 으름장 비웃는 시장…규제 내성만 키웠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0_0001554649&cID=10401&pID=10400

 

○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보다 경기가 두 배 넘는 '0.5%' 올랐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1917478018360&type=4&code=w0903&code2=

 

○ 서울아파트, 거래절벽 속 6억∼9억 비중 '쑥'·9억 초과는 '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2003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이달 서울서 매매 등록된 아파트는 700여 건…올해 들어 최소

-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고가아파트 거래 더 움츠러 들 듯

 

○ ‘대출 제한’ 기조 속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뚝’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22/R6HMXSCAVVHX3GUAYBYS7KMI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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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집값 오르고 세부담 줄고”…‘거래절벽’ 현실화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222131005&code=920202&med_id=khan

-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 709건…종부세·양도세 완화에 ‘관망세’

- “중개료 인하, 서울·수도권 집중돼 10월까지 감소세 이어질 수도”

 

○ 학군수요에 대치·노원 등 전세 '품귀현상' 극심…"집 안보고 계약 한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8001214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세 이어져

- 대치 은마 실거주 폐지로 매물량 소폭 증가

- 방학‧이사 수요 몰려 연초 대비 거래량 '반토막'

 

○ 아파트 평균 매매가 한달새 19.5%↑…도봉구 46% 상승 [그래픽뉴스]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2021/08/22/policy/checkReport/20210822185600375.html

- 성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30% 상승

- 지방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1.4%

 

 

 

 

 

-------- ◈ 분 양 --------

 

◈ '아파트 분양 인기에' 청약통장 가입자 2800만명 돌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5926629149944&mediaCodeNo=257

- 8개월 만에 100만명 추가 가입

 

◈ 8월 넷째주 전국 4031가구 청약 접수…수도권 공급 집중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822010003457

-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등 전국 7곳 청약

- 당첨자 발표 7곳, 계약 15곳…견본주택 개관 6곳

 

◈ 서울 아파트 분양, 작년의 4분의 1… 나홀로 단지도 수백대1 ‘청약 광풍’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8/23/JMG5SPCBUVC57LTNR5I6IHG3LU/

- 분상제 이후 주요단지 분양 연기

 

 

 

 

 

 

 

Q.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