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없애자 은마아파트 3.6배 매물 증가..시장경제의 원리

[2021.08.11.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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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곳곳 비…서울 32도 등 더위 계속 (SBS Biz)

※ 8월 14일은 '택배 쉬는 날'…국토부 "최대 3일간 휴식 지원"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00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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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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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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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땅 면적 절반(253㎢), 외국인이 갖고 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618038062400&type=4&code=w0903&code2=

- “제발 중국인 부동산 투자 좀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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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훈련 이해한다"던 김정은 본심 드러났다 "미군 철수하라" (중앙일보)

# 정세균의 ‘280만호 주택공급 폭탄'···“학교부지 1~5층 교실, 6층 이상은 주거공간 (경향신문)

# 김정은 비난에도 文 침묵…"北 미사일·장사정포 훈련 가능성" (중앙일보)

#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짓겠다" 정세균의 주택공급 폭탄공약 (중앙일보)

# 청와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북한 태도 면밀하게 주시”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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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서 맞벌이 하는데…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04182e

- "흙수저에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

- 늘어나는 2030 청포족

- 4월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폭 감소

- 청약통장 '무용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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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임대업자 보증보험 문턱 낮아진다…공시가 140% 적용키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2646629146008&mediaCodeNo=257

- 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 60% 넘으면 가입 불가

- 주택가격은 공시가에 130% 수준 결정했지만

- 앞으로 140%로 상향…가입자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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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락에 아니면 말고”...부동산 정책에 멍드는 서민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10000535

- 임대사업자 제도 논란 ‘현행 유지’

- 양도세 혜택·임대 신규등록 허용

- 재개발 등 세제도 수시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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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이개호 개정안 발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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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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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신탁, 부동산신탁사 최초 ESG위원회 신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0000671

- 부동산 금융에 특화된 ESG 경영 전개

- 지속가능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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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서해대학 학교용지·건물, 태길종합건설에 매각 (뉴스1)

https://m.news1.kr/articles/?4398973&20#_enliple

- 205억1100만원 낙찰, 한달 내 자금 납부시 소유권 넘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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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 ‘갤럭시 천국’…2분기 점유율 70% 넘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1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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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채비 서두르는 SSG닷컴, 새벽배송 'IPO 전쟁' 시작됐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810000817

- 몸값 올라간 쓱닷컴, 내년 상반기 목표 IPO 추진..."기업가치 10조원"

- 상장 준비 오아시스·마켓컬리 분주..새벽배송 이어 IPO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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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머스 시장, '2차 빅뱅' 돌입…"인수 or 상장 or 매각 속도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9716

- 3강 체제 개편 후 이합집산 본격화…공룡들 다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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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신탁사업 다시 기지개…상반기 수익 32% 증가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80915393391152

- 지난해 수익 뛰어넘을 듯…비이자이익 ‘효자 노릇’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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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변해야 산다”···업무 방식 바꾸고 스타트업에 파견까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0914582930401

- ‘디지털 전환’ 가속 위해 다양한 시도

- 신한은행, 스타트업에 직원도 파견

- 지주에선 자율복장·휴가 셀프결재

- 하나·우리銀도 기업문화 변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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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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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처벌만 외치는 정부…업계 "官·조합이 더 큰 문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5433/

- 정부 불법하도급 방지대책

- "인허가때 불법행위 조장하는

- 공무원 의식전환도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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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들 "안전관리 강화 동의하지만…'사고 0' 보장 없어 답답"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01435229073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안전관리 비용 늘고 공기 길어져, 시행사가 반영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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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인명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업계 "전에 없는 강력 대책"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994&cid=10400

- 정부, 광주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 최대 무기징역·징벌적 손배 도입 예정

- 원청사에 강력한 하도급 관리의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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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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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시장 혼란만 가중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1016514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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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심화 우려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폐지 또 없던 일로…전문가들 “이제라도 다행”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10/74QDDI6IP5FKNFWCIIOK6GHN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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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부대의견 달고 가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116300056?section=economy/real-estate

- 도민 문화지표 보완, 악취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

- 도의회 동의 거처 2031년까지 15조7천236억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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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부동산] "용산공원에도 닭장아파트?" SNS서 '와글와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5432/

- 與, 공원에 임대 8만가구 추진

- "노무현정부 때 약속 뒤집고

- 인기영합정책만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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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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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인상 안된다' 정부 간곡한 만류에도 원유가 인상 초읽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017490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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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 폭발에 수입차 판매량 20% 증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0900087

- 지난해 도내 등록 4,491대…사상 첫 5만대 돌파

- 해외여행 가로막힌 유동자금 차·명품 소비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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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잡겠다더니 증세 효과만 본 文정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4326629146008&mediaCodeNo=257

- 올 상반기 양도세 7.3조원 더 걷혀..소득세 23% 증가

- 1년새 집값 10% 올라..집값 상승이 세금만 올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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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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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집값 상승세…경매시장도 후끈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8326629146008&mediaCodeNo=257

- 감정가 2.8억 아파트 4.7억에 낙찰

- 경매 낙찰가율 118.5% 역대 최고

- 교통 호재, 비교적 저렴해 수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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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까지 옮겨 붙은 아파트 ‘불장’ (데일리안)

https://m.dailian.co.kr/news/view/1020830

- 서울 이어 인천까지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

- “집값 상승에 감정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낀 수요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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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억 뛴 집값에 중개수수료 덩달아 급증…"손에도 못 쥐고 날아가는 돈"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9714

- [중개수수료 논란]②아파트 2017년 6억→올해 11억에 '중개료 1000만원'

-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국토부 "이달까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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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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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비아파트 4가구 중 1가구 2030이 사들였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100954001&code=920202&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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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실거주 없애자 은마 전세 3.6배 늘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TS196R/G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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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담 때문에…서울 아파트 증여 폭증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10145710286

-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건수 2000건에 육박…4년전에 비해 약 3배

- "증여한 매물은 5년간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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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공임대 입주민에 월세 60%→보증금 전환 지원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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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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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경기 기대감 지속..대구는 큰 폭 하락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4275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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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 서울도 '외곽·초소형' 외면···미분양 65가구 교훈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VH0T10

- 1가구 빼고 전용 43㎡ 이하

- 오류·길동 등 외곽권에 집중

- 정부 공공개발도 소형·외곽

- 시장 수요와 미스매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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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 수도권 앞질러 ‘풍선효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0010005707

- 주택수요자들, 지방도시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

- 분양가 낮지만 상승률은 전년比 19.23%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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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등 일부 지방서 분양경기 기대감 하락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76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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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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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