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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정부가 국민상대로 집장사 하는건지..3기신도시 사전청약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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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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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줄줄’ 전국 폭염특보에 열대야… 일부 지역 소나기 (머니S)

※ 15일 전국 폭염…내륙 중심으로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소나기’ (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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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재산세 고지서 보고 화들짝… “4년전의 2.6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7/15/NDKYYN3QRNFI5IWRXHOUF6GWGM/

- 송파구 33평 68만원→179만원

- 아파트 공시가격 올해 20% 인상

- 시가 상승률 13%보다 더 올려

◑ 집주인-세입자 다툼, 1년만에 10배로 (동아일보)

◑ 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나갈테니 위로금 달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5/107960804/1

-[임대차 3법 후폭풍 1년]〈중〉法때문에 敵된 임대-임차인

◈ "무조건 넣고 보자"...'묻지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1755

- 고분양가 논란에 예비청약자들 설왕설래

- 전문가들 "신축·입지 따지면 저렴, 향후 민간분양가 더 오를듯"

● 中企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완화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14010008636

- 정부,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실질적 도움 기대"

● 코로나·최저임금 줄악재…832조 자영업자 빚 폭발력 커진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105534

# 중국 ‘일대일로 꿈’ 찌르는 급소… ‘신장 차단’ 꽂힌 미국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4200898&code=11142200

- “中 집단학살·반인륜적 범죄 대응”

- 중동 잇는 전략요충지 차단 의도

# '1615명 확진' 정부 예측보다 빠르다…의료계는 "1만명 각오해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141555095475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문 대통령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대한경제)

-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 ['뉴딜 2.0' 실효성 논란]청년층 분노ㆍ양극화에 급조된 민심카드…묻지마 재정 만능주의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7141328460950124

- 고용ㆍ사회안전망 투자 강화 역점

- 청년 10만원 납입 땐 30만원 매칭

- 희망적금ㆍ소득공제 펀드도 조성

-주거 지원ㆍ고용증대 세제 혜택도

- 민간 일자리 유인 없이 효과 의문

-------- ◆ 업 계 --------

◆ 1100조 시장 잡아라…전통 강호 은행 vs 증권사 쟁탈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4134536621

- 은행, 비대면 가입서비스로 점유율 확보

-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외 틈새시장 공략

◆ 후너스빌딩 인수 우협에 이지스…분당권역 거래 활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091326314480107336&lcode=00&page=1&svccode=00

- H스퀘어 최고가 이후 호조…담보대출금리 상승, 하반기 거래둔화 시각도

◆ ‘가구업계 1위’ 한샘, 50년 만에 주인 바뀐다···사모펀드 IMM 품으로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71417193629711

- 경영권+조창걸 회장 지분 포함 30% 매각 MOU 체결

- 조 회장, 후계자 부재에 수 년 전부터 지분 매각 시도

- 엑시트 목적 사모펀드에 인수된 만큼 유통 대기업 관심

◆ 와이즈타워 매입구조 윤곽…신한알파 '자산 2조' 눈앞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30209200620108860&lcode=00&page=1&svccode=00

- 인수가 3300억 안팎…삼성화재 역삼빌딩 잇는 7번째 자산 유력

-yS

◆ '2세 승계' 발판, 중흥토건에 쏠리는 무게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091535301960106127&lcode=00&page=1&svccode=00

- 정원주 지분 100%, 중흥건설 대비 몹집 2배…대우건설 인수 메인나설 듯

◆ '신공장 건설' 영우디에스피, 자금 마련 방안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21430313960108833&lcode=00&page=2&svccode=00

- 차입금+현금 활용…생산능력 확장 본격화, 신사업 순차적 수익창출 기대

◆ 중견 건설사 대광건영, 벤처투자 뛰어든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21534250680106187&lcode=00&page=1&svccode=00

- 대광에이엠씨 통해 디케이투자파트너스 설립, 저축은행 이어 금융업 확장 일환

◆ 태영건설, 청년주택 사업 키워드 '초기투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21413373840108949&lcode=00&page=1&svccode=00

- 개발법인 출자·PF 지급보증 병행, 시공이익에 개발이익 더해 수익성 보완

-------- ◑ 정 책 --------

◑ 전세 없애고 집값 띄우고…"정부가 세금 장사하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151867e

-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

- 집값·전세값 폭등에 무주택자들만 피해

- 온라인 커뮤니티 성토 글 줄이어

- "정부 말 들으면 손해 본다" 분위기

◑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부동산정책…시장 불신 키운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44800002

◑ 공급은 못하면서 세대 간 '편 가르기'만 하는 정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1662/?sc=Naver

- 사전청약 물량, 신혼부부에 집중

- 중장년 무주택자 '허탈감'

- 주거지원책, 청년층끼리도 갈등 부추겨

-yS

◑ 역세권 사업 남발하니…공무원도 "헷갈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80505/

- 역세권 관련 5개 정책 쏟아내

- 일선 자치구·민원인 혼란만

◑ 손실보상 20만원? 홍남기 "피해 크면 1000만원도 보상할 것"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3271&cid=1040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 "우선 6천억만…상당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

-yS

◑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시장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71417482979946

- 중개시장 진출 저지 위해 법적 검토 착수

◑ 신림동 고시촌엔 임대사업자가 없다…제도 바깥의 생계형 임대인들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3595.html

- 시장은 말하지 않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진실①

- ‘생계형 임대사업자’ 논란에 임대사업자 폐지 제동

- “영세한 빌라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해”

-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제일 많은 곳 강남3구

-------- ● 경 제 --------

● “인건비 충당 못 해…알바생 내보내고 심야 영업도 중단할 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71400058

- 소상공인·중소기업 최저임금 5% 인상 강력 반발

- 업계 “코로나로 전례없는 위기, 생존권 위협” 철회 촉구

- 주 52시간제에 엎친 데 덮친 격…고용시장 악화 가능성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전세대출제도 2년 연장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141324001&code=920202&med_id=khan

● 서민주택 할인, 서울시 재산세 1차분 '2.3조'… 전년 대비 12% 늘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408328049102&type=4&code=w0903&code2=

● [르포] 끓어오르는 빌라시장… 재개발 호재 안고 매물품귀-가격 고공행진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714010002396

- 재개발·GTX 호재 중심으로 빌라 매매가격 2배 이상 올라

- 역세권 빌라 매물은 ‘품귀현상’

- "저렴하다고 섣부른 투자는 낭패… 신중한 투자 추천"

- 역세권 등 주거여건 감안해 신축 빌라 위주로 투자해야

-------- ○ 주 거 --------

○ 다시 살아난 법인 아파트 거래량…비규제지역서 뚜렷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71411074645101

-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동참

○ 1290가구 단지 매물 '0'..토지거래허가, 반포·노원 집값 올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1926629114520&mediaCodeNo=257

- 4월 압구정·목동·성수 등 허가구역 지정 후 매물 '뚝'

- 반포·노원은 제외…풍선효과로 매수 몰려

- 의무거주2년까지 백지화…“투자 더 몰릴 듯”

- 지정된 곳들도 신고가 릴레이…“규제 효과 미비”

○ 수도권 집값 양극화는 완화하는데… 지방은 ‘부익부 빈익빈’ 커졌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7/15/LTDWVGINJRGAVMSCC5PQWKXZ7Q/

- 6월 기타지역 아파트 5분위배율 5.8배 ‘역대최대’

- 5대 광역시 5.4배… 서울·경기·인천보다 격차 커

○ '이부망천'도 옛말…"이젠 부천도 못 가고,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가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70574

- 올해 인천 매매가격 지수 16.17% ↑…서울 2배

- "과도한 규제가 원인…거래세 낮춰 거래 숨통 트여야"

○ '공시가 1억 미만' 지방 주택에 돈 몰린다…단타성 투기 의심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190

-------- ◈ 분 양 --------

◈ "정부가 집 장사하나"…3기 신도시 예비 청약자 高분양가에 뿔났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14000428

- "영끌 없이는 사전청약 불가능"…시세 보다 두 배 높아

- "기본형 건축비 낮추면 분양가 낮게 책정 가능"

◈ 만만찮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입지·입주시기 따져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80299/

- 3기신도시 사전청약 D-2

◈ '청약난민'에···경기도 올 벌써 52만명 몰렸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WS2Z4Z0/GB01

- 서울 공급 절벽에 청약급증

- 상반기 평균 경쟁률 32대1

- 파주 등 외곽도 고가점

- 당첨 가점도 계속 치솟아

◈ 뜨거운 지방광역시 분양시장…대구·부산·울산 조정불가피?[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4000371

- 상반기 5대광역시 청약 성적 확인하니

- 울산·광주·대전은 과열 수준…모두 1순위 마감

- 분양 물량 많은 대구 6월 이후 주춤

- “하반기 지역별 차별화 주의 해야”

Q. 운송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A. 세상에 단 하나뿐인 헤드셋이 운송 도중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요.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yS

Q.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A.

-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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