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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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강원일보)
- 올해보다 5.1% 440원 올라
※ 전국 폭염특보, 기상청 “체감온도 35도까지 올라”…미세먼지 ‘좋음’~‘보통’ (뉴스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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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脫원전 정부의 고집…무더위 전력난에 새원전 놀리고 수요 절감만 집착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13/TO3N6X2HQVFRLCMIQQRCPHTBT4/
- 전국 폭염경보속 전력예비율 한때 10% 이하로 떨어져
- 신설 신한울1호기, 원안위 허가 늦어 내년 3월에나 가동
◑ "토지보상금 절반이 세금"…3기신도시 토지주들 셈법 고민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71316545183260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70% 늘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132137005&code=920202&med_id=khan
- 지난해 28만5753건
- 지난달까지 포함해 총 203가구 퇴거
# 이재명, 긴급 기자회견…"4차 팬데믹 못막으면 전면봉쇄 불가피" (아시아경제)
#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연합뉴스)
●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098억 부과…공시가 상승에 작년보다 1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650&cID=10201&pID=10200
- 올해 7월 재산세 464만건, 2조3098억원 부과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0.05%p 인하
○ '실거주 2년 폐지' 한마디에…집주인들 "안팔겠다" 돌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1377951
- 조합설립前 단지 '풍선효과'
- 집주인들 "안팔겠다" 매물 줄고
- 상계·창동, 외지인 '갭투자' 늘어
● 최저임금發 '실직 공포'...일자리 13만개 사라진다 (서울경제)
https://sedaily.com/NewsView/22OWBOV5EW
- 이와중에…내년 최저임금 5.1% 올려 9,160원
- 소상공인 "여력없다" 반발
- 경영계도 "기업 한계 내몰려
- 실업난 악화시킬것" 우려
# 엎친데 덮친 노조 리스크…夏鬪 나서는 노조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7131052527270719
- 현대車ㆍ한국지엠ㆍ금호타이어 등 파업 움직임
- 현대重 크레인 점거농성까지…노사 갈등 고조
# "트럼프, 대선 당시 '재선하면 한미동맹 날려버릴 것' 언급" (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트, 자사기자 책 인용해 보도…"나토 탈퇴도 추구 시사"
- 동맹 경시·방위비 분담금 불만 반영된 듯…"에스퍼, 민주당 응원" 일화도
-------- ◆ 업 계 --------
◆ "연기금, 팔만큼 다 팔았다"…빈집털이 전략 써볼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2086629114520&mediaCodeNo=257
- 연기금 올해 누적 순매수 547억원…코스피는 순매도 확대 멈춰
- 지난 4월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20.1%로 목표 19.8% 근접
- "5~7월 코스피 1조원 팔고 조정도 겪어 '기계적 순매도' 일단락"
- "주식시장 방향성 없어 수급상 키 맞추기로 '빈집털이' 가능"
◆ 신한자산운용, '나인트리호텔 명동II' 매각 추진 (더벨)
- 2017년 1400억대 매입, 투자금 회수 전략 가시화
◆ DL이앤씨, 고수익 따라간다…'압도적' 주택 직원 비중 (더벨)
- 플랜트 대규모 적자 후 주택 사업 확대…선별 수주 덕 직원 수 감소도
◆ 국회도 금융당국도 ‘대우건설 졸속 매각’ 주목···산업은행 ‘사면초가’(종합)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71315473002539
- “3.2조 투입한 대우건설 2.1조에 매각”
- “가격 인하 요구 수용한 초유의 사태”
- “금융당국이 절차상 문제점 파악해야”
- 은성수 “산은이 조사 중···잘 살펴볼것”
- 産銀은 신중론···“LP로서 관여 어려워”
◆ 철근·시멘트 대란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건설현장 멈추나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12000820
- 곡소리 나는 건설사, 건자재 값 급등에 멈춰버린 공사장
- 밀어 붙이기식 정부 공급대책…"공기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
-------- ◑ 정 책 --------
◑ 100여종 정부 증명서 담는 ‘서울지갑’ 앱 나왔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7131115001
- 주민등록등본·백신접종증명서 등 서류 제출 없이 확인 가능
◑ 주택 공급 확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 “더디기만 한 건축 허가·착공”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7/14/YK77MDLGJNG63JEM2F3AZNOYNM/
◑ 철도 유휴부지, 물류창고로 활용한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131756035268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yS
◑ “‘사기’ 당했다”…실거주法 백지화에 재건축시장 ‘패닉’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4006629114192&mediaCodeNo=257
- 실거주 의무에 ‘피해사례’ 속출
- 인테리어 비용에 1억원 쓰고
- 임대사업자 말소 3천만원 벌금
-“철회 다행이지만 갭투자 우려”
◑ 정부, 청년 전세임대 5000호↑ 신혼부부용 축소…국회서 논란 (해럴드경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3000692제)
- 추가경정예산 통해 청년 전세임대 5000호 추가 공급
- 3000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공급 줄이는 방식
- 야당 의원들 “신혼부부용 물량 줄이는 건 적절치 않아”
- 노형욱 장관 “신혼부부는 좀더 나은 품질 주택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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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이어 태릉골프장도 '대체부지' 딜?…"부지확보 자체가 난항"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69415
- 노형욱 장관 "대체부지 땐 협의"에 서울시 "있으면 이미 지었을 것"
- 2차례 연기된 지구지정에 물량조정 위한 그린벨트 등 대안론 '솔솔'
◑ "정부가 집값 올린다"···나락 떨어진 부동산 정책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WBE103D/GB01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논란 일자 1년 만에 백지화
- 태릉 골프장 공급물량 축소
- 3기 신도시 고 분양가 논란 등
- 정책 불신에 집값 천정부지
- "임대차 3법 등 규제 풀어야"
-------- ● 경 제 --------
● 최저임금 인상에… “한국 中企‧소상공인으로 못 살겠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3130937888
● 사장 220만원, 알바는 260만원…편의점 사장 “그냥 알바할까요”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895
- 자영업자·영세기업들 울분
- 코로나에 최저임금까지 이중고
- 식당 주인 “알바생에 쉬라고 했다”
- 섬유공장 사장, 주52시간도 부담
- “매달 1억~2억 적자, 접어야 하나”
-yS
● 서울 빌라 거래, 6개월째 아파트보다 많았다… 평균 매매가 '3.3억'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309098038922&type=4&code=w0903&code2=
● 서울시 "2021년 재산세 8월2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WPSP8BQ
-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지난해 이어 재산세 2조원 넘겨…2조3,098억원
- 1가구1주택 '공시가 9억'은 특례세율 적용
-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
-------- ○ 주 거 --------
○ "한 동 빠진 재건축" 명일동 '삼익맨션' 조합설립 인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131526268041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지난 12일 조합설립 인가...강동구 명일동 일대 80년대 후반 건립 아파트 재건축 '훈풍'
○ 집값 급등한 노원구, 다섯 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610&cid=10400
-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통계
- 3294건 중 외지인 매매 671건
- 중저가 지역에 재건축 이슈까지
○ "집주인 들어온다길래 새 전세 구했는데…실거주 백지화 세입자 한숨"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76186/
- 재건축 실거주의무 폐지 후폭풍
○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오른 전세값 내려갈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1573
- 전세금 상승 요인 실거주 2년 의무 백지화
- 전문가들 "당장 시장 안정은 어려워"
○ "저가 매물 위주로"…비규제지역 틈새 갭투자 '꿈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579&cID=10401&pID=10400
-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취득·양도세 중과 제외
- 갭투자 성행→집값 상승→실수요자 주거 불안 가중
-------- ◈ 분 양 --------
◈ 脫서울·사전청약까지…씨마른 경기 전세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71309262140106
- 광명, 하남 전세 매물 한달 사이 30~40% 감소
- 인기 단지 신규 전셋값 갱신의 두배로 치솟아
- 전문가 "당분간 전세난 불가피"
◈ 7월 분양경기 시장 양호…수도권·지방광역시 강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13010007701
◈ 서울 잠실 청년 임대주택 경쟁률 1천472대 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166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전세난 부추긴다 지적에…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 백지화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777
- 문 정부 부동산 규제 철회는 처음
◈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정 D-2… 위례·복정 등 '4333가구' 분양가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318168084739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Q. 손해배상
A.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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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A.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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