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水.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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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 오다 차차 그쳐…낮최고 29도 "다시 더워요"…미세먼지 좋음 (SR타임스)
※ 남부 등 전국 곳곳 비 이어져-서울 등 중부 여름 무더위…미세먼지 좋음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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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이제 여름인데 어쩌나… 7월부터 전기요금 비싸진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392
- 991만 가구 월 2000원 인상 효과
- ‘연료비 조정요금’도 인상 불가피
◑ '광주 건물 붕괴' 재개발 개입 의혹 조폭 출신 전 5·18단체 회장 해외도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0171
- 문흥식 전 회장 13일 미국 시카고로 출국
◑ 종부세·양도세 완화 없던 일?…급격히 싸늘해진 민주당 `당심(黨心)`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1502109932036006
◑ 집값 잡겠다면서 "집값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민주당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512454745332&pDepth2=Etotal
- 집값 잡겠다고 만든 특위서 "집값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는 자가당착
- 홍남기는 '고점 '경고, 은마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실거래가 40% 급락하기도
# 中 역사미화 본격화…“마오쩌둥 아들 죽음, 볶음밥 때문 아냐” (국민일보)
# “정부가 수수료 보전 보장하라”…'국토부 對 노조' 대립으로 번진 택배 갈등 (조선비즈)
# 카카오 첫 시총 3위…7년만에 네이버 추월 外 (팍스넷뉴스)
◈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면 2년간 의무 거주해야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1516184594938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주택건설업체 분양 경기 기대감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51504358264
● [복덕방기자들]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회수?…‘이것’ 조심해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1686629082048&mediaCodeNo=257
- ‘세금폭탄처리반’ 장민·이영훈 세무사 인터뷰
- “1억 초과는 집 사기만해도 회수…1억 이하는 사례 없어”
◑ 산으로 가는 與 종부세 완화안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OUPIJL
- 당내 반발에 종부세 상위 2%+공제기준 9억 유지 검토
- 실수요자 보호한다더니 부자 감세 틀에 매여 땜질만 반복
# “술은 1군 발암물질, 하루 두잔도 위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315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개원 20년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 “암 최대 원인은 고령화·생활습관
- 담뱃값, OECD 평균 8000원으로”
-------- ◆ 업 계 --------
◆ 신세계 동서울터미널에 건설사 수 곳 눈독 (팍스넷뉴스)
https://paxnetnews.com/articles/75103
- 동부건설 컨소시엄 등 인수 의사...신세계 "사실무근" 발끈
◆ 강남 오피스 임대료 ‘쑥’ 끌어올린 역삼동 센터필드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16/AW4BVJDCNNC3XIF4TSN57QSD5E/
◆ 지방까지 확산한 리모델링 ‘붐’… 건설사 수주전도 ‘치열’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15/JWBG5HPNNJFOTDW5ZMOQFQVQGM/
◆ 광림 컨소시엄,'이스타항공 인수' 시너지 효과 자신 (더벨)
- 항공특장차·항공정비·항공물류사업 등 광림 신사업 확장
◆ 대신자산신탁, 내달 차입형신탁 스타트…신생사 첫 진입 (더벨)
- 500억 증자 완료, 83명 인력 구축…"지방시장 민감, 신중히 접근"
◆ 하나신탁, 경산 GS물류센터·서초 강남빌딩 매입 추진 (더벨)
- 총 사업비 각각 700억·1170억…리츠 자산에서 GDB 오피스 및 물류 비중 확대
◆ 'M&A 큰손' 된 호남권 중견건설사…전국구 기업으로 성장 총력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5141439502
- "주택사업 벗어나 신사업 발굴에 박차"
◆ 서울신문, 호반 지분매입 놓고 '조합원별 원리금 부담' 우려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559
- 조합, 회사대출로 180억 충당 계획
- '월 51만원 부담' 계산에 내부 혼란
- "조합원 부담 최소화 방안 찾을 것"
◆ 10주년 직방, 부동산 온라인 중개사업 뛰어든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51832486870
- 중개사-이용자 연결… 계약 책임
-------- ◑ 정 책 --------
◑ 정부는 고점이라는데…부동산 매매심리, 전월보다 5.4p 올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5_0001477301&cid=10400
- 국토연,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 서울 매매심리 4월 소폭 반등 이어 상승폭 키워
◑ 與, 이번주 부동산 '끝장토론'…"친문계 반대하지만 세제 개편안 결론 낸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5000687
- 박완주, 15일 기자간담회서 "이번주 부동산 입장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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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냐, 시급이냐’…내년도 최저임금, 첫 의제부터 진통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15/67KIMD6I7ZE63L46WPK4XR6G4E/
◑ 민주당, 종부세 '상위 2% 주택, 9억 초과분 과세안' 검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0457
- "이번 주 안에 부동산 관련 입장 최종 정리 목표"
◑ '오락가락' 등록임대 옥죄기…절반 싼 '알짜전세' 씨말린다 (데일리안)
https://m.dailian.co.kr/news/view/1001658/
- 임대사업자 전·월세 임대료, 시세 대비 최고 68% 저렴
- 與 '생계형' 제외 제도 폐지 언급…"서민 주거부담 가중 우려"
-------- ● 경 제 --------
● 7월 금통위서 소수의견 나올까···기준금리와 관계 따져보니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513290139108
- 금통위 소수의견, 금리 변동 전 ‘깜박이’
- 지난 1년간 만장일치 동결에서 변화
- 이르면 10월게 금리 인상 단행 할 듯
- 금융불안정 영향···가계부채 우려도↑
● 부동산심리 기지개…서울 주택 매매·전세심리 3개월래 최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2403
● 주거용 부동산 높은 경쟁률에 ‘비주거용 부동산’ 반사이익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61510394673636
● "오피스텔·레지던스 등 '대안주거' 활성화 필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151834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미나
- 주택 공급물량의 24% 차지
-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 대응
-yS
● 美 5월 산업생산 전월比 0.8%↑…예상치 0.6%↑(상보)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2512
● [오늘 REC 시장] 현물가 1REC당 3만1953원 소폭 하락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15010002931
● 중간배당 가능성에…4대 금융지주 주가 '추가상승' 기대감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61416222370034
- 14일 종가, 전년 말 대비 16.1~30.1%↑…연내 추가 상승 여력 높아
-------- ○ 주 거 --------
○ '공급' 부족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6152236Q
- 전체 공급은 문제 없다지만…서울 아파트는 '태부족'
- 집값도 최고가 경신 행진
- 미국도 마찬가지로 핵심 지역 집값 '급등'
- 일자리 늘어도 주택 공급 못 따라가 문제
○ 서울 로또아파트,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7702
- '래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의무조항 삭제, 갭투자 가능
- 우물쭈물 땅값만 오르는 둔촌주공, 결국 현금부자 유리 전망
○ 하락 기대감 번지던 서울 전세, "다시 오를 것" 전망 확산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515560003772
- 7개월 하락 '서울 전세가 전망지수' 지난달 반등
-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혼란•강남발 이주 수요 등 영향
- 전문가 "하반기 전셋값 상승 불가피"
-yS
○ 강남 '압구정동' 제쳤다…아파트값 가장 비싼 동네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1518391
○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거래량 사상 최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1400110
- 올 1~4월 '9,906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4% 늘어
- 원주·춘천·강릉順…투자 열기 평창올림픽 당시 수준
○ "GTX 인덕원 기대에 호가 쑥···15억 못넘을 이유 없죠"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AJ5L9E
- GTX 등 교통호재에 올 20.2% 상승
- 인덕원 엘센트로 30평 16.3억 거래
-인근 포일자이 등도 신고가 나와
- 'GTX가 의왕 집값 자극 시켜'
○ “지방 부동산, 외지인 늘었다 줄었지만 가격은 쭉 상승” (데일리안)
https://m.dailian.co.kr/news/view/1001651
- 창원·부산·울산 등 외지인 비중 줄었으나 최근 반등세
- “규제 지정 효과 끝나, 재건축 기대 효과도”…규제의 역설
-------- ◈ 분 양 --------
◈ 하반기 수도권 2기신도시 1만7,000여가구 분양... 1순위 통장 어디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3720056539
◈ LH, 올해 하반기 분양주택 1만 가구 공급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5010008935
- 전국 19개 단지,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10년 공공임대 1만170가구 공급
- 수도권에 60% 이상 배정,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및 주거안정 지원
◈ 분양경기 이보다 좋을 순 없다…'로또분양'이 부추긴 청약열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79107/
- 전국 분양실사지수 역대 최고
- 지방 광역시·도까지 호황
◈ 5월 전국아파트 3.3㎡당 평균분양가 1364만원…1년새 1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0384
- 서울 분양가 3.3㎡당 2859만원…1년 전보다 5.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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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6월 분양경기 기대감 '쑥'…공급확대·규제 해제 영향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508598075384&type=4&code=w0903&code2=
◈ 국토부 “공공재개발 주택 분양받으면 ‘2년간 거주’ 의무화”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151408001&code=920202&med_id=khan
- 세종시 이전 특별공급의 경우 3년
◈ 북한 코앞 '최전방'서 멈춘 수도권 아파트 청약 광풍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1315
- 경기 연천 e편한세상, 2순위서도 미분양
- 이천·포천 이어 수도권 외곽서 미분양 속출
-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22개월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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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면…2년 의무거주해야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5000820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권 인정(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162751003?section=economy/real-estate
-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2월5월→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 이달 말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하지않고 분양권 준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3066
[금융/금전_금전거래]
▶ 최고 이율
Q.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A.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4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4%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4%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40만원을 합한 1,24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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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공증
Q.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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