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金.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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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오후부터 차차 맑아져 (청년일보)
※ '출근길 우산' 전국 흐리고 약한 비...오후부터 맑음 (한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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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영상] 말 많고 탈 많은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것까지 신고해야 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7FW5FB/GB07
-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갱신된 계약만 신고 의무"
-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
- "고시원·모텔도 30일 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신고해야"
- "가계약금 입금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 역대 최대 강남 리모델링…대형건설사 눈치전 치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047
-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조합설립 눈앞
- 현대건설·롯데건설 등 대형사 관심
◆ 쿠팡, 부산에도 물류 센터…올해 투자 1조원 넘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7_0001479984&cid=13000
- 부산 물류 센터 2024년 완공 예정
- 올해 물류 센터에 1조200억원 써
# 내년 ‘아파트 입주’ 쏟아진다는 정부…민간 통계에선 오히려 최저 (이데일리)
# “왜 숙직은 남자만?” 포항시 ‘숙직 근무’ 논란에… (국민일보)
# 카카오T·반반택시·아이엠택시, 정부에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3025
- 택시플랫폼3사, 중개요금 부과기준도 신고
◑ "2·4 대책 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 혜택"에 시장은 '시큰둥'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2293
- "대단한 인센티브라기보다 제도 정비 수준"
- "당연한 걸 선심 쓰듯 내놓고 있다" 비판도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02주 연속 올랐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61711432911711
- '임대차3법' 전월셋값 잡는다더니 전세 품귀 부작용
-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2년간 누적상승률 8.17%
-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상승 주도
# “전액 추경” vs “나라빚 갚자” ···당정, 힘겨루기 ‘팽팽’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715241192430
- 송영길 ‘3종 패키지’ 추경···보편적 지급
- 초과세수 32조 중 중앙정부 재원 19조
- 홍남기, 채무 일부상환···보편지원 제동
# 카카오뱅크, 상장예심 통과···이르면 7월 중 코스피 데뷔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716590487850
- 기업은행 이후 27년 만에 상장된 은행
- 공모주 청약 등 잔여 절차에도 곧 착수
- 한컴라이프케어도 상장예비심사 통과
◑ 4조원 규모 GTX-C노선 사업자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7518705?OutUrl=naver
- 국토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GS·포스코건설 제치고 최고점수
- 한화·동부·쌍용건설 등 출자 참여
- 현대, 왕십리·인덕원역 추가 제안
- 수원∼양주까지 수도권 남북 관통
- 총 74.8㎞ 건설사업 속도 붙을 듯
◑ [종합]현대건설 컨소시엄, GTX-C 사업자 선정…왕십리·인덕원역 확정 (뉴스핌)
◑ 의왕·상록수역 제외 주민 반발···곳곳서 "연장" "우회" 충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MV34HF
- 4조 규모 C노선 큰 가닥 잡혔지만
- 강남선 "단지 밑 못지나가" 집회에
- 청량리선 "왕십리역 반대" 현수막
- 정차역 둘러싸고 주민 갈등 거세
-------- ◆ 업 계 --------
◆ 신세계센트럴시티, 공모채 찍는다…1년만에 조달 재개 (더벨)
- 7월 말 회사채 만기 1200억 도래…다음달 중순 수요예측
◆ 신세계 4조+a vs 롯데 2.9조…'엇갈린 베팅' 1조 이상 격차 (더벨)
- '시너지·자금출혈' 다른 잣대, 오너 영향력 '현금·지분스왑' 구조도 상이
◆ 충청권 부동산업체 ‘성정’ 이스타항공 품에 안는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825
- 골프장 관리·임대·개발 기업
- 인수가 1100억대… 자금력 의문부호
- 우선매수권 행사키로… 내달 본계약
-yS
◆ 태영건설,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절반의 독립’ (더벨)
- 윤석민 회장, 2019년 이사회 의장 선임…이사회 지표 개선 긍정적
◆ 중흥건설그룹, ‘벌떼입찰’ 계열사 줄이기 나섰다 (더벨)
- 중흥엔지니어링·중흥종합건설 정리…대우건설 인수 준비하며 공정위 기준 '맞추기'
◆ '안성공장 매각' 에스코넥, 200억 활용방안은 (더벨)
- 에셋101에 처분, 인허가 거쳐 내년 자금 확보 "비효율 자산 매각"
-yS
◆ [단독]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불법 하도급으로 과태료 처분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779&code=11151500&cp=nv
- 신고 태만… 관리감독 부실 방증
◆ 현대건설,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초대형 분양 '동상이몽' (더벨)
- 분양불 구조 PF, 흥행 자신…국제학교 주거수요 흡수, 정부의도 엇박자
◆ 대우건설 인수戰…결국 시공사 vs 시행사 맞대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88669/
- 중흥건설·DS네트웍스 경합
- 25일 본입찰 접수예정
- 한앤 등 국내외펀드 발뺀듯
- "안정적인 자금력이 관건"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착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8DAT2V/GB01
- 지난해 수주 5.1조 사업 본궤도
-------- ◑ 정 책 --------
◑ “정권 바뀌나”… 살길 찾아 ‘줄대기’ 국정현안 미루고 ‘복지부동’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7516108
- LH사태·원전수사 등 보며 몸사려
- 추후 책임질 일 회피 분위기 팽배
- 청와대는 대통령 행사 실수 연발에
- 군, 부실급식에 성폭력 ‘쉬쉬’ 뭇매
- 하위직선 정부 경고에도 코인 열풍
- “정권 말일수록 감사원 역할 더 강화
- 장기적으로 선출직 인사권 최소화”
◑ 2ㆍ4대책 ‘약발’ 끝?…당근ㆍ채찍 꺼내든 정부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171230147060403
- 서울 집값 한풀 꺾였다 상승…이달 첫주 0.11%까지 치솟아
-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사업시행자는 종부세 면제
- 부동산 과열지역 연중 투기조사
- 지자체와 협업…위반땐 엄정 대응
◑ "호가 1억 더 오를 것" 노선 확정에 들썩이는 인덕원역 일대 [GTX-C, 현대건설 품으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72136564534
- 신설 기대감에 매물 거두기도
- 청량리역 주민들은 "완행열차냐"
- 왕십리역 신설계획 철회 요구
-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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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일대 초대형 복합시설 들어선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7P9RG8/GB01
-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 폐기
- 재개발 연계형 주거재생 도입
- 창신·장위 등 재개발 길 열려
- 용산전자상가 등 쇠퇴 도심은
- 민간개발 유도해 신산업 육성
◑ 부산외대 옛 우암동 부지 민간에 매각…공공개발 구상 '흔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152800051?section=economy/real-estate
- 공공개발 추진하던 부산시 계획 수정 불가피할 듯
- 부산시 "공공성 강조한 공영개발 차질없이 추진"
-------- ● 경 제 --------
● 與 부동산 특위 “대선 승리위해 종부세·양도소득세 낮춰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17/F5HCUOCVL5BJPH52ZI46Q6EYXI/
● 'ℓ당 1,571원' 29주 연속 치솟는 기름값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1600008
- 국제 유가 상승 여파 6개월새 151원 올라 … 경유값 ℓ당 1,369원
-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급증…택시기사 “배회 영업 않고 대기”
● 韓 국가경쟁력 23위…경제성과↑·정부효율성↓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17010003384
● 부실채권 87%는 기업대출...연체율 증가에 은행권 ‘긴장’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61617030280807
- 4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 0.40%...전년 말比 0.06%포인트 ↑
-yS
● 유럽증시, 美 조기 금리 인상 전망에 약세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037
● 美연준 금리인상 앞당긴다… ‘2023년 두 차례’ 유력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001012
- 미국 경제 회복세에 긴축성 기조 강화
-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 현 수준 동결”
- 국내외 금융시장 출렁… 환율 13.2원↑
● 조기 긴축으로 돌아선 미 연준... 빨라진 한은 금리인상 시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7145440011
- 연준, FOMC서 금리인상 시점 앞당겨…한은 "예상보다 매파적" 평가
- 국내서도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내달 '금리인상' 소수의견 가능성"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78주 만에 최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172222005&code=920202&med_id=khan
-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높아져
- 수도권 0.34%, 집계 이래 최고치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년 6개월 만에 최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1717231112362
- 전세시장도 상승세…정비사업 이주 수요 지역 위주로 상승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년6개월만에 최고…전세도 오름폭 확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61711594562895
- 한국부동산원 6월2주 아파트값 동향
- 서울 매매·전세가 상승폭 모두 확대
-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집값도 껑충
- 서초구 전셋값 급등…주거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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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만에 증가세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630
- 빌라 거래량은 아파트 추월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내내 상승…1위는 서초구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43686629082704&mediaCodeNo=257
- 부동산원 조사서 104주 동안 8.17% 올라
- 서초구 13.12% ‘최고 상승’
○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0.1%대 상승…노원구 상승률 10주째 1위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057
- 서울 아파트값 0.12%↑
- 매물부족 서초구 전셋값 급등
-yS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세종시, 5주 연속 하락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7010010690
○ 광주, 6월 입주경기실사지수 '112.5'… 역대 최고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709498075666&type=4&code=w0903&code2=w0100
○ "1000만원만 있어도 투자"…평택·구미 등 1억 미만 갭투자 바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2832
- 지방 일부 중소도시서 전세가율 90% 웃돌아
- "금리 인상 부담 영향…깡통·악성재고 우려"
-------- ◈ 분 양 --------
◈ 자연 환경도 언택트 시대, ‘자연 조망’ 아파트 집값 계속 오른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3916298154
◈ 7월15일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총 4333가구 물량 확정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61714351108973
- LH, 17일 두 번째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회의 열어
- 김현준 사장"철저한 준비로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작년 집값 40% 뛴 세종, 하반기 3200여채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17/107494656/1
- 전체 물량의 절반, 전국서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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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로또' 원베일리, 청약통장 3만6천개 몰렸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89533/
- 1순위 평균경쟁률 161.2대1
- `갭투자` 부담 적은 46㎡
- 1873.5대1 최고경쟁률
◈ 현금부자 이렇게 많았어?…원베일리 청약 3만6000명 몰렸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170881e
- 224가구 모집에 3만6116여명 청약
- 161대1 경쟁률… 전용 46㎡ 최고 1873대1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15일' 시작...인천계양 등 4333가구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71716159731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올 1차 사전청약 7월15일 '스타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7R1DS4/GB01
- 계양·진접2·복정1 등 5개 지구
- 11개 블록서 4,333가구 청약
[금융/금전_금전거래]
▶ 채무 변제
Q.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yS
▶ 변제 공탁
Q.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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