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동 건다..과연 부동산 시장 잡힐까

[2021.08.05.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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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내륙 중심 30㎜ 이상 소나기…"대비해야" (톱스타뉴스)

※ [오늘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 낮최고 36도 '폭염' 계속 (싱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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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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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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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이 정부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풀린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9019/

- 최재형, 4일 대권 도전 공식 선언

- "무너져가는 나라 지켜볼 수만은…"

- 5일부터 진해 시작으로 전국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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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동산 진단①] “임대 말고 내집!”…잘못 짚은 기본주택 100만 공약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8898/?sc=Naver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가구 포함 총 250만가구 공급

- “집이 정부미(米)냐” 비난 댓글

-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낮아…공급된다 해도 또 반(反)시장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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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엔 손님 끊겼는데"…식자재값 급등에 4단계 연장 걱정도 (연합뉴스)

# 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 인상 외면한 고용부…큰 실망 안겨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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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부동산 정치'에 갇혀 사라진 '경제 성장 정책'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804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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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 팔아라"…시장 "파느니 물려줄거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80411245569839

- 상반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수증인 급증

- 양도세 최대 82.5%…"매매 대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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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하, 지난해 12조 물려받았다…부동산이 6조 넘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7562&cid=10400

- 양경숙 의원, 국세청 증여세 분석

- 10~30대 증여 가액 12조 첫 돌파

- 30대 증여 절반 이상이 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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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권주자 탈원전 대립각… 업계 “정권 입맛따라 정책 바뀌어 기업들만 곤혹”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8/04/6UVNBKHED5BWLBCKJCAX2DDR2A/

- 이재명·이낙연, 탈원전 기조 유지… 윤석열·최재형은 폐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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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니까 또 소명?"…자금 출처 공문에 떠는 부동산 매수자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0417501

- 지자체 "나이 어려 추가확인

- 미제출 땐 3천만원 과태료" 공문

- 일각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 애먼 매수자들만 투기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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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사전청약’ 흥행에도…국토부 칭찬할 수 없는 이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52406629144040&mediaCodeNo=257&OutLnkChk=Y

- 평균 특공 경쟁률보다 6배나 높아

- 경쟁률 높자 예정보다 발표 당겨

- 자화자찬 아닌 탈락자 불안 해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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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시동에 영끌 매수세 꺾일까…“집값 잡긴 역부족”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4000803

- 한은 금리인상 초읽기…이르면 이달 단행할 수도

- 매매 수요 억제에 따른 시장 안정화 기대하지만

- “주담대 금리 올라도 시장 영향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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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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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시공능력평가②] ‘이젠 필수’ ESG 선도하는 건설사는 어디?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2021/08/05/realEstate/erection/20210805055600762.html

- 산업환경설비 4개 분야, 태영건설·GS건설·현대ENG·포스코건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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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구은행 압수수색…캄보디아 부동산 계약사고 관련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04182959394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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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울란바토르 하늘길 2배 넓어진다…주 9회 추가 운항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04000979

- 성수기 주 5000석 운항…고가항공권·좌석부족 해소

- 대한항공·아시아나 외 신규 항공사 운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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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운용, 네오밸류파트너운용 지분 50% 투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031018361520102534&lcode=00&page=2&svccode=00

- 금감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공동출자, 개발전문 운용사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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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9구역 재개발, 래미안·디에이치 맞붙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53530112

- 삼성물산·현대건설 물밑 경쟁

- 고급 브랜드 내세워 홍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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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 송도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에 냉동고·간식 지원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04010002120

- 의료진 대상 음료수, 과자 등 간식 매주 리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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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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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부족한데...상반기 주택 인허가·착공 늘었지만 준공 24% 감소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417120005821?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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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기도는 해주는데..." 서울 재건축 탈락 단지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요청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041140443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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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더 받는 모범답안 드려요"…LH 간부 출신 브로커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131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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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현장방문 홍남기 "임대차 3법 부담감 지적받아"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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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00만호, 반값은 기본'…與 부동산공약 영끌 경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077300001?input=1195m

- "공공기관·공항 옮기고 아파트촌 건설" 실현성 논란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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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7만호" 이재명에 맞불… 野 "허언"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4515660?OutUrl=naver

- 與 경선 ‘부동산 공약’ 전쟁

- 이재명 100만호 발표 하루 만에

- 성남 부지 활용 건설 계획 내놔

- 이낙연 “난 부지 제시… 차별화”

- 국방부·지역 주민 동의 미지수

- 野 “실현 불가능한 허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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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심야심] 공급 폭탄? 공항 이전? 부동산 공약 따져봤습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885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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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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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요금 최대 1,400원 인상 요구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0300139

- 뉴스&이슈 버스운송조합, 道에 요금 변경서 제출

- “코로나 장기화로 적자 눈덩이 … 원가 맞추기 위해 불가피”

- 춘천·원주·강릉·삼척 버스비 1,900원 그외 2,190원 요청

- 도 “6개월간 1,600만여명 타는 버스 급격한 인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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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급등에 중개업소 9000곳 창업…코로나에 호프집 3600곳 폐업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3898

- 5월 100대 생활업종 현황…'11%↑' 세종 증가율 가장 높아

- '비대면 거래' 증가에 통신판매업 40만 돌파…주점·노래방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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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집값 상승 세계적 현상… 물가반영 시 한국 낮은 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417478039062&type=4&code=w0903&c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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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하반기에만 5조 푼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4141904250

- 금융위, 서민금융 공급계획 발표

- 당초 계획보다 1.7조 늘려...연 9.6조 공급

- 500억 규모 '햇살론카드' 10월 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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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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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 1년 만에 9.3% 올랐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0416404564780

- 지난 6월 기준 서울 원룸 보증금 평균 1억6883만원

- 서초·강남·용산·강서 원룸은 보증금 2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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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아파트 원정투자' 역대 최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53551372

- 상반기 3만2420건… 경기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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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도 모르는 집값, 떨어지기는 할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4910

- 올 상반기에만 6% 넘게 올라…다수 연구기관 전망 넘어서

- 공급·매물 모두 부족…전문가들 "당분간 하락 요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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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확 뛰는 제주 집값…서울 원정 2배, 반년새 3억 껑충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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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집값 얼마나 빠졌나?…3억 이상 내린 곳도 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7872&cID=10818&pID=10800

- 뉴시스, 최근 실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 조사해보니…

- 10억2500만원 짜리 아파트, 불과 4개월 만에 7억에 거래

- 1억 이상 가격 떨어진 8곳 중 절반 신도심 '오래된 아파트'

- 부동산 전문가 "숨고르기 국면 vs 폭등장 끝났다"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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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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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같은 43가구 나홀로 아파트도 246대 1… ‘서울 불패’ 청약시장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04/KPK37E4N3FBSZJMNNIBH2IWA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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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반분양 '쥐꼬리'···전국 공급물량의 1.7% 그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24ZBBLC/GB01

- 올들어 새 아파트 2,855가구뿐

- 그마저 절반 이상이 소형 평형

- 인허가도 줄어 공급절벽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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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 가장 많은 신청자 몰려 중형 인기…84㎡ 경쟁률 239 대 1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042114025&code=920202&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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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사전청약 미달에 '환호'했다가…경쟁률 오류 '날벼락'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416270469565&type=2&sec=estate&pDepth2=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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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최저점 찍었나…수도권도 지방도 증가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8016&cID=10401&pID=10400

- 국토부, 미분양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

- 전국 4.0%, 수도권 27.9%, 지방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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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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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와 본등기

-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본등기

"본등기란"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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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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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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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