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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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해양의 날
: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지정
※ 낮기온 30도↑…일부 지역 오전에 빗방울 (머니투데이)
※ 낮 최고 22~33도…수도권·대구·울산 '미세먼지'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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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또 부동산 불안은 OOO 때문…당정의 여전한 '탓탓탓'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8786
- 변명은 아니라지만…결국 '유동성', '저금리' 상승 원인 꼽아
- 전문가 "문제 원인 다른 곳에서 찾아, 정책이 잘못 돼"
○ ‘올라도 너무 올랐다’…文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상승 ‘평균 6억1000만원 돌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7510909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반전세 비중 급등
# 3기 신도시 투기사태가 불러온 LH 구조조정… 개혁일까 '찻잔 속 태풍'일까 (머니S)
# 기술 블랙홀 中, ‘전자산업의 쌀’ MLCC 내수화 선언…시장 넓히려던 韓에 악재 (조선비즈)
# 여야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재명의 '기본소득' (세계일보)
# 文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올라… 평균 6억 넘었다 (동아일보)
○ 국민 47% "여유자금 있으면 부동산 투자"…아파트 선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1520
- 에코세대 아파트 선호 50.7%…"투자쏠림 현상 우려"
○ 희소성 높아진 신축 아파트…구축과 가격차 4배 벌어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7_0001467910&cid=10400
-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자료
- 2017년 평당 가격차이 119만원→2020년 570만원
- 신축 아파트 72% 오를 때 구축은 41% 상승 그쳐
◑ "우리가 아파트값 올렸냐?"..'놀란' 민주당, 생계형 임대사업자 유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720050386172&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부동산 보유자 절반 “공시가 현실화 반대”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5077&code=11151500&cp=nv
- 국토연구원 조사…“현 수준 적당”
- “여윳돈 부동산 투자” 47% 넘어
# 뉴스 사용료 압박에? 구글 CEO "언론사 돕는 게 구글의 책임"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497
- 동아일보 등 아태지역 언론사 7곳 공동 인터뷰
# 소상공인들 "집합금지·제한 명령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557
# [2보]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1201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
-------- ◆ 업 계 --------
◆ 포스코건설, 3635억 규모 복합업무시설 개발사업 수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07000439
- 섹션오피스·주거형오피스텔·상가 등 내달 분양…2025년 초 준공
◆ 한토신, 올해 첫 공모채 추진…부정적 전망 극복할까
7월 중순 수요예측…600억 조달해 9월 만기채 차환 (더벨)
◆ 대우건설, ‘주주 권리’ 항목에 힘 못쓰는 이유 (더벨)
- 배당계획 고지 미준수, 11년째 무배당 탓…매각 성사까지 '긴축 경영' 전망
◆ SK디앤디, SK네트웍스빌딩 밸류애드 본격화 (더벨)
- 리모델링 시공사 태영건설 선정, 2022년말 준공 목표
◆ 롯데 vs 신세계 이베이 본입찰 '외나무다리' 격돌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154721774
◆ “다시는 대종빌딩 사태 없다” 건물 ‘안전’도 맡는 블록체인 기술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510
◆ 대우조선해양건설, 상반기 수주액 1兆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071801593562
◆기대 못미친 해외건설 수주… 삼성형제 ‘약진’, 대우·GS는 ‘부진’/허지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08/3NWNZE7XOBAVVEKQKZRZFYTI3U/
-------- ◑ 정 책 --------
◑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16건 의혹···특수본 송부”(종합)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0717105282753
◑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16건 부동산투기 의심"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0716204395923
- 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
- yS
◑ 국토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예정대로 추진…과천청사 사업, 대체지 물색”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07010004070
◑ 집값 놓친 부동산 정책, 민원 폭탄에 줏대도 실종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6575
- 과천 이어 태릉도 물량 축소 가능성
- 공급 물량 차질 불가피
◑ 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하나…與 "검토중"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07010001289
- 신규 등록 허용 방안도 논의
- yS
◑ 與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16건 의혹…3기 신도시 2건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07/7LXLF7AKBNC6PNIWIJI34STQUM/
- 의원 본인 의혹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국회의원이 부동산 매수
-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한 경우도
◑ 185조 LH 조직개편을 3개월만에?…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이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71526387441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속보]"LH 인력 20% 감축, 3년간 임금 동결" 혁신안 발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071031001&code=920202&med_id=khan
-------- ● 경 제 --------
● 코스피, 개인ㆍ기관 동반 매수에 한달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071614012090446
- 증권가 "추가 상승 여력 있다"
● “차 운행이 무서워” 휘발유 값 천정부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0600047
- 6월 1주차 도내 ℓ당 1,560원
28주째 올라 서민 부담 급증
경유 역시 ℓ당 1,358원 기록
국제유가 상승세 당분간 계속
● 앱으로 들어온 전통시장…매출 ‘쑥쑥’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71118001&code=620101
- A점포 김치, B점포 과일, C점포 떡볶이, D점포 고등어 ‘클릭클릭’
● 국민 10명 중 4명은 “공시가격 현실화 그냥 하지마”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24648&code=61141511&stg=ws_real
- 국토연,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응답 47.7%
- 주식투자·예금보다 2배가량 많아
- 2006년과 달리 ‘땅 보다는 집’
-------- ○ 주 거 --------
○ 고개 드는 서울 전셋값…경기도 집값 밀어올리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998
○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후끈'…감정가 웃도는 가격에 잇단 낙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0732011
- 낙찰가율 110% 넘어 역대 최고
○ 경기 20억 이상 아파트 거래…5개월 만에 작년 총건수 웃돌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49281/
-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 상승
- 대출 마지노선 15억초과 거래도
○ 일한 돈 한푼 안쓰고 22년 모아도...서울 아파트 전셋집 겨우 마련한다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7000627
- 文정부 전셋값 44.2% 급등
○ "집값 더 오르게···최고급 브랜드 달아 달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JN09QKU/GB07
- 조합들, 사업지연·비용 늘어도
- '하이엔드'로 변경 요구 잇달아
- 노량진 8 '아크로' 적용 논의
- 흑석 9구역은 시공사 교체까지
- 브랜드 남발 땐 가치 훼손 우려
-------- ◈ 분 양 --------
◈ 역시 ‘국민평형’… 1순위에 53만개 청약통장 몰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071801571655
- 상반기 신규분양 청약자 분석
- 분양권 거래도 52%가 84㎡
◈ 전용 84㎡에 청약통장 52.6만개 몰렸다…“국민평형 재확인”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2006629079424&mediaCodeNo=257
- “상반기 아파트 면적별 1순위 청약자 상위 10개 단지 중
- yS
◈ 전국 13개 단지 8032채 분양… 본보기집 9곳 오픈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07/107315467/1
◈ 6월 분양 전년 대비 58% 급증… 규제지역 무순위청약 주의사항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0708438043797&type=4&code=w0903&code2=
◈ "사전청약 전 서두르자"…6월 수도권 2만여가구 분양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60709313289172
◈ "3기 신도시 전에 분양 서두르자"…전국 60곳 '봇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0732021
- 이달 3만4448가구 일반분양
- 서울 6개 단지 1696가구 나와
[가정법률_가정법률]
▶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yS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Q.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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