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할때 계획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 계획

 

1) 환지계획의 내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ㄱ. 환지 설계

ㄴ.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ㄷ.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ㄹ.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ㅁ.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2) 환지 계획의 작성

 

- 작성기준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작성의 특례

ㄱ.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증환지,감환지 : 시행ㅈ아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ㄷ. 입체 환지

* 입체환지의 신청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 입체 환지 신청기간: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체환지 게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ㄹ.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한 환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 계획 작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 체비지,보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