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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도대체 임대사업자 결론은 어떻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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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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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투호 FIFA랭킹 3계단 상승, 아시아 순위는 하락 (데일리안)

※ 전국, 흐른 날씨로 폭염 꺽여…제주도·남부 '소나기' (이코노믹리뷰)

※ 세계 왼손잡이의 날 (International Left-Hander's Day)

: 전 세계 왼손잡이의 인권을 신장하고 왼손 사용의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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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땅 매입 의혹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8801?lfrom=kakao

- 경기북부경찰 "김 장관 등 관련자 4명 소환 예정"

# [사설] ‘가짜 뉴스’로 정경심 판결 흠집 내며 언론 봉쇄법 ‘적반하장’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8/13/LRE6MDNBAFF6RO5SFG5DTBG7II/

# 박근혜 '내곡동 사저' 시세보다 비싼 38억6400만원에 낙찰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1214008091878&type=4&code=w0903&code2=

◈ 점수 낮은데 집값 폭등… 절망 30대 사전청약 ‘패닉 바잉’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4762&code=11151500&cp=nv

-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1차 모집

- 30대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 수도권 아파트 값 급등한 영향도

◑ `부동산,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가계빚, 영끌·빚투로 눈덩이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1202109932036001&ref=naver

◈ "사전청약 효과 끝났나"...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 확대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2001003

- 인천 부평‧계양 각각 1.16%‧0.97↑

◑ 전셋값 급등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증보험 … 결국 요건 완화 (한경부동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208941

- 민간임대사업자 '족쇄'…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 비현실적 가입요건 논란 일자

- 18일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 올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거래 급증…전년比 2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2_0001547048&cID=10401&pID=10400

- 리얼투데이,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급감과 대조

- 시군별 최다 매매 지역은 이천·양평

○ 수도권 아파트값 4주째 역대 최고치…사전청약 효과 무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1120102194304

○ 8월 전국 아파트 입주경기 양호…전월比 7.6%p 상승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2010007563

-------- ◆ 업 계 --------

◆ 경북도청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 공모에 30개 업체 관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5300053?section=economy/real-estate

- 3개 필지 3천258세대 규모…대형 건설사 응모 여부 주목

◆ 입만 열면 'ESG·메타버스'...건설업계 구원투수 맞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6129

- 건설 수주만으로는 생존 어려워

- 대안인 ESG·메타버스, 실체 없어 지속성 의문

◆ 지주택 사고 또 터졌다…취득토지 명의가 조합 아닌 건설사?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9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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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유저' 폴라리스오피스, 플랫폼 기업 변신 가속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121343267480103752&lcode=00&page=1&svccode=00

- 문서 기반 서비스 넘어 디지털 콘텐츠·커머스·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목표

◆ 쿠팡, 이마트 턱밑까지 추격… 2분기 매출 첫 5조원 넘었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3019024

- 비대면 문화 확산 여파 1년 새 71% 성장

- 유통강자 이마트 5조 8647억… 흑자전환

◆ 코로나 확산에 ‘떨이’ 나선 공유오피스… 이용자는 “방역 불안해”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13/WE3HNZ7NIBEOBNAVBH5IWXTMMM/

◆ 아파트멘터리, 신세계百 강남점에 팝업 매장 열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02270

- '집의 함축' 주제로 공간 꾸며, MZ영리치 공략 예정

- 윤소연 대표 "강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진검승부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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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C이테크건설, 쿠팡 물류센터 공사 수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121813482152

◆ 한화건설 제3연륙교 제1공구 건설공사 설계심의 1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121745559740806

◆ 포스코건설, 하반기 잇단 수주낭보…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 달성하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81114211901523

- 올해 들어 2조2251억원 수주…리모델링·재개발 두각

- 2019년 기록한 사상 최대 실적 2조7452억원 가시권

- 시공사 선정 앞둔 사업장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등 가능성↑

◆ 중흥 컨소시엄, 다음주 대우건설 실사 돌입…인수 절차 본격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214014977674

-------- ◑ 정 책 --------

◑ 부동산원 상임감사 부정청탁 의혹…국토부, 경찰 고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385

◑ 현직 공무원 투기 의혹…경찰, 광주 북구청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084951054?input=1195m

◑ 임대사업자 폐지 한다→안 한다→한다→안 한다… [집코노미TV]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21187i

◑ 임대업자 세제 혜택 폐지 '도루묵'…당정,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 가중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11501117

◑ 임대사업자, 절반 이상 '생계형'…상가 거래 급증한 까닭은[식후땡 부동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28944e

◑ 국유재산 대부기간 최장 50년까지…주택공급 등 활용폭 확대 (머니S)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2_0001546771&cID=10401&pID=10400

-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

- 국유지·청사 31곳 활용, 주택 2만2900가구 공급

- 필요성 낮은 재산 매각, 잠재력 높은 재산은 매입

- "부동산·주거 안정 위해 국유재산 활용 주택 공급"

◑ 서울시, 방배 신동아 재건축 등 4건 심의 통과…총 3238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81213232584825

- 방배 신동아·잠실 미성크로바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속도

-------- ● 경 제 --------

● [Q&A]2천만원 이하 연체자, 연내 갚으면 기록 안 남는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1215002426498

-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연체기록

- 공유 제한하기로···신용평가사 통해 확인

● "美 인플레 장기 악순환 이미 시작…금융시장 충격 대비할 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3606629146992&mediaCodeNo=257

- 손성원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석좌교수

- "임금 상승세 우려…비용 인플레 소용돌이 촉발"

- "국채금리 낮아…테이퍼링과 함께 상승 불가피"

- "韓경제,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생산성 높여야"

- " (의대 등) 인재 쏠림, 일본처럼 침체 올 수도"

● 우주서 태양광 모아 지구로 쏜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813/108534130/1

- 美 칼텍, 2023년 첫 전력 전송 실험

-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 대안

- 신재생 에너지 혁명시대 열리나

-------- ○ 주 거 --------

○ "집값 고점" 경고 무색, 수도권 아파트값 4주째 최고 상승률 행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963

- 부동산원 주간 조사서 0.39% 올라 2012년 9월 조사 이래 최고 상승

- 재건축 기대감·GTX 효과로 수도권 집값 4주 연속 최고 상승

- 재건축 이주수요에 학군 수요까지…전세 불안 지속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또 역대 최고…정부 ‘경고’가 신호됐나[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2000605

- 부동산원 8월 둘째 주 주간 통계 발표

- 경기 0.49%↑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 중저가 단지·GTX 라인 등 수요 집중

- “휴가철 비수기에도 신고가 이어져”

○ [단독] '패닉 바잉' 2030···전국서 아파트 54만가구 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5TKG4GC/GB03

- 첫 통계 나온 2019년 1월~올 6월

- 2년 6개월간 분당의 5.6배 매입

- 전국·수도권 집값 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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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팔면 세금 12억"…디에이치자이개포 '15억 로또'의 함정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211374591977&pDepth2=Etotal

○ "산본 대단지 4천가구 중 매물 단 2건이 말이되나"…수도권 아파트 연일 신고가 랠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83331/

- 부동산원 주간 시황…한여름 거래절벽 속 고공행진

○ "아파트가 코인도 아니고"...마곡 84㎡도 15억 돌파, 수도권 4주째 최고 상승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83942/

-------- ◈ 분 양 --------

◈ 최고 인기 ‘인천계양’ 신혼부부는 ‘위례’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122137015&code=920202&med_id=khan

- 사전청약 마감…평균 21.7대 1

◈ 사전청약 30평형대 경쟁률 215대1…정부 수요예측 실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2_0001546360&cid=10400

- 최고 경쟁률 인천계양 전용 84㎡ 381.1대 1

- 전체 물량 중 84㎡는 73가구에 불과….1.7%

◈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3526629146664&mediaCodeNo=257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0.30%으로 최고치 기록

- 수도권도 0.39%로 또 역대 최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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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까지 1순위 164만건 접수 등 수도권, 지방 청약열기...지방도시 유독 뜨겁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8725381673

◈ 상반기 강원 아파트 분양 3,576호 ‘전년 比 두 배'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1100020

◈ 사전청약 남발로 급한 불 끄겠단 정부…“토지 보상 안돼 공수표 우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1744/?sc=Naver

- 1차 사전청약, 최고 381.1대 1 경쟁률로 마감

- 대기수요 흡수 제한적, 본청약·입주시기 모두 불확실

- "당첨자 모두 전세수요로 남아, 관련 대책 수반돼야"

▶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

▷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집합투자”란?

-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7호, 2021. 5. 19. 발령, 2021. 5. 20. 시행) 제1-4조].

규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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