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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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짙은 단오날 전라·충청 소나기… 낮 최고 31도 (천지일보)
※ 키스데이
: 연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뜻에서 키스를 나누는 날
※ 세계 헌혈자의 날
: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지정한 날
※ 단오
: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나라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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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중국인' 보유 부동산 5년전보다 120% ↑…현행법 '구멍'에 손놓은 정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7400
- 외국인 부동산 '한중' 온도차…中 사용권만 vs 韓 영구소유
- 중국인 제주 투자이민 후엔 서울 강남권 '알박기' '무풍지대'
◑ 문 정부 모든 부동산 정책 종착점은 ‘전세 종말?’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2000099
- 분상제 아파트 청약은 전세 못 놓아
- 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폐지
-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 실거주 떠밀어
- 보유세 늘리니 전세→월세 가속화
- 다주택자 양도세 늘리니 자녀에 증여
- “이러니 전셋값 100주 연속 오르지…”
#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자도 입국시 격리 면제 (세계일보)
# 동작동 현충원 관례깨고 천안함 먼저… 첫날부터 파격 광주행 (세계일보)
○ '꼭지' 경고 무색…치솟는 집값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61111064520449
- 서울, 지난해 6월부터 연속 상승
- 수도권 누적상승률 역대 최고치
◑ ‘집값 떡상’ 아이러니… 거래 그대론데 양도세 3.9조 더 걷혀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040&code=11151500&cp=nv
- 4월까지 양도세 3조9000억 더 걷혀
- 매매거래량은 1000건 증가 그쳐
- 정책실패 책임, 개인에 전가 비판
● 금융연구원 "국내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해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131202001&code=920100
# '홍콩·신장·타이완' 직접 거론…G7의 거세진 중국 압박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54054
# [앵커리포트] G7, 공동성명 살펴보니... '중국 때리기'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140602168826
-------- ◆ 업 계 --------
◆ 굴욕의 M&A 역사 '대우건설'… 새우가 고래 삼키는 꼴 되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114478046239&type=4&code=w0901&code2=
- [머니S리포트] 대우건설 M&A 본격화-① : 군침 흘리는 오일머니에 국내 중견업체 도전장
◆ 반도건설, 여의도 리미티오 148 청약마감…14일 정당계약 (더벨)
- 여의도 더블역세권, 실수요자 관심…소형아파트 대체할 틈새상품
-yS
◆ KB부동산신탁, 물류 포트폴리오 공격투자 (더벨)
- 리츠 신규 조성해 준공전 선매입 추진, 물류자산 묶어 엑시트 방안 고려
◆ 페블스톤, 우신빌딩 인수 '속전속결'…잇단 딜 성사 (더벨)
- 우협 선정후 1개월 만에 클로징…올들에 신규펀드 3건 조성
-yS
◆ 골든브릿지, 부산 기장 ‘아파트 PF펀드’ 내놨다 (더벨)
- [인사이드 헤지펀드]외형상 SPC 사모사채, 기장군 공동주택 후순위 투자…목표수익률 7%대 제시
◆ 손보업계, 이익 증가에도 자본 감소...불황형 흑자 우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3134554170
- 삼성·DB·현대·메리츠 등 1분기 당기순익 75% 급증에도 자기자본 5~13% 감소
- 금리상승기 채권평가손실 확대 불가피…보험영업 실적은 제자리 걸음
◆ 역대급 대어 IPO… 미래에셋·NH·한투증권, 주관사 승자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116548080144&type=4&code=w1502&code2=w0100
- [머니S리포트-'전강후약' IPO 시장에 무슨 일이③] 미래에셋, 선두 출격…NH투자-한국투자, 적에서 동지로
-------- ◑ 정 책 --------
◑ 규제강화·금리인상 경고에 서울집값 '주춤'…'재건축' 호재 누를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7285
-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규제 강화도 서울집값 상승 '보합'에 한 몫
- 한은 금리인상 조기 추진 재차 경고…"매물 가뭄 속 호가 상승 뚜렷"
◑ 코레일·서울교통공사 안전투자 증가…SR·대구도시철도·인천공항 감소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3000040
- 국토부, 운영기관 간 경쟁 위해 2019년부터 투자공시제 도입
- 전체 투자 2년 만에 83% ↑…우이경전철, 투자 늘려 사고 제고 달성
◑ 집값 6%면 산다는 ‘누구나 집’ 10년 뒤에 '판교 사태' 재현?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2021/06/13/realEstate/realEstateNormal/20210613175600463.html
- 전문가들 “사업성 적어 민간사업자 참여 저조 예상” 한목소리
- 집값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분양전환 갈등 소지 내포
- “10년 뒤 인구 변화 여파로 2기 신도시 ‘슬럼화’ 가속 우려”
◑ 빛바랜 정부 야심작 지분적립형주택…시장은 '시큰둥'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731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가시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매제한, 지분소유 등 제약 많아…"무주택자 달래기 역부족" 평가도
-------- ● 경 제 --------
● 서울서 대출로 집 마련 원리금 상환 부담 역대 최대로 커졌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14/M5DLIXHTZ5DWJDUC2JMKPFFQKM/
● 5월 중 가계대출 소폭 감소···주담대 증가세는 지속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010031776131
● 투자수요 몰리던 오피스텔, LTV 규제에 '찬바람' 예고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02000861
- 아파트 가격 급등·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 4년 이래 공급량 절반가까이 감소
● [부알못탈출기]⑧부동산세제 파헤치기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29081064&mediaCodeNo=257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
- 재산세 세부담상한…직전세액 최대 130% 초과 못 해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 철길 따라, 규제 따라 바뀐 수도권 ‘부의 지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599
- 올해 의왕 상승률 20%, 경기·인천 중소형 15억대 속출
-------- ○ 주 거 --------
○ "임대사업자 전세 없나요?"…불붙은 전셋값, 기름부은 임대사업자 폐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68739/
- 전월세 폭등에 `저렴한 임대사업자 물건` 인기
- 임대사업자 폐지에 "매물 찾기 힘들어"
- 정부는 임대사업자 폐지로 집값 떨어뜨리겠다하지만
- 전문가들 "들끓는 전셋값에 기름붓는 정책" 우려
○ 세입자 울리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폐지 목소리 커진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D69S6A/GB01
- 저렴한 전셋집서 내몰린 세입자
- 빌라로 눈돌리며 전셋값도 올려
- 갭투자 막으려다 전세난민 양산
- 비판에 규제 법안 아직 국회 계류
○ 서울 전셋값, 재건축 이주수요 여파 넉 달 만에 최대폭 올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806
○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인기, 한남·성수동 초고가 주택 신고가 행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14/U4ZOLYBRQFCUHOUJ3EK3OASFHM/
○ “집 보려면 ‘5천’ 더 달라”…콧대 높아진 리모델링 단지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9081720&mediaCodeNo=257
- 평촌 초원7단지·일산 문촌16단지 집값 들썩
-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후 ‘배짱호가’ 수두룩
- 사업가능성 높아 선정, 기대감 시세에 반영
- “경기도 이달 용역 후 조합결성 유도할 듯”
-------- ◈ 분 양 --------
◈ 6월 셋째주 1만3000가구 분양...래미안원베일리 17일 청약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30759166680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역대급 청약경쟁에 멀어지는 서울 내집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1116551284791
◈ "청약 가점 낮다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 집 마련법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1334371
- 집값 뛰는 고양 위브더제니스…다시 보자, 미분양 '숨은 진주'
- 수요 몰리는 수도권
- 준공후 남은 물량까지
- 빠르게 팔려나가
◈ '실거주 의무' 피한 원베일리…전세 놔서 잔금 낸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71196/
- 주택법 개정前 모집공고 신청
- 3년 거주 의무조항 적용 안돼
- 시공사·조합 주말에 정정발표
- 전세금으로 분양가 충당 가능
- 17일 224가구 청약접수 진행
[금융/금전_금융투자자(펀드)]
▶ 손실보전행위의 금지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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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관련 분쟁해결
Q.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유럽재정 위기악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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