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후끈한 분양시장!!

 

 

[2021.08.12.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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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더위 동반한 소나기…제주는 강한 비 (머니투데이)

※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 유엔이 문화·법적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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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누더기 양도세법에 국세청도 '손사래'…슬며시 상담정보 삭제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1260/

- "규제 도입 때 마다 입맛에 맞게 땜질식 손질 탓"

- 한달 전만 해도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혜택 가능 안내

- 전문가 "유권해석만 앞세워선 안돼…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 '아묻따' 공급폭탄 투척…與 반성도 고민도 없는 부동산공약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1284/

- 세부적 구상 없이 '일단 질러'식 공약

- 文 공급대책 문제점 파악이 먼저

- "포퓰리즘식 정책, 국민 현혹만 시킬 뿐"

 

◑ 10월부터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EBN)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158000003?input=1195m

-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조민,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입시비리 2심도 유죄 (이데일리)

# 北, 통신선 불응에 野 대선주자들 “文은 하명정치 거부하라” (세계일보)

# 김어준, 전웅태 인터뷰 논란…"근대5종 중학교 운동회 느낌"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13808

 

 

 

◈ 가격 낮지만 조건 까다로운 수도권 공공분양… 21년 만에 최대 물량 총 '3.1만가구'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1113418047000&type=4&code=w0903&code2=

 

● '대출 죄기' 효과 없었다…가계빚 한 달 새 15조↑·은행만 돈 잔치 (MBN)

https://www.mbn.co.kr/news/economy/4572427

 

● ‘3개월 단기 임대’ ‘직장인 환영’… 대학가 원룸촌 생존경쟁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111905572692

- 신촌·혜화동 원룸촌

- 4단계 연장에 2학기도 비대면 수업

- "1년 계약에 월세 70만원 받던 방

- 3개월에 45만~50만원대로 낮춰"

- 근처 직장인 수요로 그나마 메워

 

 

 

 

 

 

-------- ◆ 업 계 --------

 

◆ 외인의 변심…반도체株 매도세에 삼전·하이닉스 전전긍긍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111516310230387

- 삼전 '7만전자'·SK하이닉스 6% 하락

 

◆ 폴라리스오피스, '계약위반' 폴라리스쉐어에 법적 대응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111730072800102766&lcode=00&page=1&svccode=00

- 협력사업 위해 상표권, 기술용역 제공…"사업 지연, 무단사용 피해"

 

◆ 시티코어, SK네트웍스 주유소 4곳 개발 참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091601274240107679&lcode=00&page=1&svccode=00

- 전략적투자자 및 PM사 자격…개발 블라인드펀드 투자 병행

 

◆ [교차점 선 가상자산] ① 화폐에서 자산으로… 급성장하는 ‘가상금융’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8/12/P3AMROKGCBB7RCHH6K7XHVFG6E/

- 가상자산 예치·대여 서비스 급성장

- 선물·옵션·파생상품도 물밀듯

- 금융당국 본격 규제 적용 검토

 

◆ 대형 유통사도 러브콜…뛰는 중고거래 시장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81012461001385

- 중고거래 시장 규모 20兆…MZ세대·지역 커뮤니티 업고 급부상

- 롯데쇼핑 중고나라 SI 참여…사모펀드, GS리테일에 당근마켓 제안

- '생활밀착형' 편의점, 중고거래 서비스 도입

 

◆ 롯데쇼핑, 하반기 ‘연횡’ 주목… 네이버, 지분교환 가속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111744133370447

 

 

 

 

 

-------- ◑ 정 책 --------

 

◑ '임대사업자 족쇄'···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5C73XWC/GB01

- 국토부, 공시가격 반영비율 높여

- '가입 불가' 혼란 최소화 하기로

- "소폭 인상으로 해결 못해" 지적도

 

◑ "코로나 확산 막자" 국토부, 철도분야 방역체계 강화...통합 메뉴얼도 마련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1000828

- 철도 운영사·철도공단·철도경찰대 합동점검회의

- "연휴 기간 안심하고 철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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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TF' 가동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1130800060?section=economy/real-estate

 

◑ "후보지 될줄 몰랐는데"…공공개발 사업지, 현금청산 피해 속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72086629146336&mediaCodeNo=257

- 6월 29일까지 등기 마쳐야 '공공복합' 입주권 나와

- 2월 5일에서 후퇴했지만…현금청산 논란 계속

- 6월 29일 이후에도 후보지 발표 계속해

- “불확실성 여전…주택 아예 사지말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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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5억·재계약 7억·신규 10억"…임대차법 부작용에 '계단 전셋값'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01049

- 5% 상승률 제한에 이중가격 보편화…갱신권 제외 틈새로 삼중가격도

- 입주 물량 줄고 월세화로 전세도 줄어…다중가격 심화 전망

 

◑ “계약갱신권 써도 2년 뒤 어디로 가야하나”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1000950

- 국민은 ‘부동산 블루’인데 정부는 ‘자화자찬’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년간 1억3000만원 상승

- 갱신 요구 1번만 가능…“신규계약때 수억원 급등”

- 정부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 혜택 누리고 있어”

- 세입자 어려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쏟아져

 

 

 

 

 

 

 

-------- ● 경 제 --------

 

● 자영업자 감소·일용직 증가…고용 불안정성 여전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1100026

- 7월 2천명 줄어든 20만6천명

- 정부 일자리사업 편승 여파

- 임시·일용근로자만 급증

- 코로나 4차유행 위축 심화

- 강원 고용률 연중 최고치의 그늘

 

● 주택거래 조이니 상업용부동산에 돈 몰린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112334550660&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상반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18만건..전년동기比 16% 증가

 

● 집값 급등에 “나도 공인중개사 해볼까?”…접수 이틀만에 시험장 마감 속출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1000267

- 서울 내 75개 시험장 중 70곳 마감

- “한 채만 중개해도 직장인 월급 저리가라”

- 협회, “경쟁 과열…시험 상대평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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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9.7조원 증가···7월 기준 역대 최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1109275524128

- 정부 규제에도 주담대 6.1조원 늘어

- 신용대출도 공모주 청약 등으로 확대

- 기업대출 역시 증가폭 커져

 

● 끝나지 않는 4차 유행… 금리·물가 변수에 불확실성 커진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11151112028

-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 한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올릴 듯

- 홍남기 "4.2% 성장률 달성, 3분기가 관건… 경기회복세 주춤" 진단

 

● 상가·빌딩 거래 30% 급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178711

- 상반기 10만 건 넘어 역대 최대

- 오피스텔 규제로 투자수요 이동

 

 

 

 

 

 

-------- ○ 주 거 --------

 

○ 수도권 전세가율 6년3개월만 최저…"매맷값 상승 착시효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1_0001544984&cid=10400

- 수도권 전세가율 63.7%…서울 60.9%

- 전셋값보다 매맷값 더 올라 '착시효과'

- 전세가율 하락에도 매물 잠김 심화

- 전세수급지수도 올라…"하반기 가격 상승"

 

○ "뭐가 진짜 전셋값이에요?"…세입자 헷갈리는 '삼중 가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17143e

- 서울 곳곳서 전세 '삼중 가격' 확산…임대차법 부작용

- "세입자에 되려 피해주는 법안…공급 늘려 문제 해결"

 

○ “22억, 18억” 시세보다 7억 올린 ‘배짱 매물’ 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949

- 수도권 거래 감소 속 아파트값 상승, 공급보다 수요 많아 매도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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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대폭락? 정상화?…끝없이 추락하는 세종 집값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1010006731

- 지속적인 하락세 보이며 현재 아파트값 변동률 -0.75% 수준

- 부동산원 "매매가격 안정화"

- 업계 "공급정책 문제 있거나 수요 없다고 봐야…더 떨어질 것"

 

○ 실거주 번복한 집주인, 50만원 주며 "소송 걸지마"…꼼수 판친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81112023535102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일선 갈등 여전

- 계약갱신청구권 둘러싼 분쟁 특히 많아

- 집주인 실거주 한다 해놓고 막판에 번복

- 세입자에 "소송 안건다" 합의서 요구도

- 세입자도 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버티기'

 

○ 5억 전세→'월세 보증금 3억' 전환 땐 월 50만원… 서울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1108188095839

 

 

 

 

 

-------- ◈ 분 양 --------

 

◈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3만138가구…2000년 이후 최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1111014464614

- 경기 2만 2,615가구·인천 6,758가구·서울 765가구

 

◈ "싸지만 조건은 까다롭네"…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역대 최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9082/

- 연내 수도권서 공공분양 3만138가구 공급

- 1차 사전청약 물량 제외하면

- 2013년 2만9595가구 이후 가장 많아

 

◈ “올 사전청약 2000가구 더 늘린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112127015&code=920202&med_id=khan

- 3기 신도시 등 당초 3만가구서

- 홍남기 “8월 중 확정 발표 계획”

- 남양주 군부대 부지에 3200가구

 

◈ 수도권 미분양 증가에도 "분양 시장 전망 맑음"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978

 

 

 

 

 

Q.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A.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대출등”이라 함)을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