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火. 남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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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WEAAD)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2006년 UN에서 제정한 날
※ 더위 한풀 꺾여...전국 대부분 비 제주 최대 100㎜ 이상...낮최고 27도 어제보다 2~3도↓ (SR타임스)
※ [오늘날씨]전국 대부분 비 소식…제주도 등 남부 강한 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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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울 주택담보대출 차주 빚 상환액,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커졌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418558078229
● 서울 집 대출 받아 사려면… '원리금 부담액'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409008042869&type=4&code=w0903&code2=
◑ 불어난 나랏빚 "초과세수로 상환"…전국민 재난지원금 영향받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8990
- 올해 예상 초과세수 32조원 중 중앙정부 몫 18조 뿐
- 채무상환 활용 땐 추경액 더 줄어…당정 갈등 불가피
○ 집값 너무 올라서…10명 중 3명은 “당분간 주택 매입 계획 없다”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142143005&code=920202
-‘집 사겠다’ 66%…3분기째 감소세
○ 같은 아파트 윗집은 7억대 아랫집은 14억대…전세 '이중 가격' 고착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8948
- 서울 전역서 계약갱신 물량·신규 계약 전셋값 차이 2배 수준 속출
- "계약갱신 종료 후 역대급 전셋값 폭등 우려…임대차법 후폭풍 상당 지속"
● "안팔면 세폭탄, 팔자니 규제" 퇴로마저 막힌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74694/
- 6개월내 안팔면 세폭탄…팔자니 규제에 거래 꽁꽁
- 재건축규제 맞물려 매매 실종
- "세입자 위로금까지 떠안을 판"
- 지위 양도 시기도 불분명해
- "정부 임대사업 권장에 속아"
◑ LH, '주택개발 공모리츠' 실시…국민과 개발이익 공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1408381537209
- 주택개발 공모리츠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올해 인천검단·부천괴안 공동주택용지 대상, 매년 2~3개 주택용지 사업 예정
# 진짜로 ‘물백신’을 놨다…軍 일부 장병 맞은 백신, 사실 ‘식염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14/OZMHVQO4UFA3DDVX6GB2B2MFAA/
- 국군대구병원에서 단체 접종한 軍 장병 중
- 일부에게 “식염수만 주사”…누군지 특정 못해
- 동일 시간대 접종자 전원 재접종 결정
- 軍 “재접종자, 현재까지 특이 증상 없다”
-------- ◆ 업 계 --------
◆ [부동산 단신] SK에코플랜트, 동해시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수주 외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0514299
- SK에코플랜트, 동해시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수주
◆ 배나무밭 벌판에 지은 백화점…50년 만에 20조 그룹으로 성장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1868
- 함바집서 핫플 더 현대서울까지
- 王회장 설득해 백화점 진출
- 유통·패션·리빙 기업 도약
- 10년 후 연 매출 40조 목표
◆ 삼성물산·삼성ENG, 해외수주 반등 주도…중동 발주 회복되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2144
◆ 이스타항공 본입찰 종료···‘쌍방울’ 입찰가에 향방 갈린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416114650328
- 하림그룹 계열 팬오션, 14일 본입찰 포기
- 스토킹호스 성정 vs 쌍방울-광림 컨소 2파전
- 충청권 중견건설사, 800억대 제시···현금력 베일
- 쌍방울 컨소, 제시금액 높을수록 새 주인 가능성
◆ [단독]이베이 인수전, 롯데 발 뺐다···신세계 4조 베팅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411295243051
- 3조 초반대 베팅···이베이 희망가 5조 턱없는 금액
- 신세계, SSG닷컴 2023년 상장 위해 이베이 필수
- 매각 측 5조원과 격차 커 매각 불발 가능성도 거론
◆ 현대엔지니어링, 1천억 규모 ′러시아 가스처리시설′ 공사 수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4000939
-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노비 포톡사가 발주한 프로젝트
- 공시기간 22개월, 화공플랜트 추가 수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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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네트웍스의 상사 네트워크, 렌탈업 '글로벌 진출' 서포트 (더벨)
- ③'버추얼 철강기업' 꿈 7년만에 접어...매출 2조원대 급감, SK매직 동남아 진출 서포트
◆ 엠디엠플러스, 홈플러스 부산가야점 주상복합 '탈바꿈' (더벨)
- 매입가액 3500억·조달 통해 잔금 납부…부산서 ‘컨버전’ 프로젝트 활발
◆ 해외대체 늘리는 국민연금, 키워드 '테크·미들마켓' (더벨)
- 1분기 스태포드·에이팩스 해외 위탁사 신규 편입
-------- ◑ 정 책 --------
◑ 잇단 '천안함 모욕'…입 다문 정부가 조장한 것 아닌가 [사설] (해럴드경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61473301
◑ 오세훈 "상주 해체공사감리 추진...공사장정보시스템 구축"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41455032693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실질적 방지 위한 현장감시 체계 강화방안 발표
◑ 경기도,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 불발에 "유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134300060?section=economy/real-estate-
◑ 수영·망미·부민3 재개발 사업 첫발 뗐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41843585449
- 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 거제경남은 내주 결과 나올듯
◑ “한 달 예약 꽉찼어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구청 상담창구 ‘북새통'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15/CZCD4YTNOFED5OOQPC3C2EWAHI/
◑ 3층짜리 청년 셰어하우스, 종부세 1300만원에 문닫을 판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2240
- 마을극장 운영하는 협동조합주택 올해 종부세 4600만원
- 셰어하우스 사업자도 규제 대상
- 원룸 임대사업자도 사업 포기
-------- ● 경 제 --------
● 코로나 이후 ‘20대 초단타족’ 대거 등장…‘수수료 내고 남는돈 없었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141547174470337
- 코로나 이후 20대 투자자 비중 '세 배' 늘어
- 신규 투자자 수익률, 거래비용 빼면 -1.2%
● '만기 임박' 은행 대출 눈덩이…서민들 빚갚기도 버겁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1111/
- 5대銀 만기 1년 이내 대출 1년 새 39조↑
-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 문턱에 자금난 우려
● 6월 FOMC 앞두고 나스닥 0.74%↑ 사상 최고치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8LC106
- S&P500 또다시 최고치
- 다우지수는 0.25% 하락
- 애플 등 기술주 2% 상승
- 월가, FOMC 전망 조정에 주목
● 택배파업 장기화에 배송지연 '속출'…유통업계 "온라인 대세인데 '노심초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8562
- 지난 9일 온라인에 배송지연 안내 공지 속속 띄워
-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온라인에 찬물 우려
● “TV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네”…中 LCD 가격 횡포에 삼성전자 수익성 악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6/15/VB53EUYRDVFIVPYIFS5ROUYTRA/
- 삼성전자, 전 세계 TV 판매 11% 늘었지만
- 원재료 LCD 패널 가격 80% 올라 수익성 악화
- 韓 따돌린 中 LCD 기업, LCD 패널 가격 올려
- LG전자는 LGD 비중 유지로 난관 타개
-------- ○ 주 거 --------
○ 아파트 매매거래량 사상 최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1400110
- 올 1~4월 '9,906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4% 늘어
- 원주·춘천·강릉順…투자 열기 평창올림픽 당시 수준
○ "집값 폭등에"…주택 매입 계획 비율 3기째 줄었다(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6046&cid=10400
- 직방 설문 결과…66.1% "주택 매입 계획 있다"
- "2020년 상반기 이후 매입 계획 비율 계속 감소"
○ 고점이라던 집값, 한 달 새 1억 상승…서울 외곽서 11억원 돌파 속출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4144523798
- 불과 3~4년 새 2배 이상 올라…은평·노원 등지도 신고가 행진
○ 30년 넘는 노후 아파트 강남3구에 30% 집중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61411330472948
- 5년 사이 21% 늘어
- 자치구 중 노원구가 가장 많아
○ 위례신사선 내년 착공…요동치는 인근지역 집값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4010008130
- 개통 예정지 인근 중심으로 부동산 벌써부터 급상승
- "철도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집값 끌어올리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
○ 아파트 옆집인데 전셋값 14억 vs 8억…‘이중가격’ 확산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612
- 전세시장 임대차3법 후폭풍, 417개 단지서 5억이상 이중가격
-------- ◈ 분 양 --------
◈ LH, '주택개발 공모리츠' 실시…"국민과 이익 공유"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140954021&code=920202&med_id=khan
◈ “무조건 넣고 보자”…상반기 청약경쟁률 10년 이래 역대 두번째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1446629081720&mediaCodeNo=257
- 1월~6월 평균 청약 경쟁률 19대 1
- 서울·세종·경기는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 아파트 이어 오피스텔도 역대급 청약
◈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활발…연내 1만7000여가구 일반 분양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7578
- 생활 인프라 구축돼 편리한 주거 생활 가능
-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요자 부담↓
◈ [부동산 캘린더]‘래미안원베일리’ 등 18개 단지 1만2931채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4/107432764/1
◈ '용산정비창' 1만가구 본격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1475131
- 조사용역 착수…내년 사전 청약
[금융/금전_금융투자자(펀드)]
▶ 차용증 작성
Q.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해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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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자 약정
Q.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4%에 선이자로 2백4십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A. 942만4천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4%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76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760만원의 24%인 182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42만4천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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