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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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기온 36도 무더위... 일부 지역 소나기 예보 (한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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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팩트체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특혜? (뉴스톱)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4
◑ 공공개발 1년… 13만가구 약속, 말잔치로 끝났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8/04/DIBGIF4KTFDFXOJ22PMFWP4CJQ/
◑ 8.4대책 1년 후…'공급 폭탄'이라더니 '불발탄' 되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01678
◑ [영상] "임기 내 100만 호 공급"…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발표 (뉴스핌)
- 링크생략
◑ "시장 논리는 어디에"…與 대권주자들 부동산 정책, 논란에 논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2769
- 이재명·이낙연·추미애 유력 주자 공약 키워드는 '불로소득 환수'
- "편가르기 부동산 정치…시장경제 외면한 정책은 혼란 초래 자명"
◑ "부동산 대책 던질 때가 됐는데"…잠잠한 정부, 이젠 '사면초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8544/
- 2.4대책 후 6개월 째 '침묵'…수도권 매매가는 최대 상승
- 정책 실패 잇따르며 '정책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분석도
- 전문가 "전향적 태도 전환 필요, 규제 완화 나서야 할 때"
-------- ◆ 업 계 --------
◆ 전기차ㆍ수소차 다음 스텝은?…정의선식 퍼스트 무버로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031231130430167
- E-GMP 기반 ‘아이오닉5’ㆍ‘EV6’ 출격…‘넥쏘’ 세계 1위 탈환
- LG에너지솔루션과 1조2000억원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공장
- 현대일렉트릭과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패키지 상용화 MOU
◆ ㈜한진 파트너는 카카오모빌리티, '확장성' 주목 (더벨)
- ④'첫 협력'은 개인택배 편의성 제고, 자율주행·AI 활용 신사업 개발 지속
◆ GDR 앞세운 골프존, '집콕족'에게도 인기 (더벨)
- LPGA 공식 시뮬레이터 GDR, 1년새 회원수 1만명 증가
◆ 중흥, KDBI 압박에 대우건설 추가할인권 500억 하회 (더벨)
- 실사 통한 가격조정 한도, 2% 안팎…상쇄요건 명시 '눈길'
◆ 2분기 대형 건설사 부진 속 대우건설 빛났다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02010000788
- 대우건설 2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
- 대부분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 감소
◆ 선박값 10% 오를때 후판값 77% 급등 조선사 '울고 싶어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3145807608
- 원자잿값 폭등···대규모 수주에도 적자 우려
- 전세계 철강 수급 막혀 내년에도 가격 오를듯
◆ 쓰지도 않고 쌓아놓은 현금만 ‘130兆’…삼성전자, 車 반도체 다시 노린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8/04/5QWML6APLJF6NPGC35I7DXBKVA/
- “3년 내 M&A 진행할 것” 거듭 강조
- 네덜란드 NXP 인수 후보로 재조명
- 업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시점 관건”
◆ 커피값으로 건물주… 블록체인 기반 'NPL 부동산' 투자 뜬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031856538449
- 소액 투자로 배당·매각차익
- 저렴한 경·공매 물건에 투자
- 부동산 지분 증권화해 거래
- 환금성 문제 등 리스크 주의
-------- ◑ 정 책 --------
◑ 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90% 합의 도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0214270487013
- 85건 중 39건 조정위 개최…35건(89.7%) 해결
◑ 與, 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개정안 당론 확정"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484
◑ 용인~이천~여주 잇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2022년 준공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803010000517
◑ SH 수장 공백 장기화…서울 부동산 '패닉' 언제까지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4696
- 김현아 후보자 자진사퇴로 공석 장기화 불가피
- 1년 뒤 임기 보장 불투명…적임자 물색 쉽지 않을 듯
-------- ● 경 제 --------
● 시내버스 요금 최대 1,400원 인상 요구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0300139
- 뉴스&이슈 버스운송조합, 道에 요금 변경서 제출
- “코로나 장기화로 적자 눈덩이 … 원가 맞추기 위해 불가피”
- 춘천·원주·강릉·삼척 버스비 1,900원 그외 2,190원 요청
- 도 “6개월간 1,600만여명 타는 버스 급격한 인상 부담”
● 7월 금통위서 ‘금리인상’ 다수 의견···“빠른 시일 내 통화정책 완화 논의”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0316524152532
- 지난달 열린 금통위 의사록 공개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코로나19 영향 지켜보자면서도
- 금리 인상 논의 필요하단 의견 多
● 치솟는 물가·천장 뚫린 집값 …금리인상 '외통수'에 몰린 한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3134800002?section=economy/real-estate
● 물려줄 재산 13억일 땐 무조건 증여보단 상속해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02/2021080201802.html
-------- ○ 주 거 --------
○ 외지인 매수세 몰리는 지방 아파트…충남은 10건 중 4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031410011&code=920202&med_id=khan
○ 집값 싼 지방 찾아 또 원정 투기… 아파트 외지인 매수 '27.7%'·충남 40% 육박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313298066045&type=4&code=w0903&code2=
○ 규제 풍선효과…상반기 지방아파트 10채 중 3채 외지인이 샀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51358/
-yS
○ "불안해서 전세 못 살겠다"…계약갱신권 포기하는 세입자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037171e
- 새 임대차법 1년
- 전세 품귀…보증금 폭등
- "계약갱신권 써도 2년 뒤는 어쩌나"
○ 8·4대책, ‘집 짓기 쉽지 않네’만 확인…그 사이 17% 뛴 아파트값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3000916
- ‘수요 억제’서 ‘공급 확대’로 틀었지만…
- 수요자 공급부족 불안 해소엔 역부족
- 경기·인천, 지난해 8월 이후 20%대 올라
-yS
○ 조용히 끓고 있는 강원도… “아파트도 단독주택도 거래량 역대 최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04/MZMQRGWDGRGU5EWWBGQILE32SI/
○ 다시 치솟는 주택수급동향…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모두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2702
-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동향 121…"공급 부족"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사전청약 효과 미미? 하반기 추가 상승 우려"
○ "아파트값 평당 1억 단지 속출"…'강남불패' 계속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6430
- 집값 상승→정부 규제→재상승 '도돌이표'…"규제 내성 키워"
- 재건축 기대감 상승·똘똘한 한 채 선호…"수급불균형 지속"
-------- ◈ 분 양 --------
◈ 사전청약 4000채 공급에 4만명 몰려...인천계양 인기 최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6556&cid=10400
-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 84㎡, 240대 1 경쟁률
- 공공분양 특공 15.7대 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4.5대 1
◈ 10년래 최고 경쟁률 '인천계양'..오늘부터 사전청약 일반분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318140140430&type=2&sec=estate&pDepth2=Etotal
◈ "1인가구 청약 개선·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입법조사처의 제안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80312153968101
- 국정감사 주요이슈 분석자료
◈ 하반기 공공주택 7.5만가구 입주자 모집…작년 동기대비 1.2만가구↑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908
- 공공분양은 1만2315가구 불과
◈ "쭉 살아야 거주기간 인정"···4일 사전청약 일반분양 '포인트 5'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1O01UDR/GB01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후
- 팔았다면 '주택소유'로 안봐
-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 대항력
-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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